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사유는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건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징계 사유 중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유를 인정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관계 법령을 위반한...
세월호 유가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열, 지영관 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사령관이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21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 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두 명의 전 기무사 사령관들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유가족 첩보 수집은 당시 정권...
2020년 12월 당시 윤 검찰총장이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 사유는 재판부 사찰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취소청구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2021년 10월 추 전 장관의 징계 정당하다며 소송을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이중...
‘검찰총장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사건에 대해서도 “입건 여부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내면 다른 검사에게 검토를 시키고 또 부정적 의견을 내면 또 다른 검사에게 검토를 시키는 식으로 여러 검사를 거치다가 ‘입건 명령’이라도 하겠다고 성화를 부려 어쩔 수 없이 입건을 하겠다길래 농담인 줄 알았다”고 했다.
공수처 조직 인사에 대해서도 “공수처 구성원들은...
언론자유특별위 위원장인 고민정 최고위원은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이 후보자의 언론사찰 문건 의혹 수사를 지휘한 점을 지적했다. 고 위원장은 이 후보자가 언론장악 관련 국정원 문건에 대해 몰랐다는 태도를 유지하다, 청문회에서 '한두 번 가져오길래 가져오지 말라고 했다'고 한 것을 두고 이 후보자가 거짓 진술을 하는 게 아니면 당시 수사가...
이에 고 의원은 “이런 일을 자질구레하다고 생각하신다면, 홍보수석의 명의를 도용한 걸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모니터링 보고서 수준이라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엔 사찰 문건”이라고 반박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의 “이명박 정부 시절에 ‘언론장악 백서’라는 문서가 나왔다. 5단계에 걸쳐 어떻게 방송을 장악했는지에 대해 나온다”며 “MB(이명박) 정부가...
이날 앞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방송사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동관 후보자가 MB정부 홍보수석 재직 당시 국정원에 요청한 문건을 직접 봤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거듭 밝히지만 그러한 문건 작성을 지시한 적도, 보고 받은 적도, 본 적도 없다”며 “박 전 원장의 발언은 고위 공직을 두루 거친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해서는 안될 무책임한...
그는 “(이 후보가) 검찰과 국정원을 동원해 사찰 수준으로 언론사 내부 사정을 파악하고 방송 장악을 위한 실행 방안을 보고하도록 한 것이 문건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또 “아들 학교폭력 논란과 은폐 의혹 해명도 안 됐는데, 인사 청탁 시도를 받은 정황이 법원 판결문을 통해서 확인됐다”며 “지금까지 제기된 각종 의혹만으로도 이 후보는 어떤 공직도 맡을...
한편 2021년 재보궐 선거에서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 문건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는 이어 “더 충격적인 사실은 ‘정책 참고자료’로 위장된 정치 문건을 만든 사실”이라며 “보도를 보면 일부 시민단체가 내부회의를 통해 대응계획을 논의 중이라는 사실까지 적었다. 사실상 사찰로 볼 수도 있는 일”이라고 쏘아붙였다.
안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은폐로 당시 해경청장이 구속됐다”며 “이번 사고 대응 과정도 언젠가는 다 드러날 것”...
사찰은 31일부터 내달 3일까지 나흘간 이어질 예정이라고 WSJ가 우크라이나 정부 내부 문건을 인용해 설명했다.
IAEA는 주로 세계 각국의 농축 우라늄 사용에 관한 사찰을 해왔다. 지금의 우크라이나처럼 전장에 있는 거대한 원전단지 사찰은 이례적이다.
전력선, 예비 발전기, 방사성 물질 손상 위험도 외에 교전의 여파로 원자로 접근이 쉽지 않을 가능성도...
박 시장은 지난해 4ㆍ7 보궐선거 당시 언론에서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이던 박 시장이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4대강 관련 사찰 문건에 관여했다'고 보도하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박 시장이 국정원의 4대강 사찰을 모르지 않았고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뒤 '그런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말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
또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고, 과거 사안으로 기억이 나지 않아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도 주장했다.
박 시장은 2008∼2009년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일할 당시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단체 등에 대한 관리 방안을 국정원에 요청하고, 국정원에서 작성한 문건을 전달받아 대통령에게 보고한 의혹을 받는다....
앞서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 등 이유로 추미애 장관의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에 윤 당시 총장은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했다. 대통령 후보였던 그는 이에 항소하며 2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그 사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며 소송은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와 윤석열...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재직 중인 2020년 12월 법무부로부터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의 이유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다.
앞서 윤 대통령은 법원에 징계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 인용 결정을 받아내는 한편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본안 소송도...
한편,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12월 16일 채널A 사건 감찰·수사를 방해하고, 재판부 사찰 문건을 작성·배포했으며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즉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이 항소함에 따라 지난달 20일...
이에 따라 공수처는 판사사찰 문건 의혹 사건 이후 손 검사를 소환하지 못했다.
공수처는 고발사주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4월 19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었다. 공소심의위는 이 자리에서 손 검사와 김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바 있다. 다만, 상당수 위원들이 일부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여운국 차장은 “공수처는...
‘판사사찰 문건 의혹’과 관련해서는 윤 당선인(당시 검찰총장) 지시로 재판부 개인정보를 수집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내부에 공유하는 데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손 보호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의 5개 혐의, 김 의원은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공모 혐의를...
‘판사사찰 문건 의혹’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대통령 당선인) 지시로 재판부 개인정보를 수집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내부에 공유하는 데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손 보호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등 5개 혐의, 김 의원은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공모...
‘판사사찰 문건 의혹’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대통령 당선인) 지시로 재판부 개인정보를 수집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내부에 공유하는 데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손 보호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등 5개 혐의, 김 의원은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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