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내년 18개 군 추가⋯국비 지원 50%로 상향

인구감소지역 52개 군 대상⋯11월 19일 최종 선정
주민 1인당 월 15만원 지역상품권 지급

▲최기영 봉화군수가 7일 청소년센터에서 봉화형 농촌기본소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봉화군)

정부가 내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신규 참여지역 18개 군 안팎을 선정하고,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국비 지원 비율을 기존 40%에서 50%로 높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부터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규 참여지역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모 기간은 11월 3일까지이며, 신청서는 10월 20일부터 11월 3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공모 대상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가운데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52개 군이다. 농식품부는 평가를 거쳐 18개 군 안팎을 신규 지역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의 군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매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해 소득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사업이다. 지역경제와 공동체를 활성화해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것이 목적이다.

올해 2월 10개 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한 데 이어 6월 7개 군을 추가로 선정해 현재 17개 군이 참여하고 있다. 추가 공모 당시 44개 군이 신청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농식품부는 현재 참여 중인 일부 지역에서 인구 증가와 가맹점 확대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 신규 선정 지역은 2027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시범사업에 참여한다. 농식품부는 주민 참여와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 지역경제 선순환,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지속 가능성 등을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정부 예산안에 국비 지원 비율을 50%로 높이는 방안을 담았다. 올해 국비 지원 비율은 40%다.

선정 지역 주민 가운데 해당 군에 3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에게는 개인당 월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원칙적으로 거주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처가 부족한 면 지역은 여러 면 또는 읍·면을 생활권으로 묶어 사용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서류와 발표 평가를 거쳐 11월 19일께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12개월간 국비 6847억원 범위에서 약 76만1000명 규모의 주민을 대상으로 18개 군 안팎을 선정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주민의 삶을 지키고 지역 활력을 되찾는 새로운 도전”이라며 “이번 공모에서 주민 참여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을 중요하게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