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기관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53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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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네덜란드 헤이그와 ‘아‧태 사법정의 허브’ 교류‧협력

국제사법 중심지 헤이그‧한국 대표 법조단지 서초양 도시 특성 고려해…향후 발전 방향 의견 나눠 서울특별시 서초구는 네덜란드 헤이그의 얀 판 자넨(Jan van Zanen) 시장이 방문해 ‘아‧태 사법정의 허브’ 조성을 비롯한 양 도시 간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전날 서초구청에서 이뤄진 면담에서 전성수 구청장과 얀 판 자넨 시장은

2026-08-25 09:26
日경찰 ‘스마트폰 잠금해제’ 강제 추진한다⋯법원 ‘신체검사영장’ 활용

얼굴 강제로 인식해 잠금해제 추진법원이 발부한 ‘신체검사영장’ 활용 과거 이를 위한 영장발부 사레 존재인권 등 강제수사 논란 여지 많아 일본 경찰이 피의자 지문과 얼굴ㆍ홍채 등 생체정보를 강제로 인식시켜 스마트폰을 '잠금해제’하는 수사 기법을 도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에서 발부받은 ‘신체검사영장(身体検査令状)’의 활용한 사례다다. 새로 법률을 제정하는

2026-08-12 15:40
중수청 오늘부터 임용설명회, 검찰 내부서 '눈치싸움' 기류변화도

중수청이 전국 18개 지검을 순회하며 임용설명회를 진행하는 가운데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 중수청에서 맡게 될 구체적인 역할과 향후 경력 설계를 염두에 둔 눈치싸움이 벌어질 것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이날 오전 10시 부산지검·고검, 오후 4시 창원지검, 광주지검·고검에서 소속 검사 및 직원을 대상으로 중수청 임용설명

2026-08-05 13:01
檢 보완수사권 폐지 앞두고 ‘위헌’ 논란…법학계 견해는?

보완수사권 폐지안 처리 임박…쟁점은 헌법상 영장신청권“인권보장 기능 약화” vs “영장신청권은 그대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개정안 위헌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법학계에서는 개정안이 헌법상 검사의 영장신청권에 반하는지를 놓고 견해가 엇갈린다. 29일 법조계

2026-07-29 14:15
野 김건, ‘스토킹 피해자 안심법’ 발의…“가해자 정보 자동 통보”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 절차 정보를 피해자에게 자동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스토킹 피해자 안심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스토킹 피해자 안심법은 스토킹 범죄 가해자의 수사와 재판 상황, 교정시설 수감·출소 정보 등을

2026-06-18 17:43
'미성년 교제' 의혹 벗은 김수현, 1년 만에 활동 재개한다

배우 김수현이 약 1년간의 활동 공백을 끝내고 광고 촬영을 통해 복귀에 나선다. 8일 연예계에 따르면 김수현은 7월 필리핀 패션 브랜드 벤치(Bench) 광고 촬영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각종 사생활 의혹이 불거진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사실상 활동 재개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특히 광고 모델은 대중적 이미지와 신뢰도가 중요한 만큼 브랜드 측이

2026-06-08 14:23
바이낸스 “AI 악용 사기 확산…AI 방어로 이용자 보호 강화”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는 28일 인공지능(AI)을 악용한 고도화된 사기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AI 방어 체계를 가동한 결과, 2025년 1분기부터 2026년 1분기까지 1년간 총 105억3000만달러 규모의 피해를 차단했다고 밝혔다. 바이낸스는 최근 AI 기술 발전으로 딥페이크, 피싱 봇, 가짜 플랫폼, 음성 복제, 채팅 앱 내 사칭

2026-05-28 10:02
람다256, 크리스탈 인텔리전스와 협력…금융기관·VASP 컴플라이언스 강화

두나무 계열사이자 블록체인 전문기업 람다256은 글로벌 블록체인 분석 기업 크리스탈 인텔리전스(Crystal Intelligence)와 디지털자산 자금세탁방지(AML)·테러자금조달방지(CFT) 통합 솔루션을 국내 금융기관과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제공하기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람다256의 FRAML 컴플라이

2026-04-21 09:45
"주제넘은 짓 하지 마라"...'재판 인권침해' 진정 접수 10년간 800건 넘어

2015~2024년 재판 관련 인권침해 진정 접수 825건...年 80건 ↑ "30~40명이 있는 법정 안에서 판사가 방청석에서 일어나라고 하더니 '주제넘은 짓을 했다'며 수차례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 17진정0966700 결정) "판결문을 발급받으러 법원에 갔는데 '비정규직 철폐' 문구가 적힌 '몸자보'(대자보 조끼)를 입었다는 이유

2026-04-19 11:17
"해양수도 부산, 사법으로 완성"…해사국제상사법원 시대 열린다

부산이 ‘해양수도’ 구상을 사법 인프라로 완성하는 전기를 맞았다. 15년 넘게 이어진 유치 노력 끝에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가 확정되면서, 항만·물류 중심 도시를 넘어 ‘해사법률 중심지’로의 도약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다. 부산시는 25일 오후 연제구 부산시티호텔 컨벤션홀에서 시민단체와 함께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확정 시민보고 및 결의대회’를 개최

2026-03-25 18:37
로봇산업진흥원 "직원 사칭 피해 주의⋯계약 이행·물품 공급 요구"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최근 공공기관 임직원을 사칭한 사기 시도가 잇따르고 있어 협력 업체와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확인된 주요 사기 수법으로는 로봇산업진흥원 임직원을 사칭해 △계약 이행 및 물품 공급 제안 △금융상품 가입 유도 △업무용 채팅방 개설 등이다. 로봇산업진흥원은 관련 부서 협조를 핑계로 업무용 채팅방 개설을 요

2026-03-16 11:02
‘성추행 논란’ 배우 한지상 강사 임용 철회

성균관대학교가 뮤지컬 배우 한지상(44)의 강사 임용을 철회했다. 과거 성추행 논란이 있었던 배우가 강단에 서는 것에 대해 학생들이 반발하면서 논란이 확산된 지 엿새 만이다. 성균관대 연기예술학과는 9일 학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대학본부와의 협의 및 교수회의를 거쳐 2026학년도 1학기 ‘보이스’ 수업 강사를 교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수업

2026-03-10 09:54
"인지수사권 받으려면 공공기관 지정부터" 지적에 이찬진 "금융위가 수사심의위원회 통제"

금융감독원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인지수사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인지수사권이 필요하다면 (금융감독원이)공공기관 지정부터 받으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이찬진 금감원장은 "민주적 통제 절차와 관련 금융위원회가 수사심의위원회를 통제하는 것으로 양 기관 협의가 거의 정리된 상태"라고 답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2026-02-05 14:49
박준현, 학폭 논란 '행정소송' 간다…'여미새'만 인정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 신인 투수 박준현을 둘러싼 학교 폭력 논란이 사법 절차로 이어지며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키움 구단은 사법 기관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박준현 측은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피해자 측과 시민단체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박준현 방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키움은 29일 구단 입

2026-01-29 14:44
"新공안 통치로 가는 길인가"… 박형준 부산시장, 민주당 '2차 특검·중수청' 정면 비판

박형준 부산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2차 종합특검법’ 입법 움직임을 두고 “이제는 신공안 통치를 하려는 것이냐”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검 범위 확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논의가 맞물리며, 수사권을 통한 정치 통제 우려를 정면으로 제기한 것이다. 박 시장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차 특검과 사실상 동일한 특검을, 그것도

2026-01-16 13:15
장동혁 “통일교 특검 수용 촉구 단식 돌입…與 무도함 국민께 알릴 것”

신동욱 “특검 중독 정권, 성과 없이 국정 혼란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더불어민주당의 통일교 특검 수용 촉구를 위해 단식에 돌입하기로 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1년 내내 내란몰이를 하며 3대 특검으로 탈탈 털었지만 새롭게 나온 것이 무엇이냐”며 “그럼에도 2차 특검을 꾸역꾸역 밀어붙이는 목적은 선거용 내란몰이

2026-01-15 15:06
'고소가 키운 이슈’ 전재수 대응에 개혁신당 정이한, 이름값 오르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갑) 의원의 법적 대응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 파장이 고소 대상이 된 인물에게 정치적 주목도를 안겨주고 있다는 분석도 부산 정치권에서 나온다. 전 의원의 반응이 오히려 개혁신당 정이한 대변인에게 ‘반사적 이익’을 안겼다는 평가다. 부산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논란이 정 대변인의 존재감을 키우

2026-01-07 17:27
교육계 한목소리 “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칠 환경 조성해야”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 등이 교육 현장의 최대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와 교육청, 교원단체가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만드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7일 서울 영등포구 FKI 타워에서 ‘2026년 교육계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신년교례회에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2026-01-07 16:08
바이낸스, 2년 반 동안 사기 피해 100억 달러 차단…범죄 대응 성과 공개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는 전 세계 가상자산 생태계의 책임 있는 성장을 위해 추진해 온 컴플라이언스 강화와 법 집행 기관 협력 성과를 공개했다고 16일 밝혔다. 바이낸스는 사용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규제 준수 역량을 고도화하는 한편, 각국 수사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확대해 산업 전반의 안전성과 투명성 제고에 주력해 왔다. 2022년 12월

2025-12-16 08:41
제자와 부적절 관계 전 며느리…류중일 전 감독 국민청원 제기

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자신의 전 며느리가 고등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며 수사 기준 개선과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국회 게시판에 올렸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류 전 감독은 이날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글을 게시해 “학생과 교사의 부적절한 관계를 제보한 당사자”라고 밝히며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을 요청

2025-12-0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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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날 선 품격을 다듬는 마음 조각가, 김태경 임상수사심리학자

두 개의 선이 서로 의지하며 맞닿은 형태의 사람 인(人)은 책과 또 다른 책을 잇는 징검다리 같은 모양새다. 김태경 임상수사심리학자는 범죄 피해자들이 후유증을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돕는다. 이번 북人북에서는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거리에서 조심스레 사람들의 흔을 어루만지는, 그만의 미지근한 응원을 담았다. “안녕하세요, 오시는 길은 불편하지

2022-08-29 07:57
일본에 사는 친구 김 형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마음만 동동 구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브라보 마이 라이프’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이번 호에는 박희채 박사가 일본에 사는 한국인 친구에게 편지를 써주셨습니다. 김 형, 입추와 말복이 지났으니 여름이 계절의 방을 빼야 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네. 유독 더웠던 작년 여름

2019-08-30 09:10
[기가 막힌 나만의 아지트 대공개] 정동

정동 전망대 카페에서 차 한잔 하면서 오랜 역사와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나를 돌아보게 되고 수많은 세월 동안 스처 간 사람들의 숨결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그곳은 서울시청 서소문청사1동 13층에 있는 정동 전망대이다. 덕수궁이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멀리 인왕산과 백악산이 펼쳐 보인다. 가까이 서울 신청사가 우람하게 서 있고 빌딩 숲 속에 옛 고

2016-09-07 1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