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심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3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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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에 법이 조력하지 않는다”…‘1.4兆 재산분할’ 대법 판단 지배한 법리 [종합]

‘노태우 비자금’ 기여 인정 안 돼…2심 다시< 이혼조정 8년 3개월 만에 원점 >‘盧 비자금 300억’ 뇌물로 판단法 “노 관장, 재산 기여분 아냐”2심 1년 5개월 만에 파기 환송위자료 20억은 원심 판결 확정‘불법원인급여’ 반환배제 법리 재확인재산분할 1조3808억 금액 조정 전망노태우→최종현 ‘300억 원’ 금전지원“이 돈 출처, 대통령 재직 시 뇌

2025-10-16 16:15
법관대표들 "대법관 증원해 병목현상 완화"⋯'재판 신뢰 약화' 우려도

각급 법원 대표 법관들이 모인 토론회에서 "상고심 병목현상 완화를 위해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만 전원합의체 판단이 다수결로 전개될 경우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약화될 수 있어 근본 대책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분과위)는 전날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3

2025-09-26 18:43
민주 초선, '조희대 특검법' 발의…"사법부 독립·공정성에 불신 초래"

李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과정서 부당 압력 행사 의혹 등 수사 대상이재강 "사법부 선거개입, 희대의 판결"…민주 "당론 추진은 아냐"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목적이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2025-05-12 18:05
與, 이재명·박찬대 등 무고·명예훼손 고발…"野 '내란선전죄' 고발에 맞고발"

주진우 "민주당, 오만·독주 도 넘어…전형적인 내로남불" 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권성동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 등을 내란 선전·선동죄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등을 무고·명예훼손으로 맞고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표와 박 원내대표, 김민석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장

2025-01-03 16:03
사법리스크 ‘최고조’ 달한 카카오…주가 시나리오 따져보니

7월 들어 리포트 낸 증권사 13곳 모두 목표가 하향“카카오, 사법리스크로 경영진 리소스 분산…해소돼야”리스크 해소 최소 2~3년 이상 예상…1심 시기가 관건시세조종 혐의 확정 시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 박탈 ‘SM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카카오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최고조에 달하며 카카오 주가를 발목 잡고 있다. 증권가는 사법리스

2024-07-15 07:00
공유물분할 소송 중 부동산값 폭등…대법 “실거래가 기준 나눠야”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때 실제 거래가격 있다면 그 가액” 공유물 분할 사건에서 가격배상의 기준이 되는 지분가격은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나눠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분가격은 공유물 분할 시점의 객관적 가액이고, 지분가격 산정시점은 사실심의 변론종결일이라는 것이다. 특히 객관적인 가격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지분가격 산정방법은 사실심

2022-10-16 09:49
판사 임용시 필기시험 사라진다

2025년부터 판사 임용 시 사실상 필기시험인 '법률서면 작성평가'가 사라질 전망이다. 법조 최소경력이 7년으로 늘어나는 만큼 필요성이 줄었다는 판단에서다. 대법원은 8일 사법행정자문회의 제21차 회의를 열고 ‘법조일원화 정착을 위한 법조경력자 임용 방식 및 절차’에 대해 이같이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법조일원화는 일정 경력 변호사 자격 소지자

2022-06-09 14:58
“조국 딸 의전원 입학 취소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 하루 만에 13만 돌파

“입학 취소 결정 반대” 청원 13만 동의최종 입학 취소 여부는 청문회 거쳐야입학 취소 불복 ‘행정 소송’ 가능성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 하루 만에 13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부산대 조민 양의 위법한 입학 취소 결정 반대합니다’

2021-08-25 15:01
'댓글 조작' 김경수 21일 대법 선고…킹크랩 시연회 참관 여부 '쟁점'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상고심 선고 공판이 이번 주에 열린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연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지 8개월 만이다. 김 지사는 2016년 12

2021-07-18 14:59
[이슈&인물] 조일영 태평양 변호사 "복잡한 조세소송 최대 관건은 협업"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재무 건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었던 만큼 빨리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기다려왔던 순간이었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조세그룹 조일영(55·사법연수원 21기) 파트너 변호사는 2일 서울 테헤란로 강남사옥에서 가진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국내 최대 규모인 1조 원대 ‘코레일 법인세 환급 소송’ 최종 승소

2020-03-06 05:00
김명수 대법원장 "판사 외부 평가, 이제는 진지하게 고민할 때…부작용 이유로 회피 안 돼"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관에 대한 사법행정권자의 개별 평정을 넘어 외부의 재판 참여자에 의한 평가도 이제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예상되는 몇몇 부작용을 이유로 외부 평가를 회피하기보다는 국민과 함께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찾는 데에 지혜를 모으는 것이야말로

2019-12-06 12:34
'예산 무단 전용' 지적받은 대법원, 연내 예산집행지침 마련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사업에 4억7000만 원 규모 예산을 무단 이용ㆍ전용해 문제가 된 대법원이 예산 관련 자체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올해 안에 ‘예산집행지침’을 제정해 전국 법원에 배포할 계획이다. 대법원이 예산과 관련해 별도의 자체 지침을 마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국가재정법, 기획재정

2019-11-10 15:17
대법 "상고심은 법률심"…상고이유 제한 법리 재확인

항소심 재판부의 파기자판(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재판)으로 1심보다 형이 높아졌다고 해서 하급심의 범죄사실 다툼을 상고심에서 다시 할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의 판단이 나왔다. 새로운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아 상고할 수는 없다는 ‘상고이유 제한 법리’ 판례를 유지한 것이다. 전합은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43) 씨 등 3명

2019-03-21 15:38
대법 “공소장 못 받은 피고인 불출석 선고, 재판 다시 해야”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불출석 상태로 선고한 재판 결과는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 씨,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44) 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각각 파기환송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

2019-03-15 12:00
대법 “피고인만 항소한 2심 형량, 1심보다 무거울 수 없다”

대법원이 피고인만 항소한 2심 재판의 형량이 1심보다 무거울 수 없다는 이른바 '원심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재확인했다. 피고인의 혐의에 대해 분리된 항소심 결과라도 같은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예비역 대위 이모(32)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018-10-14 09:00
대법 "고소ㆍ고발 사건 처분결과 통지의무 행정소송 대상 아냐"

고소ㆍ고발인이 검사의 처분결과 통지에 불만이 있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형사소송법상 항고, 재정신청 등의 절차가 있는 만큼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A 씨가 광주지방검찰청 수사담당 B 검사를 상대로 낸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자판 했다고 7일

2018-10-07 09:00
'삼성 뇌물' 대법서 결론...최순실 2심 불복해 상고

국정 농단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삼성 뇌물' 의혹 사건의 최종 판단이 대법원에서 내려지게 됐다.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 최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한 재판부에서 심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아직 상고장을 내지 않았지만 조만간

2018-08-28 16:30
대법 '국정 농단' 박근혜ㆍ이재용 함께 심리할 듯…'전합' 회부 가능성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의 항소심이 끝나면서 핵심 인물들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 남겨뒀다. 지난 2월 상고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은 대법원3부에서 검토 중이다. 24일 법원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최 씨 등의 항소심은 '삼성 뇌물' 혐의 등 1심의 유죄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1

2018-08-24 15:16
檢, '국정농단' 박근혜 항소심서 징역 30년 구형..."정경유착 전형...반성 안 해"

검찰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해 1심 재판 도중 보이콧을 선언하고 줄곧 재판

2018-07-20 11:49
크리스티안·다니엘·닉 등 멕시코·독일 출신 방송인 SNS 상황은? "한국 욕한 것 아닌데 왜 욕먹어…"

'러시아 월드컵' 후폭풍이 한국에서 활동 중인 독일, 멕시코 출신 방송인 닉(니클라스 클라분데)과 크리스티안 부르고스에게도 미쳤다. 일부 네티즌이 한국 독일전 이후 닉과 크리스티안의 SNS에 월드컵 관련 비난을 퍼부으면서다. 닉은 2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저한테 축구 진짜 중요하고 진 것, 사실 심적으로 슬픈 건데 제 인스타까지 굳이 와서 욕설

2018-06-2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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