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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 톡!] 시장 김치도 ‘부가세’ 대상 될 수 있어
    [세무, 톡!] 시장 김치도 ‘부가세’ 대상 될 수 있어
    최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면세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가 있었다. 과세관청의 입장은 ‘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을 대가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 면세라고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용권 이외에 본인부담금은 과세라는 입장이다. 납세자는 유사한 취지로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자에게 간병용역을
    2025-11-25 06:00
  • 한진, 맞춤형 물류 솔루션 ‘원스타’ 출시 “K-인플루언서 성장 디딤돌”
    한진, 맞춤형 물류 솔루션 ‘원스타’ 출시 “K-인플루언서 성장 디딤돌”
    새로운 K-브랜드 탄생 루트로 부상통합 풀필먼트·브랜드 패키징 제공 한진이 인플루언서 커머스 시장을 위한 맞춤형 물류 솔루션 ‘원스타(OneStar)’를 선보인다. 이를 통해 통합 풀필먼트와 브랜드 패키징을 제공하며 K-인플루언서 브랜드의 성장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6일 한진은 인플루언서 맞춤형 물류 솔루션 ‘원스타’ 서비스를 공식 출시했다고 밝혔다.
    2025-11-06 08:49
  • K-FINCO, 모바일 창구에 건설기계 대여업자 위한 서비스 확대
    K-FINCO, 모바일 창구에 건설기계 대여업자 위한 서비스 확대
    K-FINCO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지난 3일부터 모바일 창구인 모바일앱에서 건설기계 대여업자를 위한 전용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 확대를 통해 건설기계 대여업자도 모바일앱에서 △건설기계 대여 계약 승인 여부 관리 △건설기계 대여 계약 대금수령 관리 △계약 공사 현장 상세 조회 △보유 기계 조회가 가능해진다.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사
    2025-11-04 13:53
  • "공공도 혁신"...서류 부담 줄이고 AI가 지원사업 추천
    "공공도 혁신"...서류 부담 줄이고 AI가 지원사업 추천
    중소기업인들이 적합한 정부 지원사업을 일일이 찾던 수고를 앞으로 인공지능(AI)을 통해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지원사업 신청 시 기업이 직접 제출하는 서류 부담이 절반으로 줄고, 10~20쪽 분량의 사업계획서 작성도 AI로 지원한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보의 양대 플랫폼인 기업마당과 중소벤처24의 서비스도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11-04 08:01
  •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책 국무회의 의결...22일부터 시행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책 국무회의 의결...22일부터 시행
    정부가 고물가와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공공요금 지원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520억 원 규모의 전기요금
    2025-07-01 13:02
  • 중기부 “소상공인 전 업종, 최대 30만원 배달·택배비 지원”
    중기부 “소상공인 전 업종, 최대 30만원 배달·택배비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업종을 불문하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0만 원의 배달·택배비 지원에 나선다. 중기부는 21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확인지급)’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한시 지원하는 사업으로 앞서 2월 배달 플랫폼사 협조로 별도의 증빙이 불필요한 ‘신속지급’을 먼저 실시했고, 이어서 증빙자료를 소상공인이 시스템에 직
    2025-04-20 12:00
  • 7.5만건 개인정보 유출…개인정보위, 우리카드에 과징금 135억 부과
    7.5만건 개인정보 유출…개인정보위, 우리카드에 과징금 135억 부과
    내부통제 관리통제·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고의성 인정 "내부통제·안전조치 강화 직원 교육·감독 철저" 시정명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7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우리카드에 134억5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조사결과 우리카드가 가맹점주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신규 카드 발급 마케팅에 활용하고 영업센터 직원이 이를 카드 모집인에게
    2025-03-27 12:00
  • 공정위, 판매자 신원 정보 미공개한 '당근마켓'에 이행명령·과태료 부과
    공정위, 판매자 신원 정보 미공개한 '당근마켓'에 이행명령·과태료 부과
    당근마켓이 판매자의 신원 정보 제공 의무를 다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5일 공정위는 당근마켓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을 운영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 및 사이버몰 운영자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이행명령)과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2025-03-05 12:00
  • 영세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본격 시행…“최대 30만 원”
    영세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본격 시행…“최대 30만 원”
    신속지급 대상자 17일부터 신청·접수…첫 이틀 홀짝제 적용2023년·2024년 매출액 1억400만 원 미만 대상…1인당 1개 사업체만 영세 소상공인에게 배달,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10일 공고하고 17일부터 신청·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첫 이틀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
    2025-02-09 12:00
  • [이법저법] 최근 유행하는 ‘온라인 부업 사기’를 당했습니다
    [이법저법] 최근 유행하는 ‘온라인 부업 사기’를 당했습니다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하루 한 시간만 투자해
    2024-12-28 08:00
  • 공정위 "알리ㆍ테무, 국내 플랫폼보다 소비자보호 미흡"
    공정위 "알리ㆍ테무, 국내 플랫폼보다 소비자보호 미흡"
    중국 이커커스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와 테무의 피해구제 등 소비자 보호가 국내 플랫폼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 보호의무 이행 점검 실태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해외 직구 규모 증가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급증하면서 올해 3월 공정위가 발표
    2024-11-29 10:00
  • 중기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접수 콜센터 운영
    중기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접수 콜센터 운영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부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콜센터에서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전기요금 지원신청은 온라인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로만 가능해 온라인 신청이 익숙지 않은 소상공인들은 신청에 애로가 있었다.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전국 77개)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마저도 시간을 내기 어려
    2024-09-29 12:00
  • 서울시, 호캉스 예약 시 ‘최종 결제금액’ 반드시 확인하세요
    서울시, 호캉스 예약 시 ‘최종 결제금액’ 반드시 확인하세요
    5성급 호텔 ‘세금 및 기타비용’ 미포함 안내다크패턴 유형 중 ‘순차공개 가격책정’ 해당 서울 내 5성급 호텔 10곳 중 9곳은 홈페이지 내 초기 광고 화면에 세금과 기타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표시하고 최종 결제 단계에서 금액을 더 높게 표시하는 다크패턴(눈속임 설계)인 ‘순차공개 가격책정’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서울시는 호텔 숙박 수요가 증가
    2024-09-06 06:00
  • “버텨도 내달엔 파산”…중소가전 셀러들, 눈물의 절규 [티메프發 쇼크]
    “버텨도 내달엔 파산”…중소가전 셀러들, 눈물의 절규 [티메프發 쇼크]
    1일 서왕진·신장식 의원 주최 ‘티몬월드 미정산 피해자 간담회’ 개최 셀러들 "무책임한 플랫폼ㆍ정부ㆍ은행 총체적 문제…이자ㆍ연체 고통" 어제 울면서 직원들을 전부 사직권고 처리했습니다. 길게 버텨봐야 다음 달엔 부도입니다. 평생 살면서 단 한번도 연체해 본 적 없고 열심히 살았는데, 이번 사태 때문에 회사를 접어야...” 1일 서왕진·신장식 조국혁신당
    2024-08-01 18:23
  • SC제일은행 1000억 규모 선정산대출 의혹에...셀러들 울분 토로(현장)[티메프發 쇼크]
    SC제일은행 1000억 규모 선정산대출 의혹에...셀러들 울분 토로(현장)[티메프發 쇼크]
    티몬ㆍ위메프(티메프) 정산금 미지급에 따른 입점업체 판매자(셀러)들의 피해가 확산하는 가운데 SC제일은행이 '선정산대출'을 방만하게 취급하면서 피해 규모를 확산시켰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은행 측이 산출한 선정산대출 금액은 약 1000억 원 수준인데, 티메프 등이 일찌감치 자본잠식 상황이었음에도 계속 선정산대출을 취급해 문제를 키웠다는 게 셀러들 지적
    2024-08-01 14:18
  • 상상인저축은행, 로봇ㆍAI 기술 접목…업무 혁신 나선다
    상상인저축은행, 로봇ㆍAI 기술 접목…업무 혁신 나선다
    상상인저축은행이 임직원의 업무 효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난해 10월 도입한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PA)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RPA는 사람이 반복하던 정형화된 업무를 소프트웨어 로봇이 자동으로 처리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실제 상상인저축은행은 RPA 도입으로 연간 약 2만2000시간의 단순 반복 업무 시간을 단축했다. 현재 17
    2024-07-12 09:14
  • [종합] 양문석 후보 대출 과정서 위법행위 적발…수사기관 통보
    [종합] 양문석 후보 대출 과정서 위법행위 적발…수사기관 통보
    양문석 자녀 '편법대출' 금감원-중앙회 검사 결과 위법 행위 적발검사반, 수성새마을금고서 취급된 주담대 사업자대출 53건 조사 중"정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우회하기 위한 혐의 추가 발견"새마을금고중앙회 "위법·부당대출 관련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 예정"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가 자녀 명의로 사업자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
    2024-04-04 17:41
  • 양문석 후보 대출 과정서 위법행위 적발…사문서 위조 혐의 등 수사기관 통보
    양문석 후보 대출 과정서 위법행위 적발…사문서 위조 혐의 등 수사기관 통보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가 자녀 명의로 사업자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금고의 임직원, 차주, 대출모집인 등에 대해 제재 및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4일 감독당국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성새마을금고 사업자대출
    2024-04-04 17:03
  • 군인에게 3000원 더 받은 갈빗집, 결국 폐업…“팔아야 남는 것 없어”
    군인에게 3000원 더 받은 갈빗집, 결국 폐업…“팔아야 남는 것 없어”
    군 장병에게 일반 성인보다 3000원 더 비싸게 요금을 받아 논란이 됐던 경기 여주의 한 무한리필 숯불갈비집이 폐업했다. 25일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서비스 비즈노넷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군 장병에게만 3000원 더 비싼 요금을 받아 별점 테러를 받았던 ‘김00 숯불갈비’ 식당이 올해 1월 2일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해당 업소는 군 장병
    2024-03-25 16:00
  • 운영자·숙박 호스트 정보 '나 몰라라' 에어비앤비, 공정위 "소비자 피해 우려 제재"
    운영자·숙박 호스트 정보 '나 몰라라' 에어비앤비, 공정위 "소비자 피해 우려 제재"
    숙박 호스트의 신원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제공한 에어비앤비 아일랜드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에어비앤비는 자사의 정보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숙박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인 에어비앤비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향후 행위 금지명령 및 이행 명령, 과태료
    2024-03-1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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