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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과 평행이론...윤석열 '내란죄 무기징역' 의미는? [인포그래픽]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내란 우두머리 등)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군 투입 행위를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규정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 법리와 역대 전직 대통령의 내란죄 판결 비교, 그리고 향후 남은 재판 현황

2026-02-20 14:30
박선원 "국정원, 김주애 '후계 내정 단계' 첫 평가”

의전 서열 2위…현장서 직접 의견 개진북 9차 당대회 2월 하순 개최 유력 관측북러 고위급 교류 김정은 집권 후 최고치 국가정보원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에 대해 기존 '후계자 수업'에서 '후계 내정 단계'로 평가를 격상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보위 비공개 전체회의 후 기자

2026-02-12 13:38
러시아, 우크라이나 통근버스·산부인과 무차별 공격...17명 사망

드론 공격에 퇴근길 직장인 15명 사망산부인과, 민간 거주 시설도 공격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통근버스와 산부인과 등 민간인을 겨냥한 무차별 공격을 벌이면서 사상자가 속출했다. 1일(현지시간) 프랑스24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에너지기업 DTEK는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주에서 자사 직원을 태운 통근버스가 러시아 드론 공격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공격으로 15명이 죽고

2026-02-02 06:40
교통안전 의식 높아졌다⋯전국 교통문화지수 0.61점 상승

원주·상주·괴산·계양구 교통문화 ‘우수’⋯전남 보성군 개선율 1위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조사 결과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2025년 교통문화지수가 81.34점으로 전년 80.73점보다 0.61점 올랐다. 운전자와 보행자의 교통법규 준수 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영향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교

2026-02-01 11:00
트럼프 "한국과 해결책 마련할 것“...국방부, 차은우 영상 삭제 外 [오늘의 주요뉴스]

트럼프 "한국과 해결책 마련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방침과 관련해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전날 한국산 자동차 등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나온 발언으로, 대화를 통해 조정할 여지를 남긴 것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

2026-01-28 09:31
미·러·우 3자 종전 협상 중에도 러 공습⋯우크라이나서 수십 명 사상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대표가 참여하는 3자 종전 협상이 24일(현지시간) 이틀째 이어진 가운데 러시아의 공습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BBC에 따르면 키이우시 당국은 밤사이 공습으로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하르키우시 당국도 이날 새벽 공격으로 19명이 부상했다며 피란민 숙소와 산부인과 병원이 파손됐다고 전했다

2026-01-24 21:51
[종합] “스페인 고속열차 왜 탈선했나?”…현지 언론 5가지 원인 주목

사상자 최종 집계에 최대 이틀 소요유지보수 부족 등 원인으로 유추 스페인 고속열차 충돌 참사 사망자가 40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현지 주요 언론 등이 전문가 진단을 바탕으로 5가지 원인을 주목했다. 19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후안 마누엘 모레노 안달루시아 주지사는 기자회견에서 “40명 사망이 확인됐다”면서 “이번 참사의 정확한 사망자수 집

2026-01-20 09:48
이란 의료계 "시위로 최대 1만8000명 사망⋯부상자 33만"

전날 하메네이 "시위 탓 수천명 숨져"영국 언론, 현지 의료계 보고서 입수 이란의 반정부 시위 강경 진압으로 사망자가 약 1만8000명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18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이란 현지 의사들로부터 입수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대규모 반정부 시위와 관련, 1만6500∼1만8000명이 사망하고 약 33만 명이 다쳤다고

2026-01-19 08:06
이란, 협상 의지 없다...하메네이 “트럼프는 범죄자”

“수천 명 죽어” 사상자 첫 언급도트럼프 “이란 새 리더십 찾아야” 정권교체 시사 시위 유혈 진압에 국제적 압박을 받으면서 미국과 협상을 모색했던 이란이 다시 강경 모드로 돌아섰다. 17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국영TV 연설에서 “시위대는 미국의 하수인”이라며 “그들은 사람들을 다치게 해 수천 명을 죽였다

2026-01-18 14:57
강남 구룡마을 판자촌 화재, 8시간 만 완진…인명피해 없이 진압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가 약 8시간 만에 완전히 진압됐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청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16일 오전 5시께 구룡마을 4지구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해 인접한 6지구로 불길이 번졌다. 비닐과 합판, 단열재 등 가연성이 높은 임시 가건물이 밀집한 지역 특성상 불은 빠르게 확산했다. 다만

2026-01-16 15:03
서대문역사거리서 버스 인도 돌진…4명 부상·1명 위독

16일 오후 서울 도심 한복판인 서대문역 인근에서 시내버스가 인도로 돌진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7분께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역사거리에서 주행 중이던 704번 시내버스가 갑자기 인도를 향해 돌진했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최소 4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상자 중 1명은 심정지 등 위

2026-01-16 14:02
이란 시위 사망자 1만2000명 이상 추정…트럼프 “곧 도움이 갈 것”

사망자 추정치 2000~1만2000명까지 엇갈려반체제 매체 “이틀 새 대규모 학살” 주장이란 국영방송도 “희생자 다수 발생” 언급트럼프 “시위 계속하라, 학살자들 대가 치를 것” 경제난으로 시작된 이란의 시위가 격화한 가운데 시위 사망자 수가 1만2000명에 달한다는 관측이 나왔다. 13일(현지시간) AP통신, CBS뉴스 등에 따르면 미국 기반 인

2026-01-14 08:56
이란 시위로 최소 648명 숨져…최대 6000명 이상 사망했을 가능성도

정부 강경 진압 기조에 사망자 급증인권단체 “실제 피해는 훨씬 클 것”美, 관세 압박 속 협상 가능성 열어놔 경제난으로 인해 촉발된 이란 시위가 격화한 가운데 이란 당국이 강경 진압을 이어가며 사망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2일(현지시간) BBC,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에 따르면 노르웨이 기반 인권단체 이란인권(IHR)은 시위

2026-01-13 08:58
민주 새 원내대표에 한병도...이란 시위 사망자 급증 外 [오늘의 주요뉴스]

민주 새 원내대표에 한병도 한병도 의원(전북 을산을·3선)이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로 선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보궐선거에서 한병도 의원을 22대 국회 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선출했습니다. 한 신임 원내대표는 결선투표에서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을·3선)을 제치고 당선됐습니다. 앞서 진행된 1차 투표에서는 진성준 의원(서울

2026-01-12 09:08
미국, 이란 시위 유혈진압에 군사개입 옵션 논의 착수

“다수 군사 표적 대규모로 타격 등 초기 논의”“트럼프, 이란 공격방안 보고받아…최종 결정 고심 중” 이란, 인터넷 이어 국제전화까지 차단 이란 시위가 갈수록 격화하는 가운데 유혈시위로 인명 피해가 커지자 미국이 군사개입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란 정규군이 반정부 시위 진압에 군 병력을 투입하겠다고

2026-01-11 15:45
이란 반정부 시위 격화...당국 “시위대는 신의 적, 누구든 사형”

최소 116명 사망·2300명 이상 구금 추정혁명수비대 발포·사흘째 인터넷 차단트럼프 “미국은 도울 준비 됐다” 이란 반정부 시위가 격화하고 있다. 이란 정부는 시위에 참여하면 사형에 처할 수 있다며 ‘강 대 강’으로 맞서고 있다. 10일(현지시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따르면 이란 정부가 사흘째 인터넷을 차단한 가운데 반정부 시위가 31개 모든 주와 수

2026-01-11 14:26
새해 첫날 스위스 스키 리조트서 폭발 사고⋯수십명 사망

새해 첫날 스위스 스키 리조트의 한 술집에서 새해맞이 행사 도중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해 수십 명이 사망하고 100명 이상이 다쳤다. AP‧AFP‧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스위스 경찰은 1일(현지시간) 오전 1시30분께 알프스 스키 리조트 크랑-몬타나의 술집 ‘르 콩스텔라시옹’에서 폭발과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술집 내부에는 새해맞이

2026-01-01 20:24
러 “우크라가 푸틴 관저에 드론 공격 시도”…젤린스키 “거짓말” 일축

라브로프 장관 “평화 협상 입장 재검토” 경고푸틴, 트럼프에 우크라의 공격 시도 직접 언급러 “보복 시점과 대상 이미 정한 상황” 압박우크라 “협상 지연 위한 러시아의 거짓말” 반박 러시아 측이 우크라이나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관저에 드론 공격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종전 협상에서 러시아의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우크

2025-12-30 08:50
젤렌스키·트럼프, 28일 플로리다서 회동…종전안 논의

“20개 항 평화안, 90% 완성된 상태” 트럼프 “내 승인 없인 합의 없어” 푸틴과 조만간 통화 예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종전안을 논의한다. 4년 가까이 이어진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담판을 짓는다. 우크라이나 측은 미국과의 협정 체결이 임박했다고 밝혔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승인

2025-12-27 10:37
“전동킥보드 안전교육 의무화”…국회 상임위 문턱 넘은 PM법 ‘與野 협치’

지자체, 주차 허용·금지 구역 지정무단 방치 킥보드, 처분 권한 명시공유킥보드 최고속도 25→20km/h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법안이 상임위 문턱을 통과하며 법제화를 향한 9부 능선을 넘었다. 상임위에서 여야 협치를 통해 법안이 통과된 만큼 향후 있을 법사위와 본회의 문턱도 무난하게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2025-12-1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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