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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서 하루 82명 사망…“박격포·군사재판까지 등장”

미얀마 바고 지역서 최소 82명 사망박격포와 유탄발사기까지 등장...시위대도 소총 무장군사법원, 장교 살해 혐의로 19명에 사형선고도 미얀마에서 또 한 번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하루 최소 82명이 사망했는데, 시위 현장에 군부의 박격포와 유탄발사기까지 등장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10일(현지시간) AP통신은 정치범지원연합(AAPP)을 인용해 지난

2021-04-11 15:44
중국 前 신장 자치구 교육 관계자, ‘사형집행유예’ 중형…“분리주의 가담 혐의”

위구르어로 된 책 출판해 주민들 선동했다는 이유사형 판결 후 2년 유예 결정 중국 정부가 과거 신장 위구르 자치구를 담당하던 교육부 관계자 2명에게 사형집행유예라는 중형을 내렸다. 8일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관영 신화통신을 인용해 신장 법원이 과거 교육부에 몸담았던 관리 2명에게 분리주의 가담과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사형

2021-04-08 18:02
[밀레니얼 법원③] 재판 독립 경각심 커…"사석에서도 사건 얘기 금기"

2018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사태를 계기로 ‘재판 독립’에 대한 법원 내부의 경각심이 높아졌다. 특히 부장판사와 젊은 배석판사들의 수평적인 문화가 형성되면서 대외적으로 소신을 강조하는 재판부(판사)가 늘고 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25일 “사법농단 사태 이후로 동료 법관끼리 사석에서도 자신이 맡은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을 금기 시 하는

2021-03-25 19:00
'현피' 참극 피해자 어머니 청와대 국민청원 "엄벌해주세요"

피해자 어머니 청와대 청원 글 등장청원인 "경찰, 오히려 피의자 두둔해" 게임상의 말다툼이 실제 살인으로 이어진 '대전 현피 살인 사건'의 피의자를 엄벌해달라는 국민 청원 글이 올라왔다.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목에 칼이 찔려 사망한 아들 죽인 범인에게 사형을 선고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피해자의 어머니라고 소개한

2021-03-17 10:34
이웃 주민 “정인이 양모, 아이 혼자 차에 둬…맨밥만 먹이기도”

서울남부지법서 정인이 양부모 아동학대 혐의 3차 공판“키즈카페에 친딸만 동반하고 정인이는 없는 경우도”사망 당일 “덤벨 떨어뜨릴 때처럼 쿵하고 큰 소리 났다”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아기 ‘정인이’가 여러 차례 차에 방치된 것을 목격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정인이를 입양해 학대로 숨지게 한 혐의로 양부모 장 씨와 안

2021-03-03 15:32
[일본은 지금] 램지어 논문 사태에 침묵하는 일본

하버드대 로스쿨 소속인 마크 램지어 교수의 논문에 대한 비판의 물결이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램지어 교수는 태어나자마자 일본으로 이주, 18세까지 있었다. 그는 일본어에 능통하고 전범 기업 미쓰비시의 자금을 받아 1998년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가 됐다. 램지어 교수는 문제의 논문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면서 업자들과 여성들이 자유롭게 ‘성

2021-03-03 06:00
싱가포르 경찰 부인, 가정부 학대 인정…“사망 당시 24kg”

미얀마 가정부를 학대하고 결국 숨지게 한 싱가포르 집주인이 5년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24(현지시간) AFP통신 등 현지 언론은 미얀마 출신 가정부 학대 고문 살해 사건에서 피의자 가이야티리 무루가얀(40)이 결국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2015년 무루가얀의 집에서 가정부 생활을 시작한 23세의 피

2021-02-25 22:06
제2의 정인이 막는다…아동 학대 후 살해, 살인죄보다 무거워

앞으로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살인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법안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살해죄를 새로 만들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형법상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 살인죄보다 법정형이

2021-02-24 20:44
청와대, 당진 자매 살인사건 엄중처벌 청원에 "재판 중인 사안"

청와대는 19일 충남 당진에서 발생한 자매 살인사건 가해자를 엄중처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원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양형부당 주장 취지’로 항소장을 제출했고, 피고 측도 항소장을 내 이후 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청원인께서 요

2021-02-19 16:16
8년간 친딸 성폭행한 남성…징역형 받고 항소했지만 ‘기각’

미성년 친딸을 수년간 성폭행하고 성적 학대를 일삼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8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아버지가 “형량이 지나치다”며 항소했으나 법원에 기각됐다. 광주고법 제주형사1부는 1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 씨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021-02-17 16:58
"정인이 몸에 상처ㆍ멍 늘어가…마지막 날 모두 포기한 모습"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 양이 어린이집에 간 직후부터 신체 곳곳에 상처가 발견됐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 씨 등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정인 양이 다녔던 어린이집 원장 A 씨는

2021-02-17 14:34
인권위 '사형제 폐지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에 제출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형제도 폐지 헌법소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사형제도는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인권위는 3일 "사형제도에 대한 세 번째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두고, 대한민국이 사실상 사형폐지국을 넘어 사형제도 폐지를 통해 인간의 존엄한 가치가 존중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지난 2

2021-02-03 12:14
중국서 가짜 코로나 백신 등장…식염수 채운 백신에 '거센 비난 여론'

중국에서 가짜 코로나19 백신이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홍콩 명보에 따르면 1일 중국 공안은 코로나19 백신 관련 범죄 특별단속에 나서 80여 명을 체포하고 3000회 분량의 가짜 백신을 압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압수된 가짜 백신은 중국 국유회사 시노팜(중국의약그룹)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아이커웨이'의 위조품이며, 이 가짜 백신은 생

2021-02-03 08:55
[종합] '국정농단' 이재용 실형 확정…재상고 포기 이유는

이재용 측 파기환송심 판결 뒤집기 어렵다 판단한 듯특별사면, 가석방 고려 아니냐 시각도…특검도 재상고 포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박영수 특별검사 측도 재상고하지 않으면서 이 부회장이 받은 2년 6개월의 형량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인 이인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

2021-01-25 15:38
'국정농단' 이재용 실형 확정되나…재상고 포기 이유는

이재용 측 파기환송심 판결 뒤집기 어렵다 판단한 듯특별사면, 가석방 고려 아니냐 시각도…특검 결정 남아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유무죄 판단이 바뀌기 어려워 재상고로 얻을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인 이인재 변호사는 25일 “이번 판결을 겸

2021-01-25 11:40
박범계, "반인도·반인륜 범죄 공소 시효폐지 가능“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3일 "반드시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놨다. 이날 박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자료에서 살인, 13세 미만에 대한 성폭력범죄 등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된 사례를 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과거 조두순이 미성년자 성폭행 당시 술에 취

2021-01-23 21:07
이재용 파기환송심 실형…"양형부당 재상고 불가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되면서 대법원 재상고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판단한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취지를 따른 판결인 만큼 이 부회장이 재상고해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8일 뇌물공여

2021-01-18 16:08
극우 SNS 팔러, 접속 차단 6일 만에 부활…“이거 켜져 있나요?”

매츠 CEO “지지자와 반대파에 플랫폼 시작 이유 상기할 때”“우리는 곧 돌아온다” 자신아마존, 팔러 내 폭력적 게시글 지적하며 사이트 차단 극우 성향의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팔러가 사이트 폐쇄 6일 만에 돌아왔다. 팔러의 최고경영자(CEO)는 ‘표현의 자유가 필수적’이라며 압박에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17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

2021-01-18 15:46
가정용 전기분해형 살균기 "무조건 안전한 것 아냐"

정부가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인체에 해를 끼칠 수도 있는 오남용을 막기 위해 수돗물을 전기분해해 살균수를 만드는 전기분해형 살균기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전기분해형 살균기에서 생성하는 살균 물질의 용도·제형별 최대 허용함량을 제시하고, 사용 시 주의 사항을 필수로 표기하도록 하는 등 안전·표시기준을 마련했다고 13

2021-01-13 14:54
[종합] '정인이 사건' 양부모에 "악마"…호송차 막고 "사형하라"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열린 법원 안팎은 시민들의 분노로 가득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는 13일 정인 양의 양모 장모 씨와 양부 안모 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본 법정과 함께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중계 법정 두 곳을 운영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등

2021-01-1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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