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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aw] 음주 뺑소니에 증거인멸 정황까지…김호중 둘러싼 법적 쟁점은

이번 사건의 법적 쟁점을 나눠보면 △김 씨에게 어떤 죄가 성립될 수 있을지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 적발을 피하는 것이 가능한지 △사고 후 긴 시간이 지난 뒤 음주측정이 이뤄진다면 음주운전을 입증할 수 있을지 △검찰총장이 말하는 사법방해 범죄란 무엇인지 △김 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처벌이 예상되는지(구속영장이 발부 여부) 등이 있다. 김 씨에게...

2024-05-22 15:50
중기조합법 '끼워 넣기'에 고준위법 방치…쟁점 없는데 폐기 위기

여야가 소통 부재의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는 상황에,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중기협동조합법’ 처리를 새로운 조건으로 띄우면서 협상은 제자리걸음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고준위방폐물법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주요 쟁점을 대부분 해소했다. 고준위방폐물법은 원전 가동으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영구...

2024-05-22 15:48
윤건영 "윤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국민 정서법 거스르는 것"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이 검찰을 믿지 못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했음에도 (공수처가) 수사 중인 건에 특검을 주장하는 것이 모순된다'고 주장한 데 대해 그는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건을 언급하며 "채 상병 사고가 10달 전인데 그동안 법무부와 사법기관은 뭘 했느냐. (특검은) 오로지 덮고 숨기려고 했던 것에 대한...

2024-05-22 11:15
나경원 "채상병 특검법은 야당의 정치 공세…공수처 수사 지켜보는 것이 먼저"

이재명 민주당 대표나 조국 사건 등 벌써 6개쯤 이야기하고 있다"며 "야당의 의도가 진실을 밝히는 것보다는 정치적 공세를 끊임없이 하면서 사법절차를 무력화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야당의 정치적인 목적을 묻는 말에 나 당선인은 "정부가 뭔가 잘못했다는 것을 국민에게 계속 보여주려 한다"며 "계속해서...

2024-05-22 10:59
아일릿 측, 민희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뉴진스 표절 사실 아냐"

빌리프랩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당사는 해당 의혹이 사실과 다름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사법 기관에 제출했으며, 시일이 다소 소요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시시비비를 가려낼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지적 자산에 대한 표절 여부는 개인의 일방적이고 왜곡된 해석이 아닌 합당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판단돼야 하는 사안...

2024-05-22 10:42
尹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취임 후 10번째[종합]

이어 "사법 시스템 어디에도 고발인이 자기 수사 검사 고를 수는 없다"고 직격했다. 또 "특검법은 사건의 대국민 보고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실시간 언론 브리핑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의 사실과 수사 과정을 브리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피의사실 공표를 이 사건에만 허용하고 아예 제도화하는 잘못된 결과"라고 했다. 정...

2024-05-21 17:20
법사위,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오 후보자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면서, 공수처는 4개월 만에 수장을 맞이하게 됐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오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해 논의한 뒤 의결했다. 여야 합의로 채택한 청문보고서에는 적격·부적격 의견이 같이 담겼다....

2024-05-21 11:33
정부,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의결과정 등 문제점 많다" [종합]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현행 사법 시스템의 기본원칙을 훼손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편향적으로 임명된 특별검사가 실시간으로 언론브리핑을 할 수 있다는 점과 수사대상보다 과도한 수사 인력이 편성되는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채 해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는 일에 결코...

2024-05-21 10:33
22대 국회 알짜 상임위는?…국토위·산자위 ‘선호’

법제사법위원회에 대한 선호도는 그리 높지 않다. 국회에 제출되는 모든 법안의 ‘마지막 관문’으로 여겨지는 만큼 상임위 활동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지만 실익은 적기 때문이다. 다만 22대 국회의원 5명 중 1명이 법조인 출신으로 꾸려지는 등 ‘율사 당선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만큼, 법사위로 가려는 움직임 또한 많아질 거란 관측도 나온다.

2024-05-20 16:25
이란 임시 대통령에 모하마드 모크베르 제1부통령

그늠 임시 대통령으로서 의회의장, 사법부 수장과 함께 새 대통령 선거를 조직할 3인 위원회의 일원이 된다. 내각 내 대표적인 친러시아 성향 인사다. 지난해 10월에는 모스크바를 방문한 자리에서 러시아군에 지대지 미사일을 비롯해 더 많은 이란산 드론을 공급하기로 합의한 장본인이다. 러시아 방문 당시 모크베르 의장을 비롯해 이란 혁명수비대 고위관리와...

2024-05-20 14:58
교육부 "의대증원 되돌릴 수 없어"…24일 대교협서 대입계획 심의

앞서 의료계는 서울고등법원이 이달 16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것에 불복해 재항고했지만, 교육부는 사법당국이 1·2심에서 잇따라 의료계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지만 일단 대입 일정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칙상 휴학할 수 없는) 1학년 학생들은 유급이 되면...

2024-05-20 14:56
복귀 마지노선에도 꿈쩍 않는 전공의…병원 경영 정상화도 비상

정부는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를 거듭 당부하고 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의대 증원이 사실상 일단락된 만큼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달라. 병원으로 복귀해달라”면서 “특히,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즉시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5-20 14:31
檢, ‘사고 후 추가 음주’ 김호중 논란에 “처벌규정 신설할 것”

검찰 관계자는 “의도적 추가 음주 행위는 음주운전의 핵심 증거확보 방법인 ‘음주측정‘을 무력화하는 행위로서 실질적으로 음주측정 거부라고 평가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처벌을 모면하는 것은 정의에 반하므로 음주 운전자의 사법방해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공백을 개선해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 같은 추가 음주를 비롯해...

2024-05-20 14:01
이란 대통령 탑승 헬기 악천후 속 비상착륙 [종합]

국제 경제제재로 인해 관련 부품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운용을 강행해 왔다”라고 전했다. 63세의 라이시(Raisi)는 이전에 국가 사법부를 이끌었던 강경파 인물로 꼽힌다. 그는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85)의 제자 가운데 하나다. 일부 정치 분석가들은 하메네이가 사망하거나 사임하면 그를 대신할 지도자로 라이시를 점쳐왔다.

2024-05-19 23:41
[상보] 이란 라이시 대통령 헬기, 아제르바이잔 국경 인근 추락

중이지만 국제 경제제재로 인해 관련 부품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운용을 강행해 왔다”라고 전했다. 63세의 라이시(Raisi)는 이전에 국가 사법부를 이끌었던 강경파 인물로 꼽힌다. 그는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85)의 제자 가운데 하나다. 일부 정치 분석가들은 하메네이가 사망하거나 사임하면 그를 대신할 지도자로 라이시를 점쳐왔다.

2024-05-19 22:21
하이브, 민희진 입장문에 반박…"감정적 호소로 본질 가려, 언론 상대로 거짓말"

그러면서 “민 대표는 아티스트를 앞세우거나 언론에 입장문을 발표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감사에 응하고 수사와 사법절차에 성실히 임해주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한편 뉴진스 멤버의 부모들은 민 대표가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앞둔 지난 14일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인 강진석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후 뉴진스 멤버들의 부모는 강...

2024-05-19 18:06
대통령실 “의료개혁 적법성 인정...각 대학 학칙정 완료해달라”

의료계에 “불가능한 전제조건 없어...만나자”전공의‧의대생에 “돌아와 적극 의견 개진해달라” 대통령실이 19일 서울고등법원이 의대증원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한 것에 대해 “의료개혁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사법 절차로서 인정받았다”고 평가했다. 각 대학에는 “의대 정원 학칙 개정을 조속히 완료해달라”고 주문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2024-05-19 17:08
[속보] 대통령실 "정부 의료개혁 적법성·정당성, 사법절차 내 인정"

[속보] 대통령실 "정부 의료개혁 적법성·정당성, 사법절차 내 인정"

2024-05-19 16:07
尹, 21일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전망...21대 마지막 거부권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순직 해병대원 사안은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사법의 영역”이라며 “한창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특검만을 고집하는 건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정치적 속셈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오후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통령실 참모진이 새로 들어선 후 두 번째로 열리는 당정대...

2024-05-19 15:29
21대 끝까지 극한 대치…원구성·채상병 '곳곳 지뢰밭'

최대 쟁점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어느 정당이 가져가느냐다. 민주당이 두 자리를 모두 확보하겠다고 일찌감치 선언한 만큼 치열한 쟁탈전이 예상된다. 법사위는 법안 처리의 최종 관문으로 여겨지고, 운영위는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최근 김건희 여사 관련 현안 등이 재차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여야 모두 양보할 수 없단 입장을...

2024-05-1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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