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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투자” vs “총선용 사금고”…162조 기금 놓고 여야 공방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시작되면서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본격화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기금을 미래 투자와 세수 변동에 대비할 재정 안전장치로 내세웠지만, 국민의힘은 여유자금까지 합치면 실제 예산이 925조원에 이른다며 “기형적 규모”라고 비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일 2027년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했다.

2026-11-04 15:17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처 확대…순창군, 세탁소·체육시설·택시 추가

전북 순창군이 농어촌기본소득 사용처에 세탁소와 생활체육시설, 택시를 추가하면서 면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와 이동권이 확대될 전망이다. 3일 순창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지침 개정에 따라 읍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필수 생활서비스 업종을 기존 5개에서 7개로 확대했다. 그동안 면 지역 주민들은 읍 지역의 병원과 약국, 학원, 안

2026-11-03 13:41
세금 부담 덜고 숨통 틔운다"… 포항상공회의소·세무서, 지역 기업 '세정 지원' 총력

상의ㆍ세무서 양기관 공동 주관 ‘기업인과 함께하는 세정 소통 간담회’ 개최납기 연장 및 세금포인트 제도 등 기업 경영에 직접 도움 되는 실용 정보 공유 글로벌 철강 수출 규제와 내수 침체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지역 기업들의 시름을 덜기 위해, 포항상공회의소와 포항세무서가 손을 맞잡고 실질적인 세무 지원 활로 찾기에 나섰다. 포항상공회의소(회장 나주영)

2026-10-28 18:22
"4만명 염원 모았다"...완도군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 나서

전남광주특별시 완도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나섰다. 군민 등 4만명의 서명을 모으는 등 사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완도군은 생활문화센터에서 주민과 기관·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완도군의 지

2026-10-28 08:07
송미령 “기본소득으로 지역상권에 활력…청년 창업·정착 지원 연계”

보은 찾아 기본소득 추진 상황 점검…주민·상인들과 현장 변화 공유청년 창업 매장·주민 공동체 판매장 방문…사회연대경제 활성화·부처 협업 추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역상권 활성화와 청년 정착으로 연결하기 위해 정부 정책·사업 간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기본소득이 지역에서 생산한 상품의 소비로 이어지도록 하고, 청년 창업과 주

2026-10-27 19:52
등록금 규제 풀되 사용처 따진다…인상분 지출계획 심의 강화

등심위 의결 후속조치 보고 의무화…전문가 위원 임기 제한산업체 경력자 전문대 조기졸업 확대…군 원격수업 연 16학점으로 정부가 대학 등록금 동결을 유도해온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등록금 책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인다.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인상분의 사용 계획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에는 심의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계획을 보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2026-10-27 12:00
주주 몫 지킬까, 성장 기회 잡을까…자본시장의 딜레마 [솔리다임發 주주보호의 그늘]

솔리다임과 에식스솔루션즈의 상장 중단을 계기로 주주보호와 성장투자를 함께 달성할 자본배분 기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분 희석 우려는 덜었지만 투자재원 확보와 주주환원을 어떻게 병행할지는 과제로 남았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가는 솔리다임 상장 검토 중단이 SK하이닉스의 주주가치 훼손 우려를 완화했다고 평가한다. 다만 생산능력 확대와 경쟁력

2026-10-27 06:00
김정관 산업장관 "메가특구법에 노동특례 반드시 포함돼야" [국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2일 반도체 등 첨단산업 연구개발(R&D) 인력의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해 "메가특구법에 노동 특례 조항이 반드시 포함돼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메가특구 내 주 52시간제 예외 특례를 두고 부처 간 소모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의 지

2026-10-22 13:40
수익 나누고 결제망 넓히고⋯국내 기업으로 번진 달러 스테이블코인 경쟁

서클, 상반기 매출 59% 유통 보상·거래 비용 지출OUSD, 수익 공유·지분 참여 제시…삼성·두나무 등 명단 포함카카오·토스는 서클과 협력 검토…헥토는 양측 네트워크 참여 달러 스테이블코인 경쟁이 수익 배분과 국경 간 송금·결제망 확장으로 확대되면서 국내 금융사와 플랫폼도 글로벌 유통망의 접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 서

2026-10-20 05:00
서울시, 야간경제 살릴 '달빛상품권' 100억 발행…통합 BI 공개

서울시가 '24시간 경제활력도시' 실현을 위해 100억원 규모의 '달빛상품권'을 발행하고 '서울 달빛야장' 활성화에 나선다. 19일 서울시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서울페이+ 앱을 통해 1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한다고 밝혔다. 1인당 월 구매 한도는 50만원, 총 보유 한도는 150만원이다. 유효기간은 구매일로부터 12개월이다. 야간 소비 활성화라는

2026-10-19 11:15
청송군,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처 대폭 확대… 주민 편의 높이고 골목상권에 활력

2권역 주민 청송읍 내 사용 가능 업종에 문구점·군 직영 생활체육시설 추가11월 말부터 '택시' 업종까지 사용처 추가 예정…주유소 및 편의점은 관내 전역으로 확대 청송군(군수 윤경희)이 인구소멸 위기 극복과 주민 소득 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사용처를 한층 넓히며 제도 체감도를 높이고 나섰다. 청송군은 주민들의 실생활 권역과

2026-10-14 18:31
[인기 검색 코인 톱15] Bitway 46% 급등·사상 최고가…Walrus도 AI 데이터 호재에 강세

가상자산 시황 정보를 제공하는 코인게코(CoinGecko)에 따르면, 14일 오후 4시 기준 인기 검색 종목군에서는 Bitway가 큰 폭으로 상승한 가운데 NEAR Protocol과 Walrus 등 AI 인프라, Hyperliquid와 Ethena 등 디파이 관련 자산에도 투자자 관심이 분산됐다. 가장 먼저 시선을 끈 종목은 Bitway다. Bitway는

2026-10-14 17:23
원스토어, 통합 리워드 '원다이아' 도입…앱·게임 구매 할인

원스토어가 기존 리워드 체계를 '원다이아(ONEdia)'로 통합하고 이용자 혜택을 확대한다. 이용자가 플랫폼 내 행사에 참여해 리워드를 적립하고 앱·게임 구매 시 할인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혜택 구조를 개편한다. 원스토어는 통합 리워드 프로그램 '원다이아'를 도입한다고 14일 밝혔다. 원다이아는 기존 '원스토어 포인트 플러스'를 통합한 리워드로 할인 쿠폰

2026-10-14 10:53
‘로또 1등’ 윤영빈 감독 “13억은 집 사기 애매한 돈” [인터뷰 ①]

‘로또 1등도 출근합니다’의 윤영빈 감독이 주인공의 로또 당첨금을 13억원으로 설정한 이유를 밝혔다. 윤 감독은 13일 서울 종로구에서 진행된 티빙 오리지널 ‘로또 1등도 출근합니다’ 종영 기념 라운드 인터뷰에서 “저에게 중요한 건 ‘집을 사기에 애매한 돈’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13억이 딱 적당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로또 1등도 출근합니다’는

2026-10-14 07:00
[세무, 톡!] 사망 전 예금인출액의 입증 책임은?

상속세 세무조사에서 상속인들이 곤혹스러워하는 질문이 있다. “돌아가시기 전 2년간 계좌에서 인출된 돈은 어디에 썼습니까?” 오래전 부모의 금융거래를 모두 알기 어려운 상속인은 영수증부터 찾게 된다. 그러나 사용처를 설명하기 전에 과세관청이 제시한 인출금액이 제대로 계산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재산

2026-10-13 06:00
농어촌 기본소득 내년 18개 군 추가⋯국비 지원 50%로 상향

인구감소지역 52개 군 대상⋯11월 19일 최종 선정주민 1인당 월 15만원 지역상품권 지급 정부가 내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신규 참여지역 18개 군 안팎을 선정하고,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국비 지원 비율을 기존 40%에서 50%로 높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부터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규 참여지역 공모를

2026-10-08 15:17
XRP, 투자자 넘어 금융 인프라로…아시아 생태계 확장 본격화

XRP Asia, 독립 조직으로 출범…아시아 XRPL 빌더·스타트업·커뮤니티 지원“가격 아닌 펀더멘털 집중”…한국 포함 아태지역 생태계 확대국내 은행·증권사, 해외송금·수탁·토큰화·예금토큰 실사용 논의“5년 뒤 전통금융·디지털자산 경계 희미”…24시간 금융 시대 전망 아시아 지역 XRP레저(XRPL) 생태계 확대를 전담하는 독립 조직 ‘XRP Asia

2026-10-06 15:22
은행권 ‘모바일현금카드’ 부진에 활성화 고심⋯“현실과 괴리” 지적도

현금 사용 감소·간편결제 확산에 가맹점 확보까지 난항 QR 출금은 늘었지만 직불결제 점유율은 여전히 0%대 17개 기관 참여⋯금정추, 단기·중장기 활성화 전략 마련 은행권 공동 지급결제 서비스인 ‘모바일현금카드(모현카)’가 출범 6년이 지났지만 뚜렷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현금 입출금 이용은 다소 늘었지만, 현금 사용 감소와 간편결제 확산

2026-10-06 06:00
교육감들, 김민석 만나 지방교육재정 개편안 재검토 촉구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 개편안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전날 김 대표와 만나 지방교육재정 개편안과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교육 현장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면담에는 권순기 경남교육감을 비롯해 김대중 전남광주교육감, 강은희 대구교육감, 도성훈 인천교육감, 조용식 울산교

2026-10-02 11:38
앱 밖으로 나오는 인뱅⋯‘대면업무 확대’에 무엇이 달라지나

금융위 개정안 예고⋯인뱅 대면업무 범위 구체화기업대출 실사·담보 확인에 대면업무 우선 활용거점·인력 확대엔 신중⋯기존 인프라로 우선 대응 인터넷전문은행들이 기업대출 심사와 채무조정 등 일부 업무에 대면 절차를 도입한다. 서류 원본과 담보물을 직접 확인하고 연체 고객을 만나 상담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면서다. 다만 별도 영업점이나 인력을 대폭 늘리기보다는

2026-10-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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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60+ 궁금증] 자녀에게 생활비 받아도 될까?

“은퇴하고 나니 국민연금만으로 생활비가 빠듯합니다. 자녀가 매달 30만 원씩 보내주겠다고 하는데, 받아도 괜찮을까요?” 은퇴 후엔 정기적인 소득이 줄고 생활비와 의료비 부담이 커지면서 자녀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있다. 자녀가 먼저 용돈을 보내주겠다고 해도 선뜻 받기 어려운 부모가 있는가 하면, 형편이 넉넉지 않은 자녀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

2026-10-21 06:00
노인복지부터 마을 재생까지… 고향사랑기부금 주목해야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과를 모금액이 아닌 지역의 변화로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부자의 애향심이나 답례품에 의존하기보다 기부금의 사용 목적을 미리 정하고, 주민과 기부자가 지역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더가능연구소는 조희정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 이영재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SSK 지역재생연

2026-09-21 13:49
[알기 쉬운 생활금융②] “취준생 딸 매달 용돈 100만 원” 이것도 증여일까?

60대 A 씨는 취업을 준비 중인 딸이 있다. 아직 일정한 소득이 없는 딸에게 매달 월세와 식비로 100만 원가량을 보내고 학원비도 종종 대신 내준다.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생활을 돕고 있다. 그런데 주변에서 이런 말을 들었다. “자녀 계좌로 계속 돈을 보내면 나중에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보내면

2026-08-27 06:00

넥스블록

[인기 검색 코인 톱15] Bitway 46% 급등·사상 최고가…Walrus도 AI 데이터 호재에 강세

가상자산 시황 정보를 제공하는 코인게코(CoinGecko)에 따르면, 14일 오후 4시 기준 인기 검색 종목군에서는 Bitway가 큰 폭으로 상승한 가운데 NEAR Protocol과 Walrus 등 AI 인프라, Hyperliquid와 Ethena 등 디파이 관련 자산에도 투자자 관심이 분산됐다. 가장 먼저 시선을 끈 종목은 Bitway다. Bitway는

2026-10-14 17:23
XRP, 투자자 넘어 금융 인프라로…아시아 생태계 확장 본격화

XRP Asia, 독립 조직으로 출범…아시아 XRPL 빌더·스타트업·커뮤니티 지원“가격 아닌 펀더멘털 집중”…한국 포함 아태지역 생태계 확대국내 은행·증권사, 해외송금·수탁·토큰화·예금토큰 실사용 논의“5년 뒤 전통금융·디지털자산 경계 희미”…24시간 금융 시대 전망 아시아 지역 XRP레저(XRPL) 생태계 확대를 전담하는 독립 조직 ‘XRP Asia

2026-10-06 15:22
“진짜 코인 거래가 온다” 글로벌 블록체인 업계 '실사용' 해법 모색

CODED@KBW서 글로벌 블록체인·금융기업 한자리, 기관 금융·디지털자산 상용화 과제 논의리도 "미국 기관 스테이킹 250억달러"…P2P.org "한국 금융권 PoC 넘어 실행 단계"토스·카카오페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모두 검토…AI 결제·해외송금 주목빗썸 "국내 거래 스테이블코인, 해외 투자용 환전 수단"…KSNET·라인 넥스트 실사용 과제

2026-09-30 1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