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4월부터 사업자용 간편인증 도입…개인·법인사업자 모두 이용 가능카카오뱅크·기업은행·국민은행 앱으로 무료 인증…854만 사업자 대상
앞으로 사업자는 유료 공동·금융인증서를 따로 발급받지 않아도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됐다. 사업자등록번호 기반 간편인증이 도입되면서 인증 절차가 단순해지고, 매년 인증서 수수료를 부담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의 신청 접수를 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는 지난해 연매출액 1억400만원 미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과금(전기·가스·수도요금) △4대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차량 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등을 납부할 수 있는 25만원의 바우처를 지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25만 원 규모의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를 지급한다. 신청 접수는 오늘(9일)부터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경영안정 바우처는 전기·가스요금과 4대 보험료 등 필수 고정비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 제도로,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으로 시행됐던 ‘부담경감 크레딧’을 정규 사업으로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25만 원의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를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달 9일부터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신청·접수를 시작하고, 빠르면 설 명절 전부터 바우처 지급을 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기·가스·수도요금 등 고정비 부담을 덜기 위한 디지털 바우처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온라인 여행 플랫폼 '마이리얼트립'이 앱 초기 화면에 운영자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여행 상품을 실제 판매하는 입점 업체의 신원 정보도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부당행위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마이리얼트립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마이리얼
최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면세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가 있었다. 과세관청의 입장은 ‘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을 대가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 면세라고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용권 이외에 본인부담금은 과세라는 입장이다. 납세자는 유사한 취지로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자에게 간병용역을
새로운 K-브랜드 탄생 루트로 부상통합 풀필먼트·브랜드 패키징 제공
한진이 인플루언서 커머스 시장을 위한 맞춤형 물류 솔루션 ‘원스타(OneStar)’를 선보인다. 이를 통해 통합 풀필먼트와 브랜드 패키징을 제공하며 K-인플루언서 브랜드의 성장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6일 한진은 인플루언서 맞춤형 물류 솔루션 ‘원스타’ 서비스를 공식 출시했다고 밝혔다.
K-FINCO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지난 3일부터 모바일 창구인 모바일앱에서 건설기계 대여업자를 위한 전용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 확대를 통해 건설기계 대여업자도 모바일앱에서 △건설기계 대여 계약 승인 여부 관리 △건설기계 대여 계약 대금수령 관리 △계약 공사 현장 상세 조회 △보유 기계 조회가 가능해진다.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사
중소기업인들이 적합한 정부 지원사업을 일일이 찾던 수고를 앞으로 인공지능(AI)을 통해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지원사업 신청 시 기업이 직접 제출하는 서류 부담이 절반으로 줄고, 10~20쪽 분량의 사업계획서 작성도 AI로 지원한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보의 양대 플랫폼인 기업마당과 중소벤처24의 서비스도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가 고물가와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공공요금 지원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520억 원 규모의 전기요금
중소벤처기업부가 업종을 불문하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0만 원의 배달·택배비 지원에 나선다.
중기부는 21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확인지급)’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한시 지원하는 사업으로 앞서 2월 배달 플랫폼사 협조로 별도의 증빙이 불필요한 ‘신속지급’을 먼저 실시했고, 이어서 증빙자료를 소상공인이 시스템에 직
내부통제 관리통제·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고의성 인정 "내부통제·안전조치 강화 직원 교육·감독 철저" 시정명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7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우리카드에 134억5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조사결과 우리카드가 가맹점주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신규 카드 발급 마케팅에 활용하고 영업센터 직원이 이를 카드 모집인에게
당근마켓이 판매자의 신원 정보 제공 의무를 다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5일 공정위는 당근마켓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을 운영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 및 사이버몰 운영자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이행명령)과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신속지급 대상자 17일부터 신청·접수…첫 이틀 홀짝제 적용2023년·2024년 매출액 1억400만 원 미만 대상…1인당 1개 사업체만
영세 소상공인에게 배달,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10일 공고하고 17일부터 신청·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첫 이틀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하루 한 시간만 투자해
중국 이커커스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와 테무의 피해구제 등 소비자 보호가 국내 플랫폼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 보호의무 이행 점검 실태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해외 직구 규모 증가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급증하면서 올해 3월 공정위가 발표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부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콜센터에서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전기요금 지원신청은 온라인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로만 가능해 온라인 신청이 익숙지 않은 소상공인들은 신청에 애로가 있었다.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전국 77개)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마저도 시간을 내기 어려
5성급 호텔 ‘세금 및 기타비용’ 미포함 안내다크패턴 유형 중 ‘순차공개 가격책정’ 해당
서울 내 5성급 호텔 10곳 중 9곳은 홈페이지 내 초기 광고 화면에 세금과 기타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표시하고 최종 결제 단계에서 금액을 더 높게 표시하는 다크패턴(눈속임 설계)인 ‘순차공개 가격책정’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서울시는 호텔 숙박 수요가 증가
1일 서왕진·신장식 의원 주최 ‘티몬월드 미정산 피해자 간담회’ 개최 셀러들 "무책임한 플랫폼ㆍ정부ㆍ은행 총체적 문제…이자ㆍ연체 고통"
어제 울면서 직원들을 전부 사직권고 처리했습니다. 길게 버텨봐야 다음 달엔 부도입니다. 평생 살면서 단 한번도 연체해 본 적 없고 열심히 살았는데, 이번 사태 때문에 회사를 접어야...”
1일 서왕진·신장식 조국혁신당
티몬ㆍ위메프(티메프) 정산금 미지급에 따른 입점업체 판매자(셀러)들의 피해가 확산하는 가운데 SC제일은행이 '선정산대출'을 방만하게 취급하면서 피해 규모를 확산시켰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은행 측이 산출한 선정산대출 금액은 약 1000억 원 수준인데, 티메프 등이 일찌감치 자본잠식 상황이었음에도 계속 선정산대출을 취급해 문제를 키웠다는 게 셀러들 지적
꿈꾸던 집 한 채 지으려는데 시작도 전에 공부해야 할 게 너무 많고 복잡하다. 어려운 전문 용어 탓에 이해하기도 힘들다. 집짓기가 처음인 데다, 어디에 물어야 할지 몰라 궁금증을 쌓아두기만 했던 건축주들을 위해 알아두면 좋은 상식들을 준비했다. (도움말: 이동혁·임성재·정다운 홈트리오 공동대표)
Q. 상담 전 어떤 사항을 알고 가야 하나?
A. ‘알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대상의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이 3일 시작됐다. 90만개사에 2조 2천억 원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일 제1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지급 계획을 의결하고, 3일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약 90만개사에 총 2조 2천억 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2차 방역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23일부터 진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은 기존 1차 대상인 320만명에다 12만명이 추가된 332만명으로 1인당 300만원씩 지급된다.
그동안 5차례 지급됐던 소상공인 지원금 대비 가장 많은 약 10조원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