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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배우자의 비밀을 몰래 열어봤습니다⋯죄가 되나요?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얼마 전 배우자가 받은

2025-11-15 08:00
[이법저법] 유튜브에 내 얼굴이?…동의 없는 영상 촬영·게시, 삭제 요구할 수 있을까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주말에 홍대에서 놀다

2025-11-08 08:00
김선영 앵커, 고(故) 백성문 변호사 애도 “사랑하는 남편, 편히 쉬길”

김선영 YTN 앵커가 암과 싸우다 세상을 떠난 남편 백성문 변호사를 향한 그리움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 앵커는 4일 백 변호사의 SNS 계정에 “고(故) 백성문 변호사 상에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많은 분들의 따뜻한 위로 덕분에 고인을 떠나보낸 황망한 마음의 큰 위로가 됐다”고 적었다. 그는 “제 남편은

2025-11-04 16:51
백성문 변호사 오늘 별세…김선영 아나운서 남편상

변호사이자 방송인 백성문이 31일 새벽 별세했다. 향년 52세. 방송계에 따르면 백 변호사는 암 투병 끝에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5호실, 발인은 11월 2일 오전 7시, 장지는 용인 아너스톤이다. 그는 2007년 제4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특유의 명쾌한 해설로 다수의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했

2025-10-31 14:09
카카오 변호인 “檢 항소이유 자극적 편집…1심서 배척된 주장만 계속”

재판 장기화 조짐…카카오 미래경영 악영향 사전 차단법정 공방 벗어난 장외 설전에⋯법조계 ‘이례적’ 평가“서울남부지법, 2년간 검찰‧변호인 주장 면밀히 심리”“보다 구체적‧신빙성 있는 증거 의해 檢 증거 탄핵돼” 공개된 증거들은 일부 내용만 자극적으로 편집해 그 실제 의미가 상당히 왜곡돼 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 조종에 관여한

2025-10-29 15:50
[이법저법] 나만 그런 게 아니었어?…'고장·조작' 인형뽑기 분쟁의 모든 것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인형뽑기 기계가 고장

2025-10-11 08:00
이영희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 “AI도 못하는 남다른 공감 능력, 여성 리더십 원동력 됐죠”[K 퍼스트 우먼③]

공채 1기로 입사, 국내 10대 로펌 최초 여성 경영대표 변호사 자리 올라‘손해 보는 리더십’으로 공감·신뢰 이끌어...동료애 특히 중시해보수·남성 중심의 법조계도 혁신 기로...‘성별 고정관념’ 바꿔 변화의 바람 AI 시대, 네트워크 활용이 대체불가능한 가치...젊어지는 로펌 만들고파 옛 초등학교 국어책의 등장인물 ‘철수와 영희’. 추정컨대 철수는 국내

2025-10-10 05:00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 대법 전합 이끈 양정숙 前 의원…법무법인 YK 새 출발

과방위‧정무위 활동 등 폭넓은 입법 경험정책‧규제 분야 강점…리스크관리 고도화 제21대 국회의원을 지낸 양정숙(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가 법무법인 YK에서 새 출발한다. 양 전 의원은 2014년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장래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이끌어 내 가사 분야 법리 발전에 기여한 인물이다. 7일 법조계에

2025-10-07 06:00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별 아닌 책임·결과로 부순 장벽, ‘사람’의 문 넓혀”[K 퍼스트 우먼②]

여성 최초 판사 출신 국회의원⋯헌정사상 첫 6선 여성 국회의원선출식 첫 여당 당대표 거쳐⋯30년 전 DJ 권유로 정치 입문 TK 출신 '추다르크'로 유명세..."절대로 포기 말라" 진심어린 당부 선입견은 이토록 무섭다. 일명 ‘추다르크(추미애+잔다르크)’로 유명한 그를 만나기 전 연신 마른 침을 삼켰다. 중저음의 강단 있는 목소리로 그 얼마나 센 카리

2025-10-01 05:30
[이법저법] 도망만 다니면 끝?⋯공소시효가 뭐길래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본 영화에서 ‘공

2025-09-20 08:00
"美 요구 다 받았으면 탄핵" 李대통령, 정상회담 내막 공개

이재명 대통령이 8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벌어진 막전막후를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타임(Time)지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측 요구를 모두 수용했더라면 내가 탄핵당했을 것"이라며 당시 협상이 결코 순탄치 않았음을 털어놨다. 이 대통령의 인터뷰는 3일 진행하고 18일 공개됐다. 당시 핵심 쟁점은 한국이 약속한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2025-09-18 11:44
[프로필] 위철환 중앙선관위원 후보자…李대통령 사시·연수원 동기

전남 장흥 출신으로 서울 중동고와 서울교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86년 제28회 사시에 합격해 연수원을 18기로 수료했다. 위 변호사는 법조계에서 대표적인 ‘흙수저’ 출신이자 자수성가형 법조인으로 통한다. 지방변호사회 회장을 거쳐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지내는 등 리더십과 친화력도 인정받았다. 중학교를 마치고 무작정 상경한 그는 약 2년간 구두

2025-09-09 21:14
'소통형 원장' 이찬진, 은행권 첫 만남…생산금융 압박에 힘 싣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과의 첫 공식 만남에 나선다. 토론형 대화에 익숙하다고 밝힌 만큼, 은행권이 직면한 ‘생산적 금융’ 압박에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오는 28일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은행업권 간담회를 열고 은행연합회장과 20개 국내은행 은행장들과 마주 앉는다. 업권별 간담회는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보험

2025-08-22 15:32
[이법저법] 장난전화로 인한 피해⋯어디까지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매장에 폭탄이 설치됐다

2025-08-16 08:00
원민경 여가부 장관 후보자 "성평등 확산에 혼신의 노력 다할 것"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성평등 확산, 폭력피해자, 위기 가족 등 사회적 약자 지원,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정책 강화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지명 소감을 밝혔다. 13일 원 후보자는 "여가부 장관은 그 누구보다 헌신적인 자세로, 사회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살펴 목소리를 듣고 현장과 소통하고 손발 맞추어 이들을 보듬어야 하는 자리라

2025-08-13 20:11
[프로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내정자, 李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

이찬진 변호사가 금융감독원장에 내정됐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3일 오후 임시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복현 전 금감원장 후임으로 이 변호사를 임명 제청했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이 의결을 거쳐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변호사는 이재명 정부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장을 맡고 있다. 1964년생인 그

2025-08-13 16:53
금감원장 2개월 만에 이찬진 내정…내부 혼란 봉합, 감독 강화 시험대

금융감독원장이 약 두 달간의 공백 끝에 내정됐다. 이찬진 내정자(이찬진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조직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감독기구 수장으로서의 역량을 시험받게 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임시 금융위 의결을 거쳐 이복현 전 금감원장 후임으로 이 변호사를 임명 제청했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2025-08-13 16:30
[프로필]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원민경 변호사⋯"사회적 약자 위해 활동한 법조인"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원민경 변호사를 발탁했다. 앞서 강선우 후보자가 사퇴한 후 21일 만의 지명이다. 이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원 후보자는 민변 여성인권위원장과 국회 성평등자문위원 등을 거치며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위해 활동해온 법조인"이라며 원 후보자를 소개했다. 이어 "성별 갈등은 우리 사

2025-08-13 16:20
총리실 정무실장에 이후삼, 공보실장 최혜영⋯민주당 출신 포진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은 7일 정무실장에 이후삼, 공보실장에 최혜영 등 실ㆍ국장 인사를 단행했다. 새로 채용된 6명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실장급인 이후삼 정무실장은 1969년 충북 단양에서 태어나 제천고와 청주대 회계학과를 졸업하고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제20대 민주당 국회의원, 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제20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

2025-08-07 11:17
국힘 당대표 비전대회 개최…후보들 각각 '혁신·통합·보수 가치' 방점

국민의힘이 3일 여의도 당사에서 8·22 전당대회 후보자 비전대회를 열고 새 지도부 선출에 본격 돌입했다. 당대표 후보자들은 위기 진단과 개혁 비전을 공개했다. 주진우 후보는 위기의 당을 돌파할 ‘젊은 새 얼굴’과 ‘계파 없는 통합’을 강조했다. 그는 “이화영 녹취록 공개 등 여권 수사의 최전선에서 일당백의 자세로 싸워왔다”면서 “지방 청년 발탁·당직의

2025-08-0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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