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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파트재건축조합 비리 분쟁 막는다"…종합관리시스템 구축

경기도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불투명한 회계처리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정비사업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은 평균 15년의 긴 사업기간과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의 사업비가 움직이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불투명한 회계처리와 정보공개 지연으로 조합 내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실제 소송으로

2023-06-22 10:44
[연원호의 세계경제] “애플이 불장난하고 있다”

미중 반도체 갈등에 미묘한 해석 ‘中 견제’ 노린 美의회 효과 의문 현지 진출 美기업 부메랑 될수도 G7 정상들은 지난 5월 20일 히로시마에서 경제 안보에 대한 별도의 공동 성명을 내고 ‘경제적 강압’을 행사하는 세력에 맞서 공동으로 대응하는 플랫폼을 새롭게 만들기로 했다. 미국은 최근 자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Micron Technology)에

2023-06-16 05:00
영국, 국가 시설서 중국산 감시 장비 퇴출…중국 “정치적 조작 멈춰라”

국가 안보 우려 대응 차원서 철거키로 영국 정부가 국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민감한 국가 시설에서 중국산 감시 장비를 철거한다고 밝혔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이날 정부 조달 규칙 강화안에서 중국 국가정보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이 제조한 감시 장치를 기밀성이 높은 중앙정부 시설에서 제거하기로 했다. 철거 대상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2023-06-08 12:41
대표 생일에 500만 원 걷은 회사..."대리 3만 원, 부장 5만 원"

부천의 한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대표의 생일 선물을 준비한다며 강제로 직원들에게 회비를 걷었다는 사연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중소기업 대표 생일이라고 직원들한테 돈 걷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금요일, 월요일 연차 사용 금지 걸고 돈까지 건네요”라며 공지문과 사진 3장을 게재했다. 첨부 사진에는 부사장을 시작

2023-06-02 16:03
본도시락, 다회용기 시범 도입…플라스틱 감축

본도시락이 플라스틱 감축을 위해 다회용기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본도시락은 내달 1일부터 8월 말까지 삼성직영점에서 다회용기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배달앱에서 다회용기 카테고리 선택 후 덮밥이나 샐러드 메뉴를 주문하면 기존 일회용기 대신 다회용기에 담아 제공하는 방식이다. 식사 후 남은 음식물 처리나 분리배출을 직접 할 필요 없이 회수

2023-05-30 09:36
“마약김밥 그만!”식약처, 식품 등에 마약 표현 사용자제 권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 또는 음식점 명칭에 ‘마약’ 단어 사용 자제를 권고하고 나섰다. 식약처는 마약김밥 등 ‘마약’ 용어 사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6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국내 10~30대의 마약사범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일상생활에서 마약이라는 표현을 자주 접한 청소년들이 마약에 대

2023-05-17 15:37
동성제약, 비건 수염 염색약 ‘허브 포맨’ 美 시장 출시

동성제약이 비건 수염 염색약 ‘허브 포맨’을 미국에 론칭했다고 17일 밝혔다. ‘동성 허브’는 민감한 피부를 가진 소비자들에게 사랑을 받아온 비건 새치 염색약 브랜드이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용 금지 원료로 지정된 피로갈롤 성분을 빼고 식물에서 추출한 몰식자산을 추가해 소비자들이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리뉴얼 출시했다. 동성제약은 평소

2023-05-17 10:31
챗GPT 금지령 내린 삼성전자 DX부문…"회사 정보 유출 우려"

1일부터 DX부문 챗GPT 사용 금지보안 위험 커..."최적화 된 솔루션 준비"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부문이 보안 우려로 사내에서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AI(인공지능)의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대신 자체적인 생성형 AI 개발을 추진해 임직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달 28일 DX부문 임직원을

2023-05-02 16:30
이탈리아, 한 달 만에 챗GPT 접속 차단 해제

오픈AI 데이터 취급 개선책 도입에 허용키로 이탈리아가 생성형 인공지능(AI) 챗봇 ‘챗GPT’에 대한 접속 차단 조치를 해제했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탈리아 데이터보호 당국은 챗GPT 일시 사용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고 발표했다. 챗GPT개발사인 오픈AI가 개인 데이터 취급과 관련해 개선책을 도입한 데 따른 것이다. 이탈리아 당국은

2023-04-29 13:42
낚시 인구 1000만 명 시대…"해양생태계 보호 위해 규제 강화 필요"

최근 낚시를 취미로 즐기는 국민이 늘고 있는 가운데 해양생태계 보호 및 보전을 위해 낚시 관련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29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낚시 인구는 850만 명에 달하고 2024년 10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민환경연구소가 낚시 활동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파악하고자 마크로밀 엠브

2023-04-29 06:00
틱톡 금지했더니 레몬8…바이트댄스 생존력에 미국 규제당국 고심

최근 30일 미국 라이프스타일 앱 다운로드 2위핀터레스트와 인스타그램 더한 소셜미디어틱톡 금지 확산하자 대안으로 공략전문가 “미국 내 포괄적 규제 필요성 거론” 소셜미디어 틱톡이 미국에서 사용 금지 위기에 직면하자 틱톡을 만든 중국 개발업체 바이트댄스가 새로운 앱으로 다시 미국을 두드리고 있다고 CNBC방송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바이트댄스가 틱톡

2023-04-25 15:28
[유럽은 지금] 이탈리아, 모국어를 보호하라

2016년 영국이 투표를 통해 유럽연합(EU)을 탈퇴하기로 한 이후, 유럽인들은 전대미문의 회원국 탈퇴라는 문제뿐 아니라 또 다른 부수적 고민에 빠졌다. 이는 영어를 EU 공식언어로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유럽공동체가 출범할 당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6개 회원국은 네덜란드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

2023-04-19 05:00
미국 몬태나주, 50개주 처음 틱톡 금지법 통과했지만...불확실성은 ‘여전’

50개주 중 처음으로 주의회 법안 통과시켜이용자 다운로드하면 틱톡 또는 앱스토어에 벌금 부과주지사 최종 승인 남겨둬법안 관련 불확실성 여전...빅테크 연합 “헌법 위배” 주장도 미국 몬태나주(州)가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처리했다. 미국 50개 주 가운데 처음이다. 15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몬태나주 의회는 전날 틱톡

2023-04-16 17:06
중기부, 中企기술 침해한 기업에 첫 시정권고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을 침해한 기업에 대해 첫 시정권고를 내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인피니트헬스케어의 의료영상 장비 관련 핵심기술을 침해한 경쟁기업 A사에 대해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 기술보호법)에 따라 침해 기술에 대한 사용금지 등 시정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중기부는 A사가 인피니트헬스케어와의 계약 관계에서 취

2023-04-11 12:00
[특허, 톡!] 상표법에 이어 부정경쟁방지법도 상표 선사용자 보호한다

상표 선사용권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 3월 28일 공포되어 9월 29일부터 시행된다. 특허청은 이번 개정 부정경쟁방지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례를 예시하고 있다. 갑이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하지 않은 채 A 상표를 사용하여 완구를 판매하였는데, 이후 을이 A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2023-04-10 05:00
관악구, 교량·육교 등 공공 시설물 긴급 ‘특별점검’

서울 관악구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교량, 육교 등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전 상태 특별점검에 나섰다고 6일 밝혔다. 점검은 이달 12일까지 진행되며 점검 대상은 관내 교량 16곳, 보도육교 8곳, 급경사지 66곳, 터널 1곳, 기타 방음벽 3곳 등 총 94곳이다. 교량과 육교 등 도로시설물 28곳은 외부전문가와 합동으

2023-04-06 21:36
호주 총리 “정부 기기서 틱톡 사용 금지”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정부 기기에서 중국의 영상 플랫폼 틱톡 사용을 금지했다고 3일 현지 매체 디오스트레일리안이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앤서니 엘버니지 총리는 이날 안보 위험을 이유로 연방 공무원 등이 사용하는 모든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에 서명했다. 호주 정부는 이로써 미국이 주도하는 정보 동맹 ‘파이브 아이즈’ 회원국의 중

2023-04-03 21:12
중견기업법특별법, 상시법 전환…“개별법보다 큰 틀 개혁 논의해야”

중견련 “상시법 전환 환영…법적 지위 안정화로 성장에 도움”“해외엔 비슷한 법 없어…기업에 대한 통일된 사회적 인식‧규제 논의해야” '중견기업 특별법'이 상시법으로 전환된 데에 대해 중견기업계가 환영하고 있다. 중견기업 육성·지원 정책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내실을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특별법을 법적 존재로 인정하는 것

2023-03-31 17:10
중견기업법, 상시법 전환 개정안 국회 통과…"안정적 지원 기반 마련"

중견기업법의 상시법 전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중견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 기반이 마련됐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이하 중견기업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법률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중견기업법은 대·중소기업 사이에 중견기업의 개념과 지원 구간을 만들어 세제·금융 혜택을 주

2023-03-30 16:16
중국산 카스텔라서 ‘사용금지 방부제’ 검출…식약처, 판매 중단·회수 조치

빵류에 사용할 수 없는 보존료 성분이 검출된 중국산 카스텔라 제품이 당국에 적발돼 판매가 중단됐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피티제이코리아(경기 하남 소재)가 수입한 ‘미니 카스테라’에서 0.4422ｇ/㎏의 안식향산이 검출됐다. 안식향산은 항균 연고제와 구강 세정제에 주로 쓰이는 보존료로 잼, 마가린 등 일부 식품에 일정 기준 이하로 사

2023-03-2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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