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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보’ 류관석·이금규·김숙정·정민영 임명

후보 추천 이틀 만⋯군법무관·검찰·공수처·기자 출신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보 인선 모두 마무리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외압 의혹을 맡은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특별검사보 4명이 임명됐다. 이 특검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로부터 류관석(군법무관 10회)·이금규(사법연수원 33기)·김숙정(변호사시험 1회)·정민영(변시 2회) 변호사의

2025-06-21 01:34
특검보 합류‧파견검사 출근⋯‘3대 특검’ 본격 수사 속도전

내란 특검, 특검보 6명 확정⋯“김용현 구속 필요” 의견서도 제출김건희 특검, 검사 일부 근무 시작⋯법무부에 검사 추가 파견 요청채상병 특검, 수사팀 구성 물밑 작업⋯공수처 사건 넘겨 받을 예정 ‘내란·김건희·채상병 사건’을 수사할 3대 특검이 특별검사보 인선을 비롯해 본격적인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내란 사건을 맡은 조은석 특검은 20일 언론

2025-06-20 16:55
‘내란 특검보’ 김형수·박억수·박지영·박태호·이윤제·장우성

검찰·경찰·학계 두루 포진⋯“수사 및 수사관리 능력 고려”공보담당엔 검찰 출신 박지영 변호사⋯내란 수사 본격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특별검사보 6명이 확정됐다. 조 특검은 20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반영해 제청했고, 수사 능력과 수사 관리 능력이 출중한 경찰 출신을 제청했다”고 밝

2025-06-20 11:04
[단독] 지난해 경력변호사→검사 임용 10배 늘었지만…‘경력직’도 퇴직 러시 [검찰, 어디로]

변호사 출신 검사 채용, 3명→32명 급증⋯“부족한 인력 고려”법무관 출신도 매년 두 자릿수 임용⋯퇴직 숫자가 신규보다 ↑과도한 업무량‧경력직 차별 지적⋯올해만 경력직 11명 ‘탈검찰’ 지난해 변호사에서 경력검사로 임용된 숫자가 전년보다 1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고자 법무관‧변호사 출신 검사 임용을 늘리고 있지

2025-06-17 05:00
"내란 확정 시 정당해산"…與가 시동거는 이것 [관심法]

정치권 안팎에서 국민의힘의 정당 해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국회엔 대통령이 내란·외환 죄 행위로 형이 확정될 경우 소속 정당의 해산 논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제출돼 있어 향후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제출한 '정당법 개정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2025-06-14 06:00
조은석 내란 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오로지 수사논리 따를 것”

“국수본·공수처·검찰 노고 헛되지 않게 최선 다하겠다” 임명 소감대표적인 검찰 ‘특수통’ 출신⋯역대 최대 규모 특검팀 구성해 지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을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가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의 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13일 입장문

2025-06-13 09:37
사상 초유 ‘3대 특검’ 이끌 후보 관심…文 정부 검사장 등 거론

‘인선’이 특검 성패 첫 단추⋯민주당‧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추천문재인 정부 검찰 고위직‧尹 대통령과 각 세운 인사들 복수 거론정부, 특검팀 파견 고려해 법무부 차관 인선 서두를 것이란 관측도 사상 초유의 ‘3대 특검법안’이 공포되면서 대규모 수사팀을 이끌 특별검사 후보군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검 성패의 첫 단추가 ‘인선’으로 평가받는 가운데 문재인

2025-06-11 13:30
이재명 정부 첫 수석진 인선…우상호·오광수·이규연 임명[종합]

386세대 민주화 운동 우상호 정무수석 발탁검찰 특수통 출신 오광수 민정수석 임명 논란언론인 이규연 홍보수석에 대국민 소통 기대李대통령과 오랜 인연 바탕 국정운영 핵심축 구성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정무수석에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정수석에 오광수 전 검사장, 홍보소통수석에 이규연 전 JTBC 대표이사를 임명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첫 수석급

2025-06-08 11:17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이규연 홍보소통·오광수 민정수석 발탁

대통령실은 8일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정무수석에, 이규연 전 JTBC 고문을 홍보소통수석에, 오광수 변호사를 민정수석에 각각 임명했다고 밝혔다. 강훈식 비서실장 이날 오전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인선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모든 국민을 섬기고 아우르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강한 의지에 따라, 국민통합과 소통을

2025-06-08 10:41
[이법저법] 비싼 렌터카 보험 들었는데 거액의 수리비 내라고 합니다…이유가 뭔가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5-06-07 08:00
법관대표회의, 대선 이후 재개⋯‘李 판결이 불신 초래’ 안건 상정도

2시간가량 진행 후 빈손 종료⋯“조기 대선에 미칠 정치적 영향 등 고려”현장서 추가 안건 5건 발의⋯‘李 사건 대법원 절차 진행 유감 표명’ 등다음 회의서 보충 토론하고 안건 표결⋯6‧3 대선 이후 날짜 정해질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판결로 촉발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시간 만에 종료됐다. 법관대표들은 공식 의견을 낼 경우

2025-05-26 15:05
전국법관대표회의 시작…88명 출석으로 정족수 채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판결로 촉발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시작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6일 오전 10시 “법관 구성원 126명 중 88명의 출석으로 임시 회의를 개의한다”고 밝혔다. 회의는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 현장과 온라인으로 동시 진행된다. 개의 전까지 확정된 안건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

2025-05-26 10:56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개의 [포토]

김예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26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5-05-26 10:18
오늘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이재명 파기환송’ 입장 주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판결로 촉발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6일 열린다. 대법원의 이른바 ‘조기 파기환송’ 결정과 관련한 입장이 나올지 주목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6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는 온라인 참석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열린다. 정기회의 외에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

2025-05-26 08:07
[단독] ‘라임 술접대’ 정직 처분 검사 사직⋯“돌아보니 후회되는 일 많아”

나의엽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내부망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 술접대 논란에 정직 1개월 등 처분⋯대법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아 논란이 된 나의엽 수원지검 검사(사법연수원 34기)가 사직 의사를 밝혔다. 나 검사는 23일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사로서 하고 싶

2025-05-23 07:34
광장, 폴란드 로펌과 ‘중동부 유럽 인프라·에너지 시장 투자 기회’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이 폴란드 로펌인 DZP와 공동으로 ‘폴란드/CEE(중동부 유럽) 지역 인프라·에너지 시장 동향 및 투자 기회’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서울 중구 소공동 신관 아카데미아실에서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폴란드/CEE의 인프라 및 에너지 시장 동향, 이와 관련된 기회와 도전을 논의하고자 열렸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DZP

2025-05-21 16:01
법관대표회의, ‘재판독립 침해 우려‧공정성 준수’ 안건 정식 채택

전국 법관 대표들 모여 26일 개최…‘李 파기환송 대법 판결’ 논란 다루기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논란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다루기로 전국 법관 대표회의 안건이 정식 채택됐다. 전국 법관 대표회의는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제안한 총 2건의 안건이 상정됐다고 20일 밝혔다.

2025-05-20 17:18
‘인력난’ 공수처, 신규 검사 7명 충원⋯“수사력 강화 기대”

임명 제청 8개월 만에 재가⋯부장검사에 檢 출신 나창수‧김수환평검사 검·경·군 출신 고루 포진⋯검사 정원 25명 중 21명 확보결원 4명 추가 충원 계획⋯"수사 성과 내도록 더욱 매진할 것" 인력난에 허덕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5명 등 신임 검사 7명을 충원한다. 지난해 9월 신임 검사 임명을 제청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2025-05-19 11:10
법무부 감찰관에 김도완…대검 감찰부장엔 김성동

감찰 담당 대검찰청 검사 임용 법무부는 이달 19일자로 5개월간 공석인 법무부 감찰관에 김도완(53‧사법연수원 31기) 검사를, 6개월간 공석이던 대검찰청 감찰부장에는 김성동(53‧연수원 31기) 검사를 각각 임용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8일 대검 감찰부장(검사장)을 공개모집 공고했으나 응모자가 없어 올해 4월 21일 재

2025-05-16 17:52
‘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前 부장검사 무죄 확정

금품‧향응 수수 혐의…대법 “뇌물로 보기 어려워”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준(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이후 ‘1호 기소’ 사건으로 주목받았다. 함께 기소된 박모(연수원 26기) 변호사도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2025-05-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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