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중수청장 국민 추천으로 뽑는다…윤호중 "중수청 안정·신뢰받는 수사 기관 기틀 닦을 것" [종합]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범죄수사청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제청 대상자 천거 공고와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월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초대 청장 인선을 위한 국민 천거(추천) 절차에 돌입한다.

19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국민 추천 절차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발표했다. 초대 중수청장 인선은 국민이 직접 적임자를 추천하는 방식이다.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 등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중수청장 후보자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인물을 행안부 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추천 기간은 26일 오후 6시까지다. 추천을 원하는 경우 추천 대상자의 주요 인적 사항과 추천 사유를 기재해 행안부 인사기획관실로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해 비공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내용이 사전에 공개되거나 팩스·전자우편 등을 통한 접수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추천 대상자는 법률에서 정한 자격을 갖춰야 한다. 수사나 법률 관련 사무에 15년 이상 종사했거나 판사·검사·변호사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국민 추천절차 시작과 함께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도 9명으로 구성을 마쳤다. 위원회는 관련 법률에 따라 사법·행정 분야 당연직 위원 6명과 위촉직 위원 3명으로 꾸려졌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 김민재 행안부 차관,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장,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참여한다. 위촉직 위원 3명에는 이주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효붕 법무법인 중부로 대표변호사, 홍종희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감사가 위촉됐다.

후보추천위원회는 국민 추천을 통해 접수된 인사와 행안부 장관이 제시한 인사들을 대상으로 다음 달 초부터 심사에 착수한다. 자격과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적격 판정을 받은 3명 이상의 후보자를 행안부 장관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이후 행안부 장관이 1명을 최종 제청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초대 중수청장을 임명하게 된다.

윤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수청 출범은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해 국민 기본권을 굳건히 떠받치는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이라며 "국민이 우려하시는 단 한 치의 수사 공백도 없도록 그 어떤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정치적 중립성을 가진 조직이 출범할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겠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임용 설명회가 열렸다. (연합뉴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윤 장관은 초대 중수청장 인선을 국민 추천으로 완료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 윤 장관은 "중수청은 지금까지 권위적인 기관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검찰청과 다르게 국민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중수청장은 그 상징성이 있다"며 "국민 추천 인재를 존중할 것이고 만약 적임자가 추천되지 않으면 장관이 추가 후보자를 제시할 수 있는 절차가 있지만, 이 절차가 불필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대 중수청장은 중수청을 조직하고 출범시켜서 기능을 안정시킬 분"이라며 "중수청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수사 기관이 될 수 있도록 기틀을 닦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초대 중수청장 인선 완료 시점은 다음 달 말이 유력하다. 윤 장관은 "초대 중수청장 임명 마무리는 다음 달 하순으로 본다"며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다음 대통령 임명 시기를 고려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중수청은 부패와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범죄, 사이버범죄, 법왜곡죄 등 7대 범죄를 수사하며 수사관 2567명과 일반직공무원 307명 등 총 2874명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