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기관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53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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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다256, 크리스탈 인텔리전스와 협력…금융기관·VASP 컴플라이언스 강화

두나무 계열사이자 블록체인 전문기업 람다256은 글로벌 블록체인 분석 기업 크리스탈 인텔리전스(Crystal Intelligence)와 디지털자산 자금세탁방지(AML)·테러자금조달방지(CFT) 통합 솔루션을 국내 금융기관과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제공하기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람다256의 FRAML 컴플라이

2026-04-21 09:45
"주제넘은 짓 하지 마라"...'재판 인권침해' 진정 접수 10년간 800건 넘어

2015~2024년 재판 관련 인권침해 진정 접수 825건...年 80건 ↑ "30~40명이 있는 법정 안에서 판사가 방청석에서 일어나라고 하더니 '주제넘은 짓을 했다'며 수차례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 17진정0966700 결정) "판결문을 발급받으러 법원에 갔는데 '비정규직 철폐' 문구가 적힌 '몸자보'(대자보 조끼)를 입었다는 이유

2026-04-19 11:17
"해양수도 부산, 사법으로 완성"…해사국제상사법원 시대 열린다

부산이 ‘해양수도’ 구상을 사법 인프라로 완성하는 전기를 맞았다. 15년 넘게 이어진 유치 노력 끝에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가 확정되면서, 항만·물류 중심 도시를 넘어 ‘해사법률 중심지’로의 도약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다. 부산시는 25일 오후 연제구 부산시티호텔 컨벤션홀에서 시민단체와 함께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확정 시민보고 및 결의대회’를 개최

2026-03-25 18:37
로봇산업진흥원 "직원 사칭 피해 주의⋯계약 이행·물품 공급 요구"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최근 공공기관 임직원을 사칭한 사기 시도가 잇따르고 있어 협력 업체와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확인된 주요 사기 수법으로는 로봇산업진흥원 임직원을 사칭해 △계약 이행 및 물품 공급 제안 △금융상품 가입 유도 △업무용 채팅방 개설 등이다. 로봇산업진흥원은 관련 부서 협조를 핑계로 업무용 채팅방 개설을 요

2026-03-16 11:02
‘성추행 논란’ 배우 한지상 강사 임용 철회

성균관대학교가 뮤지컬 배우 한지상(44)의 강사 임용을 철회했다. 과거 성추행 논란이 있었던 배우가 강단에 서는 것에 대해 학생들이 반발하면서 논란이 확산된 지 엿새 만이다. 성균관대 연기예술학과는 9일 학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대학본부와의 협의 및 교수회의를 거쳐 2026학년도 1학기 ‘보이스’ 수업 강사를 교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수업

2026-03-10 09:54
"인지수사권 받으려면 공공기관 지정부터" 지적에 이찬진 "금융위가 수사심의위원회 통제"

금융감독원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인지수사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인지수사권이 필요하다면 (금융감독원이)공공기관 지정부터 받으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이찬진 금감원장은 "민주적 통제 절차와 관련 금융위원회가 수사심의위원회를 통제하는 것으로 양 기관 협의가 거의 정리된 상태"라고 답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2026-02-05 14:49
박준현, 학폭 논란 '행정소송' 간다…'여미새'만 인정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 신인 투수 박준현을 둘러싼 학교 폭력 논란이 사법 절차로 이어지며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키움 구단은 사법 기관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박준현 측은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피해자 측과 시민단체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박준현 방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키움은 29일 구단 입

2026-01-29 14:44
"新공안 통치로 가는 길인가"… 박형준 부산시장, 민주당 '2차 특검·중수청' 정면 비판

박형준 부산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2차 종합특검법’ 입법 움직임을 두고 “이제는 신공안 통치를 하려는 것이냐”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검 범위 확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논의가 맞물리며, 수사권을 통한 정치 통제 우려를 정면으로 제기한 것이다. 박 시장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차 특검과 사실상 동일한 특검을, 그것도

2026-01-16 13:15
장동혁 “통일교 특검 수용 촉구 단식 돌입…與 무도함 국민께 알릴 것”

신동욱 “특검 중독 정권, 성과 없이 국정 혼란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더불어민주당의 통일교 특검 수용 촉구를 위해 단식에 돌입하기로 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1년 내내 내란몰이를 하며 3대 특검으로 탈탈 털었지만 새롭게 나온 것이 무엇이냐”며 “그럼에도 2차 특검을 꾸역꾸역 밀어붙이는 목적은 선거용 내란몰이

2026-01-15 15:06
'고소가 키운 이슈’ 전재수 대응에 개혁신당 정이한, 이름값 오르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갑) 의원의 법적 대응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 파장이 고소 대상이 된 인물에게 정치적 주목도를 안겨주고 있다는 분석도 부산 정치권에서 나온다. 전 의원의 반응이 오히려 개혁신당 정이한 대변인에게 ‘반사적 이익’을 안겼다는 평가다. 부산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논란이 정 대변인의 존재감을 키우

2026-01-07 17:27
교육계 한목소리 “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칠 환경 조성해야”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 등이 교육 현장의 최대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와 교육청, 교원단체가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만드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7일 서울 영등포구 FKI 타워에서 ‘2026년 교육계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신년교례회에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2026-01-07 16:08
바이낸스, 2년 반 동안 사기 피해 100억 달러 차단…범죄 대응 성과 공개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는 전 세계 가상자산 생태계의 책임 있는 성장을 위해 추진해 온 컴플라이언스 강화와 법 집행 기관 협력 성과를 공개했다고 16일 밝혔다. 바이낸스는 사용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규제 준수 역량을 고도화하는 한편, 각국 수사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확대해 산업 전반의 안전성과 투명성 제고에 주력해 왔다. 2022년 12월

2025-12-16 08:41
제자와 부적절 관계 전 며느리…류중일 전 감독 국민청원 제기

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자신의 전 며느리가 고등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며 수사 기준 개선과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국회 게시판에 올렸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류 전 감독은 이날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글을 게시해 “학생과 교사의 부적절한 관계를 제보한 당사자”라고 밝히며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을 요청

2025-12-04 09:12
플랫폼부터 명품 브랜드까지⋯되풀이되는 개인정보 유출 ‘악몽’[이커머스 보안쇼크]

최근 1년새 GS리테일ㆍ루이비통ㆍ예스24 이어 쿠팡까지 반복대다수 사례 '외부 침입'과 달리 쿠팡은 '내부자 소행' 관측서 차이내부통제 이슈 수면 위로⋯"무단 접근 경로 차단ㆍ모니터링 강화" 온라인 등 유통업체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최근 1년 사이 GS리테일 홈페이지 해킹 이슈로 편의점과 홈쇼핑 고객의 개인정보 160만

2025-11-30 16:26
쿠팡, 3000만 넘는 고객 정보 털렸다⋯6월부터 해외서 무단 접근

쿠팡에서 약 3370만 건의 고객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애초 알려졌던 4500개 계정에서 7만5000배 이상 규모가 커진 것으로, 사실상 대부분의 쿠팡 고객 정보가 해킹된 셈이다. 쿠팡은 29일 “18일 일부 계정의 정보가 무단 노출된 사실을 인지해 즉시 경찰청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신고했다”라며

2025-11-29 18:10
엑스페릭스, ‘인터섹 2026’ 참가⋯“중동 보안시장 공략 본격화”

인공지능(AI) 솔루션 기업 엑스페릭스(Xperix)가 내년 1월 두바이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보안 전시회 Intersec 2026에 참가해 차세대 보안 및 인증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엑스페릭스는 플래그십 라인업인 ‘RealScan SG10’, ‘RealScan S60’, ‘RealPass-N’, ‘RealScan-FC’ 등 총 4

2025-11-26 17:58
박형준 부산시장,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비판… "상식과 공정함 모두 상실"

박형준 부산시장은 17일 최근 대장동 1심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상식과 공정함을 둘 다 잃은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시장은 이날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대장동 항소 포기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수익을 안겨줬다”면서 “대한민국 준사법기관으로서 검찰과 사법 제도의 보편적 상식적 원칙마저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5-11-17 15:44
AI, 법조 현장을 흔들다⋯로펌·사법기관 ‘업무 혁신’ 속도

로펌 중심으로 반복 업무 자동화 확산세 뚜렷사법기관도 기록 분석·재판서 작성에 AI 도입 법조계가 인공지능(AI) 도입에 속도를 내면서 업무 방식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로펌에서도 계약서 검토, 판례 검색, 문서 초안 작성 등 반복 업무부터 AI에 맡기며 효율을 높이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글로벌 법률 AI 시장은 빠르게 성장 중이다. 글로벌

2025-11-17 12:00
대법-헌재 '재판소원' 충돌⋯"법원도 판단받아야" vs "소송 지옥 불가피"

수십 년간 다퉈온 재판소원⋯법사위 종합감사서 뚜렷한 의견차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법 왜곡죄, 분쟁 종식이 아닌 확대 재생산"정성호 법무부 장관 "李 대통령 재판 재개 지휘 부적절" 선 그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법원행정처와 헌법재판소가 뚜렷한 의견차를 드러냈다.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2025-10-30 16:23
[마감 후]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 독립적인 사법기관 구성원을 마음대로 해임할 수 없는 경우 독재자는 ‘대법원 재구성(Court Packing)’을 통해 우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헝가리 오르반 빅토르 정권은 헌법재판소 규모를 기존 8명에서 15명으로 늘렸다. 여당인 피데스당 단독으로 새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했으며 친정부 판사로 새로운 자리를 메웠다. 출간 즉시 뉴

2025-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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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날 선 품격을 다듬는 마음 조각가, 김태경 임상수사심리학자

두 개의 선이 서로 의지하며 맞닿은 형태의 사람 인(人)은 책과 또 다른 책을 잇는 징검다리 같은 모양새다. 김태경 임상수사심리학자는 범죄 피해자들이 후유증을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돕는다. 이번 북人북에서는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거리에서 조심스레 사람들의 흔을 어루만지는, 그만의 미지근한 응원을 담았다. “안녕하세요, 오시는 길은 불편하지

2022-08-29 07:57
일본에 사는 친구 김 형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마음만 동동 구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브라보 마이 라이프’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이번 호에는 박희채 박사가 일본에 사는 한국인 친구에게 편지를 써주셨습니다. 김 형, 입추와 말복이 지났으니 여름이 계절의 방을 빼야 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네. 유독 더웠던 작년 여름

2019-08-30 09:10
[기가 막힌 나만의 아지트 대공개] 정동

정동 전망대 카페에서 차 한잔 하면서 오랜 역사와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나를 돌아보게 되고 수많은 세월 동안 스처 간 사람들의 숨결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그곳은 서울시청 서소문청사1동 13층에 있는 정동 전망대이다. 덕수궁이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멀리 인왕산과 백악산이 펼쳐 보인다. 가까이 서울 신청사가 우람하게 서 있고 빌딩 숲 속에 옛 고

2016-09-07 1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