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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 "그릇된 사법개편은 국민에 피해…신중하게 이뤄져야"
    조희대 "그릇된 사법개편은 국민에 피해…신중하게 이뤄져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조 대법원장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중대한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한 번 제도가 바뀌면 그 영향이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
    2025-12-05 15:31
  • 정청래 "조희대, 대통령 면전서 사법개혁 반대 시위”
    정청래 "조희대, 대통령 면전서 사법개혁 반대 시위”
    "계엄 때 침묵하더니 사법독립 주장…이중적 태도”"8·16 만세 외친 것과 뭐가 다른가…뻔뻔해” 지적“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법사위 통과…연내 완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과의 5부 요인 오찬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사법제도 개편은 신중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변했다"며 "대통령 면전에서 뻔뻔하게 사법개혁 반
    2025-12-05 09:23
  • 장동혁 "李 정부 잘못 지적하자"·조국 "내란 세력과 절연해야"…국힘·조국당 첫 회동
    장동혁 "李 정부 잘못 지적하자"·조국 "내란 세력과 절연해야"…국힘·조국당 첫 회동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처음으로 공식 회동했다. 양측은 민생 협력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대장동 항소 포기 의혹’과 ‘12·3 계엄 논란’을 놓고는 시각차를 드러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조 대표를 만나 “대표 당선을 축하한다. 전국을 돌며 국민 목소리를 듣고 있는데 민생이 너무 어렵다는 우려가 크다”며 “정
    2025-12-01 11:09
  • '사법농단' 임종헌 항소심도 징역 2년·집유 3년…法 "사법부 신뢰 훼손"
    '사법농단' 임종헌 항소심도 징역 2년·집유 3년…法 "사법부 신뢰 훼손"
    허위문건 작성·위계공무집행방해 무죄로 변경국제인권법연구회·단독판사회의 개입은 일부 유죄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 방웅환 김민아 고법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
    2025-11-27 16:32
  • 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TF 입법공청회 [포토]
    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TF 입법공청회 [포토]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불신 극복과 사법행정 정상화를 위한 입법공청회에서 전현희 단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11-25 14:40
  • 전현희 "내란전담재판부 2심부터 도입 의견 우세…화요일 사법개혁안 공개"
    전현희 "내란전담재판부 2심부터 도입 의견 우세…화요일 사법개혁안 공개"
    12·3 내란 1년 앞두고 사법개혁 완수 촉구법원행정처 폐지·전관예우 제한 추진 예고검사장 18명 고발은 법사위 상임위 활동 강조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23일 내란전담재판부 도입과 관련해 "법사위에서는 이미 거의 대부분의 의원들이 전담재판부는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 일치를 봤다"며 "다만 1심부터 할 것이냐 2심부터 할 것이냐에 약간의 의견
    2025-11-23 12:26
  • 전현희 "내란전담재판부 반드시 설치…조희대 사법부가 내란종식 방해"
    전현희 "내란전담재판부 반드시 설치…조희대 사법부가 내란종식 방해"
    12·3 내란 1년 앞두고 사법개혁 완수 강조대법원장 권한 분산·법원행정처 폐지 추진오세훈 시장 종묘 개발 특혜 의혹도 제기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23일 12·3 내란 발발 1년을 앞두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사법개혁 완수를 강력히 촉구했다. 전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희대 사법부는 헌정질서
    2025-11-23 12:21
  • [이법저법] 거짓 영상을 SNS에 올려 조롱합니다…처벌받게 할 방법은 없나요?
    [이법저법] 거짓 영상을 SNS에 올려 조롱합니다…처벌받게 할 방법은 없나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5-11-22 10:00
  • 일률적 정년연장, 수혜자는 ‘찔끔’ 사회적 비용은 ‘눈덩이’ [모두의 정년연장]
    일률적 정년연장, 수혜자는 ‘찔끔’ 사회적 비용은 ‘눈덩이’ [모두의 정년연장]
    일률적 정년연장은 수혜자가 극단적으로 제한적이지만, 사회적 비용이 크다. 정년제 적용인구가 특정 산업·직업에 쏠린 데 더해, 정년연장이 고용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본지가 20일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마이크로데이터(B형)를 활용해 산업·직업별, 직장 규모별 57~59세 ‘주된 일자리 정년제 적용인구(이하 정년 적용인
    2025-11-21 05:00
  • 김 총리 "모든 국무위원, 청년들과 주기적 소통해 정책으로 발전" 당부
    김 총리 "모든 국무위원, 청년들과 주기적 소통해 정책으로 발전" 당부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모든 국무위원은 반드시 이슈를 가지고 청년들과 주기적으로 소통하면서 정책을 발전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사회적 대화, 특히 청년들과의 소통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국민주권정부의 가장 큰 특징의 하나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김 총리는 "이재
    2025-11-18 10:31
  • 행정타운 인근 단지, 지방 주택시장 ‘대장주’로 급부상
    행정타운 인근 단지, 지방 주택시장 ‘대장주’로 급부상
    사법·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이 밀집한 ‘행정타운’ 인근 단지들이 부동산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교통·교육·상업시설 등 생활 인프라와 안정적인 배후수요를 갖춰 정주여건이 우수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장 단지인 ‘두산위브더제니스(2009년 12월 입주)’의 전용면적 137㎡은 지난 9월 18억500
    2025-11-07 10:54
  • 비판 여론에 놀란 與…재판중지법 빼고 사법개혁 속도
    비판 여론에 놀란 與…재판중지법 빼고 사법개혁 속도
    대법원장 권한 집중 해소…재판·행정 분리이탄희 전 의원 법안·법원 자체 사법개혁안 참고재판중지법 하루 만에 철회…“국힘에 원인, 명확히 한 것” 해명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공론화를 위해 당 내에 태스크포스(TF)를 띄웠다. 민주당은 당초 재판중지법을 이달 중으로 처리하려고 했으나 이를 철회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검토하겠다는 방
    2025-11-03 14:47
  • 정청래 “법원행정처 폐쇄적…사법행정위원회 설치 검토할 것”
    정청래 “법원행정처 폐쇄적…사법행정위원회 설치 검토할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탄희 전 의원이 제기한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심도 있게 재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출범식’에 참석해 “법원행정처는 너무 수직화돼 있고 폐쇄적”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전현희 단장을 중심으로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2025-11-03 11:48
  • [이법저법] 헬스장 환불…정말 안 될까요?
    [이법저법] 헬스장 환불…정말 안 될까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5-09-27 08:00
  • 우원식 “사법부, 국민 불신 높아 결자해지”…천대엽 “정치적 중립성 보장”
    우원식 “사법부, 국민 불신 높아 결자해지”…천대엽 “정치적 중립성 보장”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의 역할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아 사법부가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이날 24일 국회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지금은 국민들이 왜 사법부에 대해 걱정하고 불신하는지 돌아보고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게 첫번째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천 처장은 대
    2025-09-24 11:22
  • [이법저법] 몇 분 만에 매진된 티켓…온라인서 3배에 판매?
    [이법저법] 몇 분 만에 매진된 티켓…온라인서 3배에 판매?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5-08-02 08:00
  • 안철수 "극단 세력 결별·혁신 없인 이재명 정권에 맞설 수 없다"
    안철수 "극단 세력 결별·혁신 없인 이재명 정권에 맞설 수 없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대선에서 패배한 당은 과거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과의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대선 직후 우리 당을 '쓰레기 더미'라고 표현한 후, 이제 혁신을 '당이 깨지는 자해행위'라고 주장하고, 윤어게
    2025-07-21 10:05
  • KT, 대법원 재판 지원 AI 구축⋯145억 규모
    KT, 대법원 재판 지원 AI 구축⋯145억 규모
    KT가 총 145억 원 규모의 대법원 재판업무 지원 인공지능(AI) 플랫폼을 구축한다. KT는 대법원과 ‘재판업무 지원을 위한 AI 플랫폼 구축 및 모델 개발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엘박스, 코난테크놀로지, 엠티데이타가 참여한 ‘KT 컨소시엄’이 향후 약 4년간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KT 컨소시엄은 사업 입찰과정에서
    2025-07-21 08:58
  • 오세훈 “국힘, 대선 후 쇄신 낙제점…개혁신당 합당은 한 가지 대안”
    오세훈 “국힘, 대선 후 쇄신 낙제점…개혁신당 합당은 한 가지 대안”
    오 시장, 유럽 출장 중 기자간담회 개최국힘 쇄신 노력 지적…3선 의사도 밝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이후 국민의힘의 쇄신 노력에 대해 “선거에서 대패한 이후 국민의힘이 스스로 변화하기 위해 노력했나 보면 낙제점을 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30일부터 유럽 출장 중인 오 시장은 지난 5일(현지시간) 밀라노의 한 호텔에서 열
    2025-07-08 11:44
  • 전국법관대표회의, 입장 표명 없이 종료⋯상정 안건 5건 모두 부결
    전국법관대표회의, 입장 표명 없이 종료⋯상정 안건 5건 모두 부결
    30일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동안 2차 회의 진행“5개 의안 치열하게 논의⋯의결 요건 충족 못해”재판제도 및 법관인사제도 분과위원회 구성하기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판결을 계기로 소집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의결 없이 종료됐다. 법관 대표들은 이날 회의에서 재판제도와 법관인사제도에 관한 두 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
    2025-06-3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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