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질서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7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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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후배 음주운전 무마' 종로서 경찰간부 불구속 기소

대학 후배의 음주운전을 무마해준 준 현직 경찰 간부가 불구속 기소됐다. 1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대학 후배인 경찰 출신 변호사의 음주운전을 무마해주기 위해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없애도록 한 서울종로경찰서 A경감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을 한 대학 후배는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경감은

2026-06-18 12:45
국민의힘 영남권 시도지사 후보 “공소취소 특검법은 사법 쿠데타”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영남권 5개 시도지사 후보들이 한자리에 모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김두겸 울산시장 후보, 이철우 경북도지사 후보, 박완수 경남도지사 후보는 6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추진 중인 ‘윤석열 정부

2026-05-06 10:14
국힘 법사위원들 “與 상임위 독식은 ‘독재 선언’…법사위원장 野에 반환해야”

“28년 관행 깨는 입법 폭주““의회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행태”“권력 집중이 ‘신독재 국가’로 가는 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하며 법사위원장직을 야당에 반환할 것을 촉구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국회 원내대표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법사위원장 자리가 공석인 상황에서 민주당이 또다

2026-03-25 10:57
국힘 “노란봉투법, 기업 투자·고용 위축…유예해야“

“고유가·고환율·고물가 속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서울 월세 150만 역대 최고, 해법은 공급” 국민의힘은 10일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오늘부터 노란봉투법 시행을 강행하고 과도한 부동산 수요 규제를 지속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파업이 확대돼 투자와 고용

2026-03-10 09:26
국힘 청와대 앞 “李 대통령, '사법파괴 3대악법' 거부권 행사해야”

“3대악법 공포는 법치·헌정질서 붕괴““공소취소 선동 ‘판도라 상자’ 연다”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는 5일 “이란 사태로 환율과 주가, 대한민국 모든 경제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사법질서마저 파괴하는 3대 악법을 동시에 국무회의에 상정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청와대 사랑채 앞 분수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들은 이재명 한 사람

2026-03-05 10:24
국힘 “사법파괴 3법 막아야”…국회서 靑까지 9㎞ 도보행진 [종합]

장동혁 “헌정 종말 목도…지선 승리로 막아야”송언석 “입법부로 사법부 완전 파괴 중”일부 지지자들 "윤어게인 버리면 지선 필패"국힘 의원 80명 이상…검은 마스크·근조 리본 부착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을 ‘사법파괴 3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거부권 압박 수위를

2026-03-03 18:14
장동혁 “헌정수호 첫 관문은 지선 승리…하나의 목소리로 독재 막자”

“사법파괴 3법 ‘사법질서·헌정질서 파괴’…李 거부권 행사해야”“법왜곡죄로 검사·판사 고소고발…대법관 증원 등 사법부 장악”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 3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첫번째 관문이 지방선거 승리”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사법독립·헌정수호 위한 대국민 호소 국민대장정 규탄대회’에서 “우

2026-03-03 14:35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사퇴에…與 "조희대가 사퇴해야" vs 野 "권력 쥐기 위한 각본"

정청래 페이스북에 "사표 낼 사람은 조희대"여당 의원들 "주심 사퇴했으니 조희대도 사퇴해야"국민의힘 "결국 그 살생부 가장 윗자리는 조희대""대법원장 탄핵, 대한민국 사법 안전핀 뽑는 일"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 드라이브에 맞서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행정처장직을 사퇴하자 민주당은 이를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로 연결지어 압박했다.

2026-02-27 16:49
조희대 “재판소원법, 국민에 엄청난 피해…설득해 나갈 것”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소원 허용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그 결과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대법원이 국회와 함께 협의하고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 “이 문제는 헌법과 우리 국가 질서에 큰 축을 이루는

2026-02-12 09:41
'AI 조작' 문서로 판사까지 속인 20대...보완수사에 결국 구속

인공지능(AI)으로 위조한 금융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 구속을 피했던 20대 남성 A씨가 검찰 보완수사 끝에 결국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건)는 사기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8월부터 10월까지 의사 국가시험 합격증과 가상화폐

2026-02-11 10:22
"新공안 통치로 가는 길인가"… 박형준 부산시장, 민주당 '2차 특검·중수청' 정면 비판

박형준 부산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2차 종합특검법’ 입법 움직임을 두고 “이제는 신공안 통치를 하려는 것이냐”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검 범위 확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논의가 맞물리며, 수사권을 통한 정치 통제 우려를 정면으로 제기한 것이다. 박 시장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차 특검과 사실상 동일한 특검을, 그것도

2026-01-16 13:15
송언석 "李대통령·민주당이 진짜 내란 세력…1년 내내 '권력남용'"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이재명과 민주당, 이들이 진짜 내란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총칼을 들어야만 내란인 게 아니다. 1년 내내 총칼 대신 권력남용, 외압, 의사봉 방망이를 철저히 악용해 대한민국을 짓밟아온 세력"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7800억원에 달하는 범죄수익을 대

2025-11-27 11:55
李대통령, 이화영 재판 검사 집단 퇴정에 “엄정 감찰·수사”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검사들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고 집단 퇴정한 데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행해지고 있는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2025-11-26 16:39
“개혁은 속도, 외교는 불확실성”…전문가 4인 진단 [이재명 정부 100일]

출범 100일을 맞는 이재명 정부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혼란한 정국을 안정시킨 점에는 합격점을 줬다. 하지만 개혁 드라이브의 속도와 외교 불확실성, 여야 대치 속 정치적 해법 부재를 과제로 꼽았다. 특히 개혁 입법은 성과와 부담이 교차했고, 검찰개혁은 성과를 인정받으면서도 공론화 필요성이 강조됐다. 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반적인 무게추는 호평

2025-09-07 17:00
법무부 “尹 시술 못받아 실명 위기, 일부 사실과 달라”

법무부가 16일 최근 제기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실명 위험 상태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다. 법무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최근 일부 언론의 “윤 전 대통령 실명 위험 상태인데, 수갑 채우고 진료받았다”는 보도에 대해 일부 사실과 다르다면서, 서울구치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입소 후 신입자 건강검진을 실시해 건강상태를 확인했고 건강권 보

2025-08-16 13:28
[마감 후] 검찰개혁, 사법개혁 그리고 헌법개정

“검찰 개혁이든 사법 개혁이든 결국엔 헌법까지 개정해야 끝날 겁니다.” 최근 만난 한 법조계 고위 인사는 이같이 전망했다. 사법 개혁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등 일부 법률 개정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시도했지만, 시행령을 고쳐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이 되지

2025-05-08 06:00
민주당, 심우정 “적법절차” 해명에 “법기술자 다운 궤변”

“명태균 구속 취소 신청한다 해…피의자 줄줄이 풀어줄건가”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심우정 검찰총장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하지 않은 데 대해 “적법절차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하자 “법 기술자 다운 궤변”이란 입장을 내놨다. 윤종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절차적 하자를 만들어 내란수괴 윤석열을

2025-03-10 11:12
與, 홍장원 동선 CCTV 공개...“거짓 증언, 중차대한 범죄”

국민의힘은 20일 12·3 비상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다. CCTV에는 홍 전 차장의 당일 국정원과 국정원 공관 입출 장면과 시간대가 담겼다. CCTV 영상 확인 결과, 국민의힘은 홍 차장이 진술한 정치인 체포 명단 작성 과정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국회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

2025-02-20 15:53
“폭동 배후서 조종” “이재명은 불구속”...‘법원 난동’에 싸움만

장동혁 “尹, 경호 받는데 무슨 도주우려냐”서영교, ‘곧 훈방될 것’ 윤상현 처벌해야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반발한 극렬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사건과 관련한 20일 현안 질의에서 여야는 서로에 책임을 떠넘기며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구속수사와 재판에 대해 윤 대통령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2025-01-20 16:29
오지원 전 판사 "서부지법 폭동, 소요죄·내란죄 적용…국민저항권 인정 안돼"

서부지방법원에서 19일 벌어진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입 사태로 법원이 충격에 휩싸였다. 법조계에서는 지지자에서 폭도로 변한 이들의 행위는 사법부의 권위와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판사 출신 오지원 변호사는 "이들이 내세우는 국민저항권 적용이 전혀 되지 않는다"며 소요죄 및 내란죄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오

2025-01-2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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