사회기반시설민간투자법 본회의 통과… 올해부터 BTL사업 민간제안 가능

입력 2016-02-04 17:02

윤필호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구글 선호매체 추가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이르면 이번 달부터 BTL사업(임대형민자사업)도 민간기업의 제안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기반시설민간투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BTL 사업은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에 소유권을 넘기고 대신 임대료를 받는 사업을 말한다.

사회기반투자법 개정안이 의결되면 앞으로 BTL사업은 민간제안사업 방식으로 추진이 가능해진다. 또 우체국, 아동복지시설 등에 대한 BTL 사업의 민간부문 사업제안도 허용된다. 개정안은 정부가 공포하는 즉시 시행된다.

#BTL사업 #임대형민자사업 #본회의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이젠 외국인 유학생 유치보다 '정착'을 고민할 때" [2026 ISN 200]

이종재 이투데이그룹 대표이사 부회장이 외국인 유학생을 한국의 미래 경쟁력을 뒷받침할 핵심 인재로 평가하며, 유학에서 취업·정착으로 이어지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26일 서울 웨스틴 파르나스 호텔 하모니볼룸에서 열린 ‘제3회 외국인 유학생 네트워크(ISN 200)’에서 축사에 나선 이 대표는 “이제는 얼마나 많은 유학
단독 '창업자 연대보증 우회로' 전면 차단…새 법안 나온다 [연대보증의 덫]①

기존 발의안 ‘제3자 연대책임’ 제한에 초점 풋옵션·별도 지급의무 등 독립채무까지 규율 법제 검토 거쳐 9월 내 발의 목표 회사가 유치한 90억원대 투자가 대표 개인의 120억원 채무로 이어진 OGQ 사태를 계기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후속 입법이 추진된다. 명시적인 제3자 연대책임 제한을 넘어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 등을 통해 회사
석달 새 9억 빠졌다⋯강남 집값, 실거래도 한풀 꺾이나

‘아크로리버파크’ 63억→54억 서초·강남 나란히 2주째 하락 세제개편 확정까지 관망세 전망 “하반기 추가 조정 가능성도” 서울 강남권 아파트 시장에서 최근 고점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다주택자·고가주택에 대한 규제를 잇달아 강화한 데 이어 세제 개편으로 보유 부담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호가 조정
용산공원 못 좁힌 김윤덕·오세훈⋯오늘 ‘대체부지’ 논의 주목

국토부 "훼손 부지 제한적 활용"⋯서울시 "본체 개발 불가" 대체부지·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 서울 공급 방안 논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다시 만나 용산공원 주택 공급을 비롯한 서울 부동산 현안을 논의한다. 용산공원 본체 부지 활용을 두고 양측의 입장차가 뚜렷한 가운데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을 위한 접점을 찾을
엔비디아 실적 D-1…HBM 넘어 냉각·전력·로봇까지 ‘수혜주 찾기’

2분기 매출 919억달러·EPS 2.08달러 전망 올해 실적 발표 뒤 한미반도체 22%·LG전자 19.9%↑ 사상 최대 실적에도 높아진 눈높이 부담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국내 AI 관련주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 두 차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직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뿐 아니라 냉각·전력·로봇 관련주까지 동반 상승했다. 이번에도 AI 수혜
러 매체 “미 ·이란 며칠 내 휴전 발표…호르무즈 자유항행 포함”

파키스탄 군 소식통들과 이란 보안당국 소식통들은 미국과 이란이 며칠 안에 휴전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러시아 리아노보스티에 밝혔다. 25일(현지시간) 이들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을 포함한 휴전안에 합의했다. 이슬라마바드 양해각서에 따라 본격적인 협상과 실무급 기술회의에 들어갈 것으로 전
태풍 '사우델' 오키나와→중국으로…예상 경로 조정

태풍 사우델 현재 위치, 오키나와 북쪽 해상 통과 중국기상대 “27일 밤∼28일 오전 저장·푸젠 연안 상륙 가능성”…일본기상청도 대만 북쪽 통과 전망 한반도 직접 영향 가능성 낮아…제주·남해 먼바다는 강풍·높은 물결 제18호 태풍 ‘사우델’이 일본 오키나와 부근 해상에서 동중국해로 이동하며 중국 저장성과 푸젠성 연안을 향할 전망이다. 예상
캐나다, 美에 200억달러 ‘관세 맞불’…철강·알루미늄 관세 50%로

게임기·스마트폰 등 전자제품에도 50% 관세 캐나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추가 관세에 맞서 약 200억 달러(약 28조 원) 규모의 보복관세를 부과한다. 무역 전쟁의 격화로 타격을 입는 캐나다 기업을 위한 지원책도 함께 발표했다.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부과하고 있는 보복 관세를 현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