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협의제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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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미흡’ 8곳…은행2·증권4·여전2곳

금감원, 종합등급 ‘미흡’사 경영진 면담 예고불완전판매·기관제재가 등급 하향 촉발종합등급 ‘양호’는 라이나생명·현대카드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체계가 외형은 갖췄지만 실질적인 작동력에서는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2025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종합등급 ‘미흡’을 받은 금융회사는 모두 8곳으로, 은행 2곳, 증권 4곳,

2025-12-18 12:05
"외국인 쿼터 축소·조선산업기본법 제정 시급"… 변광용 거제시장, 고용부에 지역 현안 집중 건의

변광용 거제시장이 24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외국인 노동자 쿼터 축소, 조선산업기본법 제정, 내국인 채용 확대 등 지역 조선업 현안을 공식 제기했다. 거제시는 조선업 호황에도 지역경제가 기대만큼 살아나지 못하는 원인을 ‘외국인 노동자 중심의 급격한 인력 재편’에서 찾고 있다. 2025년 10월 기준 거제 외국인 인구는 1만5000명 수준으로

2025-11-24 14:42
“지방정부 AX시대 열렸다”…개발원·디지털정부학회, AI행정혁신 공동선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14일 서울 마포구 청사에서 한국디지털정부학회와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AX과제’를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중앙·지방정부가 AI 기반 행정혁신 전략과 실천과제를 공유하는 자리를 목표로 마련됐다. 학술대회는 학계·공공기관·산업계 관계자가 참석해 기조강연, 7개 세션, 논문경진대회 시

2025-11-14 16:39
공정위, 롯데시네마·메가박스 합병 절차 초읽기…사전협의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의 합병을 위한 사전협의를 진행 중이다. 10일 공정위는 영화투자배급업 및 상영업을 영위하는 롯데컬처웍스와 메가박스중앙 간 합병과 관련해 기업결합 사전협의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5월 8일 합병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추후 정식 신고에 따른 심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공정위에 사전 협의를 요

2025-07-10 15:22
'NH농협은행ㆍDB손보ㆍ미래에셋증권ㆍ우리카드' 소비자보호평가 '양호'

NH농협은행, DB손해보험, 미래에셋증권, 우리카드가 올해 금융소비자보호 수준이 금융감독원 평가 결과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생명보험업권과 저축은행업권에서는 양호한 등급을 받은 곳이 전무했다. 21일 금감원이 발표한 '2023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에 따르면 종합등급 '양호' 등급은 4개사(농협은행, DB손보, 미래에셋증권, 우리카드

2023-11-21 12:00
광역·기초 지자체 '중복 복지' 제한…신설사업 현금 대신 바우처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시 광역·기초단체 간 ‘중복 복지’가 제한된다. 복지급여 지급방식에선 현금 비중이 축소되고, 바우처 비중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기본방향’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제도는 지자체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복지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의무

2023-10-12 12:00
포스코인터내셔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최고등급 획득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공정거래위원회 주관 '2021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운영평가에서 참여 기업 중 최고등급인 ‘AA(우수)’ 등급을 얻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란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준법시스템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6년부터 기업들의 공정거래 준수 여부와 교육 수

2021-12-15 08:47
권칠승 장관 "각 부처ㆍ지자체 중소기업 정책, 중기부 총괄 기능 강화"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이 체계적이고 일관된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3일 세종청사에서 ’2021년도 제2차 중소기업 정책심의회(정책심의회)에 참석,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책심의회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리제도 개선방향’,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안건은 △’

2021-08-03 15:18
공정위 "인도 진출 韓기업, 현지 경쟁법 반드시 숙지해야"

공정거래위원화가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현지 경쟁법을 위반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인도 경쟁법에 관한 설명책자를 19일 발간했다. 인도 경쟁당국은 최근 3년간 총 240여 건의 경쟁법 위반 사건을 처리하는 등 활발하게 법 집행을 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주의가 요구된다. 책자를 보면 인도 경쟁법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최근 3년간 관련 매

2020-10-19 12:00
공정위, 러시아 경쟁법 제도 소개 책자 발간

공정거래위원회는 러시아 경쟁법의 주요 내용 및 사례와 현지 진출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점 등을 담은 '러시아 경쟁법·제도 및 사건처리절차' 책자를 15일 발간했다. 이번 책자는 러시아에 진출하고 있는 우리기업들에 현지 경쟁법 정보를 제공해 법준수율을 높이고 불필요한 법위반 피해를 예방하고자 발간됐다. 러시아는 신북방 핵심 지역이자 거대한 시장과

2020-07-15 10:11
박용만 회장, 김현준 국세청장에 "법령·제도 탄력적 운용해달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5일 김현준 국세청장을 만난 자리에서 “기존 법령과 제도를 좀 더 탄력적으로 해석하고 운용해주길 정부와 일선 집행기관에 부탁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25일 남대문 상의회관에서 열린 ‘김현준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에서 “기업 활동을 돕는 법과 제도 변화는 여전히 더디고, 정치적인 상황들로 인해 경제 현안과 입법 관련

2019-09-25 11:30
사모펀드 심사 빨라진다...‘비공식 사전협의제’ 내달 폐지

사모펀드의 심사·설정 일정을 지연시킨다는 비판을 받았던 ‘비공식 사전협의’ 관행이 내달 전격 폐지된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방안을 담은 ‘2018년 사모펀드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다음달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편 내용은 △비공식 사전협의 제도 폐지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및 설정 당일 점검 결과 제출 △사후보고 부적정 운용사

2018-04-27 06:44
5월까지 135.3조 재정 집행…일자리사업 5.1조 투입

정부가 지난달까지 135조3000억 원의 재정을 집행했다. 당초 계획보다 5조5000억 원 초과한 규모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김용진 2차관 주재로 6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재정집행 실적과 상반기 집행 전망 등을 논의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재정은 5월말까지 연간 계획 281조7000억 원 중 135조3000억 원(48.0%)을 집행했다. 이는 5월 계

2017-06-22 11:10
“일자리사업 예산 낭비 막는다 ”…고용부, 사전협의제 도입

올해부처 중앙부처가 일자리 사업을 신설하거나 기존 사업의 지원조건이나 사업방식 등을 변경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와 반드시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고용부는 일자리 사전협의제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 반영돼 각 부처로 통보됨에 따라 각 부처는 예산안 제출 전까지 고용부와 사전협의를 마쳐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재부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르면 각 부처는

2016-05-11 12:00
대우인터내셔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최고 등급 획득

대우인터내셔널은 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에서 국내기업 중 가장 높은 등급인 ‘AA’ 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해 기업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운영하는 교육·감독 체계를 말한다. 대우인터내셔널은 신청 첫해에 ‘AA’ 등급을 획득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공정거

2015-02-09 12:11
서울 공공개발사업 빗물관리시설 '의무화'

앞으로 서울에서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각종 개발사업에는 빗물관리시설이 의무화된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가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권고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를 개정해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는 △시에 빗물관리 기본계획 수립의무 부여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2014-02-09 12:22
올 방위비 분담금 9200억… 비준안 진통 예상

정부가 부담해야 할 주한 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총액이 지난해보다 5.8% 상승한 9200억원으로 결정됐다. 당초 정부 협상선인 9000억원을 초과해 지난해(8695억원)보다 505억원 올랐지만, 미국이 제시한 1조원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13일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양국은 2018년까지 ‘제9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을 타

2014-01-13 08:29
통계청, 늑장 수치공포 의혹… 정부에 사전 보고 관행 없애기로

박형수 통계청장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해 “통계 공표일정이나 내용이 청와대, 기획재정부 등 상급기관의 외압에 의해 조정됐다는 논란이 있다”며 “중립성 침해 우려를 차단하려면 보도자료 사전협의제도의 폐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청장의 이날 발언은 정치적 외압에 의해 통계자료 발표가 좌지우지 된다는 의혹에 대한 시정초치로 풀이된다. 통계청은

2013-06-27 08:39
공정위 법령 등 제·개정시 사전협의제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법령 등 제·개정시 사전협의제도에 대한 운용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법령 등 제․개정시 사전협의제도에 대한 운용을 강화해 경쟁제한적 규제 신설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사전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각 부처 하위규정은 분기별로 모니터링해 경

2010-02-18 10:12
한미FTA 무역구제 협상 "65% 만족"

한미 FTA무역구제분야 협상결과에 대해 기업의 3분의 2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자우너부 무역위원회가 설립 20주년을 기념해 지난 9일부터 17일까지 종업원 50명이상 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협상결과에 대해 64.5%가 긍적적으로 평가했으며 부정적인 평가는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FTA

2007-04-30 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