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운 전남광주특별시의원, 소방관 심리치료 불이익 우려 해소 촉구

입력 2026-11-1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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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인력 부족·마음건강 관리체계 개선 요구
옛 전남인재개발원 부지 활용·통합교육 특성화 강조

▲이정운 전남광주특별시의원이 11일 열린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관리체계 개선과 심리치료에 따른 인사·승진 불이익 우려 해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정운 전남광주특별시의원이 11일 열린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관리체계 개선과 심리치료에 따른 인사·승진 불이익 우려 해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정운 전남광주특별시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이 소방공무원의 심리치료 신청에 따른 인사·승진 불이익 우려를 해소하고 마음건강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6일 전남광주특별시의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11일 소방본부와 전남인재개발원·광주인재교육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인력 부족과 심리적 고위험군 관리 문제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소방청 기준인건비와 연계된 인력 이동의 불확실성과 현장 인력 부족으로 소방대원들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안정적인 인력 운영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 자살 위험 등 심리적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 강화를 강조했다. 찾아가는 상담실과 심신안정실을 늘리고 치료비 지원 신청이 인사나 승진에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대원들의 불안감도 해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장 대응 여건 개선도 주문했다. 7분 이내 현장 도착률을 높이고 강제처분 과정에서 소방대원을 보호할 법률·행정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후 장비 보강과 전기차·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 대응 장비 확보, 권역별 후생복지 기준 통일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오숙 소방본부장은 "소방청 기준인건비 결정에 따라 협의를 진행하고 찾아가는 상담실과 심신안정실을 확대하겠다"며 "치료 신청에 따른 불이익 우려를 해소하고 노후 장비와 복지 기준 등도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전남인재개발원과 광주인재교육원 감사에서는 옛 전남인재개발원 부지 활용과 통합교육체계 운영 문제가 제기됐다.

이 의원은 옛 부지의 장기 활용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주민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이나 문화·체육시설 등으로 활용하거나 재산 이관·매각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합교육과정은 전남의 농축산·신재생에너지와 광주의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지역별 산업 특성을 살려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양 기관의 합동교육을 확대해 통합공무원 간 이질감을 줄이고 신규 임용예정자의 교육환경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재석 전남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장은 "옛 부지는 광주 북구청 등이 무상 사용 허가를 받아 주민시설로 활용하고 있다"며 "생활SOC와 건강센터 등 활용 방안을 관계 부서와 협의하고 재산 이관 및 매각 절차도 살피겠다"고 답했다.

정영화 광주인재교육원장도 권역별 특성화 교육과정과 합동교육 확대 방안을 차기 교육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마음건강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다"며 "교육행정 역시 양 지역 공무원들이 자연스럽게 융화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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