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와 조세포탈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의 재심 청구가 기각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 부장판사)는 이 회장이 "조세포탈 혐의를 다시 심리해달라"며 제기한 재심청구를 최근 기각했다.
2015년 이른바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 비리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은 2018년 3월
민중당 김종훈 대표는 18일 “박근혜를 퇴진시켰던 때처럼, 이명박을 보내야 새해가 온다는 ‘송MB영신’의 심정으로 온‧오프라인에서 이명박 구속수사 촉구의 행동이 필요하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이날은 이 전 대통령의 생일 하루 전이자, 친이명박계의 만찬 회동이 예고된 날이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2일 “이번 국정감사는 보수정권 9년의 총체적 국정실체를 되돌아보고, 국정농단의 실체를 국민들 앞에서 바로잡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 정부 심판을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부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낡고 부패한 과거를 청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이 추진하는 ‘적폐청산’ 작업과 관련해 보수야당이 반발하는 데 대해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적폐청산은 이제 시작됐을 뿐”이라고 경고했다.
현근택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전전 정부임을 유난히 강조하고 있지만 불과 4~5년 전의 일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 부대변인은 “전전 정부는 헌법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어느 때보다 뜨거운 지금이 공수처 설치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법제사법위 제1소위에서 공수처법이 논의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은 지난 9년을 정치검찰이 권력의 시녀였던 시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세간에 떠돌던 댓글 부대 운영 실태를 확인했다. 30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유용해 민간인 3500명을 조직적으로 운영하며,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트위터에 친정부 성향 글을 퍼날라 선거 여론을 조작하고 민심을 왜곡했다. 이어 정권에 도움이 될 만한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근거로 정국 대응 방향을 조언하는 보고서를 청와
'썰전' 유시민 작가가 "조만간 이명박 정부의 사자방(사대강 비리, 자원외교 비리, 방산비리) 의혹이 곧 이슈가 될 것"이라고 의미심장한 발언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
20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검찰의 칼 끝은 어디까지 겨눌까'를 주제로 방산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에 대해 유시민 작가와 박형준 동아대 교수가 토론을 나눴다.
이날 '썰전
새 정권이 들어서면 어김없이 사정(司正)의 칼바람이 분다. 정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었을 뿐이다.
문재인 정부도 출범 석 달 만에 사정 정국으로 접어들었다. 앞서 이른바 ‘사자방(4대강 비리, 자원외교 비리, 방산 비리)’에 대해 “부정 축재 재산이 있다면 환수하겠다”고 공언한 터라, 예측 불허의 사정은 아니다. 다만 전(前) 정권의 ‘민정수석실 문건’과
가수 이승환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승환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무성 대표가 노조가 쇠파이프 안 휘둘렀으면 소득 3만불 됐을 것이라고 했다'는 내용의 한 인터넷 기사 제목을 링크한 뒤 "친일파 청산해서 재산 환수하고 사자방(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산사업)에 엄한 돈 쓰지 않았으면 소득 5만불 됐을 것"이라는 글을 게재했습니
새누리당 초·재선 모임인 아침소리는 13일 ‘성완종 리스트’ 사건과 관련, “국민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 성완종 파문과 관련해 특별검사제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침소리 대변인인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이날 주례회동 직후 브리핑을 통해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에 대해 현 정권 뿐 아니라 전 정권에 이르기까지 성역없는 수사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가 23일 4대강 일부 보(洑) 아래에서 누수 현상을 확인한 것과 관련해 야권과 시민단체에서 자원외교에 이어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은 이를 정치공세로 규정, 친이계(친이명박)를 중심으로 반대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4대강사업 조사위의 조사가 부실하다며 연일 국회 국정조사를 주장했다. 4대강사업은 당초 새정치연합
정치권의 자원외교 논란 탓에‘알짜’해외자원개발의 후속투자마저 멈춰 섰다. 일각에선 에너지 공기업발 ‘변양호 신드롬’을 우려하고 있다.
‘변양호 신드롬’이란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이 외환은행 헐값 매각 시비에 휘말려 구속된 이후 공무원들이 논쟁적인 사안이나 책임질만한 결정을 회피하고 납작 엎드리게 된 현상을 두고 하는 말이다.
특히 공기업 방만
여야가 16일 예정됐던 원내대표 주례회동을 수석회동으로 대체했다. 당초 여야 ‘2+2 연석회의’를 통해 합의된 사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려 했지만, ‘빅딜’안을 놓고 각자 다른 해석이 나오고 청와대 비선실세 문건 유출 파문이 확산되면서 긴장감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을
여야는 15일부터 시작하는 12월 임시국회에서 청와대 비선실세 국정농단 논란을 비롯해 ‘빅딜’ 등 팽팽히 대립하고 있는 현안처리를 내년 1월14일까지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정기국회에서 미뤘던 주요쟁점들을 다루는 만큼 험로가 이어질 전망이다.
오는 15일과 16일 긴급현안질문에서 양당 간 격돌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청와대의 ‘정윤회 동향보고’ 내부문건
여야가 10일 저마다의 숙원인 ‘공무원연금 개정안’과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국정조사’에 대해 일부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양보와 양보 끝에 어느정도 명분과 실리를 얻어내 ‘윈윈’이라고 평가하며 기분 좋게 헤어진 합의 당일과 달리, 다음날인 11일부터 엇갈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합의안에 대한 여야 ‘동상이몽’ 때문인지 향후 세부안
11일 온라인에서는 한밤 에네스 카야와 함께 신은미 토크 콘서트, 땅콩리턴 조현아, 이병헌 이민정 미국 체류 등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외에도 다음카카오 대표 소환, 정윤회 귀가, 소유 눈의 여왕2 OST, 한 베트남 FTA 타결, 여야 자원외교 국정조사 합의 등이 네티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네티즌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실시간 상위 검색어별 내용을
여야가 10일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 방안과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국정조사 일정에 부분 합의를 도출했다.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과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를 연내에 구성하기로 한 가운데, 4대강 국조과 정개특위 설치 문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10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와 국회특별위원회를 연내 구성키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과 양당 이완구·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른바 ‘2+2 회담’을 열어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우선 정부여당이 연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
사자방 국조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10일 ‘2+2’ 연석회의를 통해 사자방 국조를 논의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사자방에 대한 네티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 양당은 이날 양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2+2’ 연석회의에서 주요 현안 타결을 시도, 사자방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 개혁 등을 논의한다.
사자방은 4대강과 자원외교, 방산비리를 일컫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10일 “어떤 일이 있어도 올해 내에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사업 비리)’ 국정조사는 반드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오후로 예정된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의 ‘2+2 연석회의’와 관련, “새정치연합은 비선 실세 논란 의혹을 해소하고 민생 해결을 위한 임시국회를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