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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 내부자 진술하면 형 감면…‘사법협조자 제도’ 도입

9월 국무회의 거쳐 공포 즉시 시행…수사·재판 중 사건도 적용총책 등 범죄 규명 협조 시 형 감경·면제 가능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내부자가 핵심 가담자의 범죄를 밝히는 데 협조할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해외에 거점을 둔 조직의 상선을 추적하기 어려웠던 수사기관이 내부자 진술과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한 셈이

2026-08-20 17:54
보험사기 전력자, 보험설계사 못한다…GA 임원 제한도 5년으로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6개월 뒤 시행확정판결 땐 청문 없이 등록취소…보험사 보고의무도 강화 보험사기 전력자의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등 보험모집시장 진입이 제한된다. 보험사기에 가담한 사실이 법원 판결 등으로 확인되면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과정에서 청문 절차도 생략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

2026-08-20 17:38
금감원, '보험사기 적발·예방 우수사례 공모전'…현장 노하우 공유

금융감독원이 지능화되는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 전문가들의 조사 노하우를 발굴·공유하는 공모전을 연다. 11일 금감원은 보험회사, 손해사정법인, 우정사업본부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2026년 보험사기 조사를 통한 적발·예방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접수 기간은 8월 12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공모 분야는 △보험사기 적발 △보험

2026-08-11 12:00
LG전자, 유럽 사이버보안 인증 자체 수행…제품 개발 속도 높인다

LG전자가 유럽 사이버보안 규제에 대응하는 인증 시험을 자체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제품 개발부터 인증, 출시까지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전장·공조 등 기업간거래(B2B) 사업의 대응 속도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LG전자 CTO 산하 SW공인시험소는 최근 글로벌 인증기관 TÜV 라인란드로부터 유럽 무선기기지침(RED)의 사이버보안 규제에 대한 지정

2026-08-11 10:00
손보협회, 과실비율·보험광고 심의에 생성형 AI 도입 추진

AI 분석 서비스 구축 입찰공고⋯12월 완료 목표유사 결정례·금지어 자동 점검⋯“업무 보조 역할” 손해보험협회가 과실비율 심의와 보험사·법인보험대리점(GA) 영상광고 심의에 생성형 AI를 도입한다. 과거 심의 사례와 광고 심의기준을 토대로 유사 결정례와 점검 항목을 제시해 심의 속도와 정확성을 높이고, 담당자가 놓칠 수 있는 내용을 줄이려는 취지다. 6

2026-08-06 16:02
금융·통신·수사정보 한데 모은다…보이스피싱 대응 플랫폼 ‘ASAP’ 본격 가동

금융보안원 정보공유분석기관 지정…의심계좌·전화번호·악성앱 정보 통합개인 동의 없이 기관 간 공유…범죄 전화번호 차단·계좌 지급정지에 활용 금융회사와 통신사, 수사기관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한곳에 모아 공동 활용하는 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당국은 의심계좌와 전화번호,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정보를 결합해 범죄 전화번호 차단과 계좌 지급정지 등 피해

2026-08-04 15:00
아태 41개국 AML 협력 논의…FIU, 지급정지제도 공유

사이버 스캠·조직범죄 연계 자금세탁 위험 공유신종 스캠 대응 지급정지제도 소개제5차 FATF 상호평가 대비 법제 개선·국제공조 강조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자금세탁방지 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신종 스캠 범죄 대응과 국제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역내 회원국들은 사이버 스캠과 조직범죄, 무역기반 범죄 등과 연계된 자금세탁 위험이

2026-08-02 12:00
[노트북 너머] 집권여당이 져야할 숙의의 무게

어떤 변화의 결과를 100% 장담할 수 없는 것은 사람이라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우리는 그저 예상할 뿐이다. 저마다의 배경이나 시각을 바탕으로. 그리고 정치는 이런 변화의 정점 중 하나에 있다. 정치가 시도하는 변화는 사회와 국가, 나아가 그 안의 수많은 구성원의 삶을 뒤흔들 만한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 그렇기에 정당이 만들어내는 집단지성은 중요하며

2026-07-29 06:00
[기고] 도덕적 해이와 진정한 피해자 보호 사이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은 현대 의학에서도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질환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 경미한 외상이나 수술 이후에도 극심한 통증이 지속되며, 피부 색 변화, 감각 이상, 부종, 운동 제한 등 다양한 증상이 동반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CRPS를 어렵게 만드는 핵심은 환자가 호소하는 “통증

2026-07-24 06:00
[단독] 경제범죄에 쏠린 보완수사…보험사기 계류율, 폭행의 43배 [숫자로본 보완수사권①]

전국 18개 지검 '처분결과' 원표 전수분석보험사기 5건 중 1건 '요구 단계' 계류 파악폭행·절도는 0.5% 그쳐…경제범죄에 집중"유죄 증명 부족한 사건 많다는 의미" 해석 검찰의 보완수사권(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직접 더 수사하거나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수사 현장에서는 사실상 사기·배임·보험사기 등 경제범죄에 집중돼온 것으로

2026-07-24 05:00
태광그룹 티시스, 고령층 금융사기 예방 나서…디지털 활용 교육 병행

태광그룹 인프라·레저 계열사 티시스가 고령자와 취약계층 주민의 금융사기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에 나섰다. 티시스 CS사업본부는 서울 영등포구 영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역 어르신과 취약계층 주민을 대상으로 금융사기 예방 및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지역 주민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티시스 CS사업본부

2026-07-22 09:10
하나은행, 한국산업 서비스품질지수(KSQI) 11년 연속 1위

하나은행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주관 ‘2026 한국산업의 서비스품질지수(KSQI: Korean Service Quality Index)’ 고객접점 부문 1위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하나은행은 오프라인 대면 접점뿐만 아니라 비대면 채널인 콜센터 부문도 동시에 1위를 차지했다.특히 직원들의 업무지식과 고객배려, 배웅인사

2026-07-21 16:40
집은 더 짓고 투기 돈줄은 죈다 [부동산 정책 윤곽 ①]

3기 신도시 공급 속도전비아파트 공급 확대 추진대출 규제는 실수요와 차등종부세·양도세 개편 예고 정부가 마련한 첫 부동산 정책 토론회와 국토교통부의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부동산 정책의 윤곽이 드러났다. 공급 확대와 투기 억제를 양대 축으로 3기 신도시 등 주택 공급은 최대한 앞당기고 초고가·비거주 주택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는 한편, 청년 등 실수요자에

2026-07-20 07:00
가상자산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길 열린다…환급 기준 마련

피해자산 범위 금전에서 가상자산까지 확대가상자산은 종류·수량 기준으로 환급거래 미숙 피해자 위해 매도지원 전담기관 지정 가상자산으로 빼돌려진 보이스피싱 피해금도 피해자에게 환급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금융당국은 피해환급자산의 지급 형태와 평가 기준을 구체화하고, 가상자산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피해자를 위해 매도지원 전담기관을 지정하기로 했다

2026-07-15 16:41
“전세사기 위험, 다방·직방 등 민간플랫폼서도 확인하세요”

선순위 권리정보 기반 위험진단 서비스, 민간 플랫폼까지 확대 전세사기 위험을 진단할 수 있는 선순위 권리정보가 다방과 직방, 네이버페이 부동산 등 민간 플랫폼에도 제공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서울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시, 경기도와 다방, 직방, 한방, KB부동산, 네이버페이 부동산 등과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연계를 위한 업

2026-07-14 12:00
허창언 보험개발원장 “글로벌 과제 함께 대응”⋯말레이시아 ISM과 워크숍

보험개발원이 말레이시아 보험서비스원(ISM)과 양국 보험산업 현안을 논의하는 공동 워크숍을 열었다. 보험개발원은 9~10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ISM과 공동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ISM은 말레이시아의 보험 통계 집적과 계리 분석 서비스를 맡는 독립 법인이다. 보험개발원과 ISM은 2024년 2월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연수

2026-07-12 12:00
자생한방병원 “압수 수색은 사실…보험사기 혐의는 사실과 달라”

자생한방병원이 9일 경찰로부터 압수 수색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보험사기 혐의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날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구 소재 자생의료재단과 자생한방병원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 수색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자생한방병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현

2026-07-09 14:15
KB금융, 고령운전자 급가속 사고 예방 돕는다

65세 이상 운전자 740명 대상…전국 면허시험장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지원 KB금융그룹이 고령운전자의 급가속 사고 예방을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지원에 나선다. KB금융은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 함께 65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총 3억원 규모의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령운전자

2026-07-06 11:18
“공직사회도 성과 낸 만큼 보상”…국토부, 첫 특별성과포상금 지급

국토교통부는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제1회 국토교통 특별성과포상금 시상식을 열고 모두의 카드 500만 이용자 달성,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 KTX·SRT 운영통합 기반 마련 등 주요 성과 17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 처음 도입된 특별성과포상금 제도는 공직사회에 성과 중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탁월한 업무성과를

2026-07-05 11:00
금감원, 은행권 AML 강화 나선다⋯신종 자금세탁 사례 공유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에 신종 자금세탁 수법과 반복 지적 사례를 공유하며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금감원은 1일 김형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국내 은행 20개사의 자금세탁방지(AML) 담당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최근 자금세탁 의심 거래 유형과 검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적발된 사례를 공유했다. 금감원은 범죄수익 은닉 수법이

2026-07-0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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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어머니를 떠올리며 치매공공신탁 설계했죠”

[먼슬리이슈]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정순희 국민연금 재산관리지원추진단장 인터뷰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며 설계했습니다.” 5월 어느 날, 전북 전주 본사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사무실에서 만난 정순희 국민연금 재산관리지원추진단장은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이하 치매공공신탁)’를 설명하며 80대 어머니를 떠올렸다. 경증

2026-06-09 06:00
시니어를 위한 ‘안전 임대차’ 체크리스트

전세사기가 사회문제가 된 이후인 지금까지도 피해 구제·인정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올해 1월 1일, 2025년 12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로 664건이 추가 결정됐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다. 시니어에게 전세보증금은 ‘투자금’이 아니라 ‘노후 생활비의 뿌리’인 경우가 많다. 안전 임대차는 계약 전, 당일, 만기 때 ‘딱 필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습

2026-03-19 06:00
“택배 왔어요” 설 선물 배송 문자, 눌렀다간 계좌 털린다

설 연휴를 앞두고 ‘택배 배송 확인’, ‘명절 선물 도착’ 등을 내세운 스미싱(문자결제사기) 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무심코 인터넷 주소(URL)를 눌렀다가 악성 앱이 설치되고, 개인정보와 금융 정보가 탈취되는 피해가 잇따르면서 중장년과 고령층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설날 대비 200만 원 지급”,

2026-02-14 06:00

넥스블록

코빗, 휴대폰 번호로 가상자산 송금하는 ‘연락처로 보내기’ 출시

국내 최초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이 휴대폰 번호와 실명만으로 가상자산을 송금할 수 있는 ‘연락처로 보내기’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연락처로 보내기’는 코빗 회원이 받는 사람의 지갑 주소 없이 휴대폰 번호와 실명만 입력해 가상자산을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다. 그동안 가상자산 송금 시 지갑 주소를 직접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오기재로 인한 자

2026-06-01 09:39
FIU, 미국과 가상자산 탈취 등 아시아 지역 범죄 대응 맞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회원국들이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등 불법 금융에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국은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아시아 지역 범죄 대응 공조에도 나섰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열린 FATF 장관회의에서 회원국 장관들이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고 20일

2026-04-20 13:21
가상자산 거래소도 보이스피싱 방지하고 피해자 구제한다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 탐지와 계정 지급정지, 피해자 환급 등 의무가 부과된다. 가상자산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고 피해 구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

2026-03-13 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