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오 저고위 부위원장 "여유 있는 어르신들, 무임승차 고민해줬으면"

"손실액 무려 7754억원⋯정부 지원 현실화 시 그냥 넘기기 어려워"

▲대한노인회를 방문한 김진오(왼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은 8일 “여유가 있거나 일자리가 있는 어르신들은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에 대해 한 번쯤 고려해주기 바란다”며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손실액이 무려 7754억원이다. 이 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하는데, (손실 보전이 현실이 된다면) 이 문제를 그냥 넘기긴 어렵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한노인회에서도 노인 연령을 75세 또는 70세로 높이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조만간) 어르신들 돌봄이나 복지 문제에 있어서 방향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혼인·출산 추이에 관해선 “올해 들어서도 결혼·출산 관련 지표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인다”며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미혼남녀의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는 등 인구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점차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평가했다. 2023년 0.72명으로 저점을 기록했던 합계출산율은 2024년 0.75명, 지난해 0.80명(잠정)으로 2년 연속 증가했다. 그는 다만 “아직도 합계출산율이 초저출산 기준인 1.3명에 크게 못 미치고 있고 2026년을 정점으로 주가임여성 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저고위는 올해 중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포함해 사회구조 개선을 포괄하는 종합 인구전략으로서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을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청년층을 위한 결혼·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과 품격있는 노년기 보장을 위한 지원정책 확대는 물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우리 경제·사회시스템의 재설계 및 국민인식의 변화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 등을 포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개편 후에는 범정부 인구정책 관제탑으로서 인구정책을 총괄·조정한다. 앞으로 도입되는 ‘예산 사전협의제도’를 바탕으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부처에 조율창구인 ‘인구정책책임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저고위의 고질적 인력난은 숙제다. 김 부위원장은 “파견은 (현재) 1년인데, 2년으로 해달라고 각 부처에 요청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에도 요청해 16개 시·도에서 다 파견받으려고 한다. 그렇게 되면 인력이 지금보다 80~90명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