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최근 고금리 등으로 인한 건설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도로‧철도‧항공 등 건설투자 분야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집행상황을 중점 관리 중이며, 공사계약을 위한 선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등 정부가 건설경기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차관은 "내수활성화를 통한 경제...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선거 기간 중에 남발된 SOC(사회간접자본) 공약에 대해 속도 조절과 감축을 천명하시면 어느 정도의 비판을 받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옳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회담에 대해 “개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회담이 각자의...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이 국내·외 많은 기업에 최고의 사회간접자본(SOC)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새만금 SOC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새만금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새만금 SOC 적정성 검토를 진행 중인 한국교통연구원, 국토연구원 등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새만금 SOC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과 기업 친화적인 새만금 개발을 적극...
이와 관련해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일자리 등 현장의 체감도가 높은 부문을 중심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재정집행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내수의 핵심축인 투자가 기업·지역·건설 등 각 부문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26일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출범했고, 이날 '기업·지역 투자 신속 가동 지원방안', '건설경기 회복...
앞서 공공부문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 잇따라 유찰되거나 공사 중단 사태까지 벌어졌기 때문이다. 올해 초 입찰을 진행한 대규모 SOC 사업 가운데 △일산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공사(6169억 원) △광주 도시철도 2호선 7·10공구 건설(3022억 원) △서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9936억 원) 등이 시공사를 찾지 못했다.
이달 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한 총리는 또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더욱 신속히 집행할 것”이라며 “건설 경기는 곧 민생으로 이어지는 만큼 더 늦기 전에 돌파구를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다져나가야 한다. 정부는 건설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해선 “위기관리에 범정부적인...
그러면서 “오랜 기간 실적 부진을 경험했지만 올해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며,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관련해 신규 설립한 우크라이나 법인 수혜도 기대 요인”이라며 “올해 매출액은 지난 5년간 최고치인 1516억 원을, 영업이익은 지난 5년래 최고치인 132억 원 달성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민생토론회 기간, 윤 대통령은 사회간접자본(SOC) 확충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완화, 기회발전·교육자유 특구 지정 등 지역 숙원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전남 '국립 의대 설립',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대구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 검토' 등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이 지역에 다니며 현안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하자, 지방자치단체별로...
노동·교육·연금개혁 조기 마무리해청년층 ‘더 나은 미래’ 희망 살리고노력 대가 누리는 사회 정착시켜야
2023년 들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사상 최저 수준인 0.72명까지 떨어지며 OECD 최하를 기록하는 것은 물론 가까운 장래에 국가소멸의 위기감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부가 2005년부터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법을 발족시키고,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총...
이어 “취약계층 부담완화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중점 관리 중인 약자복지‧일자리‧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집행도 2월 말 기준 각각 18조6000억 원, 4조5000억 원, 4조8000억 원 등으로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앞으로도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지속적으로 열어 집행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고...
정부는 14일 전남도청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스무 번째, ‘미래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을 열고 이 같은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영암에서 광주까지 47㎞ 구간에 총사업비 2조6000억 원이 투입되는 초고속도로 건설이 추진된다. 140㎞/h 이상 무제한으로 달릴 수 있는 한국형 아우토반이다. 점차...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7일 “재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이달 말 기준 연간계획 25조1000억 원 중 4조8000억 원을 집행하는 등 사업 추진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SOC 투자가 경기회복을 적극 견인할 수 있도록 재정 SOC 사업을 중점 관리하고 있다"며...
보통 SOC(사회간접자본), 산업, 주택용지 등 공공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 토지비용 상승으로 재정 부담이 증가한다. 하지만, 토지비축사업으로 선정되면 LH가 사전에 일괄 보상을 진행하므로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는 예산 절감 및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그동안 이 제도를 통해 울산 하이테크밸리 일반산단(20만 평), 문경 역세권개발(10만 평) 등 총...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29일 "연초 건설경기 부진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재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신속집행과 함께 공공기관 SOC 투자 및 민간투자 사업을 상반기에 신속하게 집행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투자와 민간투자 사업, 그리고 지자체...
한편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올해 예산은 26조4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1조4000억 원 확대했다.
이중 민간투자사업은 최근 5년간 최대규모인 5조7000억 원의 집행계획을 수립했다. 상반기에는 전년대비 20% 확대된 2조7000억 원을 집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규모 사업은 중점관리대상(17개 사업)으로 집중 관리하고...
규제 개선과 관련해선 산업단지 관련 규제, 수질·대기분야 환경규제, 비효율적인 인증제도 등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해 기업 부담을 경감하고, 지방공항, 일반국도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해서도 관련 계획·건설·운영 등의 적정성을 점검해 대규모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효율적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신기술⋅신사업 관련 인력양성 체계와 인공지능...
그러면서 "몇 달 전 경기북부대개발에 대한 비전을 발표한 데 이어 오늘 두 번째 경기도 개발에 대한 비전을 말씀드린다"며 "북부특별자치도를 반드시 만들어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규제를 풀겠다고 약속을 했다. 국회 협조를 얻어 반드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동부권은 그동안 경부축 위주의 개발로 인해 행정력...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정부는 연초 건설경기 부진 완화 등 경제회복을 위해 재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공공기관 SOC 투자 및 민자 사업을 상반기에 신속하게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국정과제와 연관되거나 집행규모(400억 원 이상)가 큰 17개 사업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그는 "공공기관의 신속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추진은 건설경기 침체의 극복을 뒷받침할 뿐 아니라 국민에게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적기에 공급하기에 그 중요성이 크다"며 "면밀한 관리를 통해 사업이 계획대로 완료돼 교통격차 해소를 위한 중요한 기반시설로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