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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조작 기소 통한 사법·흉기·명예 살해 위협서 국민이 절 살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불거진 ‘헬기 이송 특혜’ 논란과 관련한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에 대해 “국민이 저를 살려주셨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9일 엑스(X·옛 트위터)에 권익위가 2024년 불거진 헬기 이송 특혜 논란에 대해 과거 판단이 부적정했다고 밝혔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국민 여러분, 그저 고맙습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검찰의

2026-05-09 10:45
주병기 "'乙 협상력 강화' 등 韓 경쟁정책, 글로벌트렌드 부합"

ICN 연차총회 계기 호주·이탈리아 경쟁당국과 양자협의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을의 협상력 강화, 경쟁법 위반에 대한 경제적 제재 실효성 제고 등 공정위가 추진 중인 주요 제도개선 방향이 글로벌 경쟁정책 트렌드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25차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를 계기로 열린 호주·이탈리아

2026-05-07 17:00
중기 기술탈취 근절 신문고, 출범 한 달...20건 기술분쟁 신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신문고’ 출범 한 달여 만에 20건의 기술분쟁 신고가 접수됐다고 3일 밝혔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신문고는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의 첫 협업 과제로 3월 26일 출범했다. 중소기업이 신문고를 통해 기술 분쟁을 신고하면 법률 전문가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기업이 겪는 분쟁 유형에 적합한

2026-05-03 12:00
쿠팡 김범석 동일인 지정...사익편취 금지·내부거래 공시 의무 동시 적용

김범석 동생 김유석, 실질적 경영 참여 파악 확인주식 거래 공시 의무화…'일감 몰아주기' 감시망 가동공정위, 쿠팡 '끼워팔기' 등 주요 사건 처리 속도 낼 듯 쿠팡의 동일인(총수)이 현행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 '개인'으로 변경됐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됨에 따라 친족 지배 회사들도 계열사로 편입돼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의무와 사익편

2026-04-29 16:45
검찰 ‘10조원대 전분당 담합 사건’ 대상·사조·CJ제일제당 임직원 24명 추가 기소

전분당4사, 10조 1520억원 담합규모 확인검찰 "법원 솜방망이 처벌이 담합 지속 요인" 비판적 발언도 검찰이 10조원대 전분당 담합 사건 수사 끝에 가담 혐의를 받는 3개사 임직원 24명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 13일 식품기업 대상 사업본부장 A씨의 구속기소에 이은 추가 불구속 기소다. 23일 오전 나희석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은 담합 사건 수

2026-04-23 11:07
[시론] ‘근로시간 기록’ 시스템 구축 시급하다

이달 9일 고용노동부는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발표하였다. 이번 지침에는 ‘임금 산정 및 지급 기본 원칙’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상 근로자 개인별로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을 구분하여 기재토록 했다. 또한 기본급과 제수당을 구분하지 않는 정액급제 포괄임금 유형과 연장·

2026-04-23 06:00
[단독] 공소시효 3일 남기고 고발…공정위→검찰, 평균 3년6개월 [전속고발권 해부①]

최근 10년간 담합 고발 시 남은 시효 평균 1년5개월고발 142건 중 36%는 공소시효 90% 경과 후 이뤄져공소시효 잔여기간 한 달 이하인 고발도 7건에 달해정부 '전속고발제 전면 개편 추진방안' 국무회의 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부당공동행위) 사건을 검찰에 고발하기까지 평균 3년 6개월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담합 사건 공소시효(5년)의 3분

2026-04-10 05:00
'선언적' 포괄임금 지침보다 더 쎈 '전면 금지 입법' [포괄임금 오남용 제재]

포괄임금 오남용 제재 기본 원칙 명문화 국정과제 '포괄임금 폐지' 입법 논의 속도 고용노동부가 8일 발표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은 임금 산정 및 신고·감독사건 처리 원칙을 명문화한 것이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현행 ‘근로기준법’ 체계에서 근로자 권리를 침해하는 포괄임금 오남용을 행정력으로 근절하겠다는 기본 원칙에 대한 선언적 성격을 띤다.

2026-04-08 16:10
"포괄임금, 실근로시간 산정임금보다 적으면 임금체불"

앞으로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지급하는 정액급제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제수당으로 통합해 지급하는 정액수당제 형태의 포괄임금 계약은 ‘무효’로 판단된다. 또한 기본급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구분된 포괄임금 계약이라도 약정된 수당이 실제 근로시간을 기초로 산정된 수당보다 적으면 그 차액이 ‘체불임금’으로 다뤄진다. 고용노동부는 9일

2026-04-08 12:00
공정위, 중소기업 기술탈취 예방 위해 '찾아가는 교육‧상담' 실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25일부터 사흘간 개최되는 조달청 주관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6'에서 기술탈취 예방을 위한 교육과 상담을 한다고 24일 밝혔다.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는 공공 조달, 해외시장 진출 등을 통한 우수 중소기업 및 혁신‧벤처기업의 판로지원 등을 목적으로 열리는 행사다. 공정위는 행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기술유용행위 사례를

2026-03-24 10:00
보증금 못 돌려받던 임차인들 '숨통'...민생재판부, '5주내 첫 재판' 속도전

임대차 보증금 사건 1만건 돌파전담재판부 4개 구성… 5주 내 변론기일 지정을 목표로1회 변론기일 종결로 빠른 피해 구제 임대차 보증금 반환 분쟁이 급증하는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에 신설된 ‘민생사건 전담재판부’가 사건 처리 속도를 대폭 끌어올리며 신속한 권리 구제에 나서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소장 송달일로부터 5주 이내에 첫 변론기일을 잡는 방침을 정하는

2026-03-23 16:12
서울행정법원, 학폭 전담재판부 4개로 확대...사건 전년 대비 40% 늘어

학폭 재판 접수, 2024년 대비 40% 늘어'단순 갈등'의 학교폭력 분쟁화 경계 서울행정법원이 급증하는 학교폭력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재판부를 4개로 늘리고 재판부 구성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서울행정법원은 기존 2개였던 학교폭력 전담재판부를 4개(1·2·3·5단독)로 증설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이번 개편으로 학폭 전담재판부에는 전원 법조 경

2026-03-16 10:44
한미약품, 황상연 새 대표 내정…박재현 대표 사의, ‘임성기정신’ 강조

최근 임원 성추행 의혹으로 경영권 분쟁이 불거졌던 한미약품 갈등이 일단락되는 모습니다. 임기가 종료되는 박재현 현 대표이사가 사의를 표하고, 신임 대표이사로 외부 출신인 황상연 HB인베스트먼트 PE부문 대표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한미약품에 따르면 전날 한미약품은 이사회를 열고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3명 선임의

2026-03-13 08:43
특검, 쿠팡CFS 대표·검찰 간부 기소…‘퇴직금 미지급’ 수사 90일 종료 [종합]

쿠팡 일용직 퇴직금 1억여원 미지급 판단…부천지청 불기소 뒤집어특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업무상 과오…은폐 지시 확인 못해” 쿠팡 물류센터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검찰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수사해온 상설특검이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와 당시 검찰 간부 등을 재판에 넘기며 9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다만 ‘관봉권 띠지 폐기 의

2026-03-05 16:19
갈등 봉합 나선 송영숙 회장 “한미, 특정 개인이 전권 쥐고 운영할 수 없어”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와 지주사 한미사이언스 대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간 갈등이 확산되자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이 직접 수습에 나섰다. 송 회장은 5일 입장문을 통해 “한미 창업주의 가족이자 대주주로서 이번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데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성비위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분과 실망했을 한미 임직원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2026-03-05 15:52
한미약품 내홍 확산…박재현 대표 “대주주의 한미약품 비리 조직 매도 막겠다”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가 대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과의 갈등과 관련해 “한미를 비리나 일삼는 조직으로 매도하는 시도를 대표직을 걸고 막겠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 지분 29.8%와 한미약품 지분 9.05%를 보유한 개인 최대 주주다. 앞서 지난달 한 언론보도를 통해 신 회장이 사내 성추행 사건 처리 과정에서 성추행 임원을 비호했

2026-03-04 14:23
공정위, 경인사무소 출범..."소상공인·소비자 피해 신속 구제 기대 "

공정거래위원회 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가 정식 출범했다. 공정위는 경기, 인천 지역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사건을 전담하고 현장 밀착형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정위 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경인사무소)를 3일 신설하고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대호 안양시장 등 주요 인사와 소비자단

2026-03-03 15:00
기업 규모·업종별 임금체불 통계 월별 공표⋯'체불률' 지표도 신설

앞으로 기업 규모·업종별 임금체불 통계가 월별로 공표된다. 또 임금총액 대비 체불임금 비율과 임금근로자당 체불 피해자 수 등 상대지표가 신설된다.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임금체불 실태 파악과 원인 분석을 토대로 정책 대응을 강화하고자 올해 1월 임금체불 통계(3월 공표)부터 매월 노동부 노동포털에 추가 지표를 공개한다고 3일 밝혔다. 그간 노동부는 전국

2026-03-03 14:00
'VIP 격노설은 박정훈 망상' 허위 구속영장 군검사, 첫 재판서 혐의부인

채 해병 순직 관련 ‘VIP 격노’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준장)의 망상’이라는 취지로 허위 공소장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검사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염보현 군검사(소령), 김민정 전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장(중령)의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 1차

2026-02-25 16:11
광업·제조업 선두기업 경쟁 심화…대기업집단 출하액 여전히 과반

광업‧제조업 분야 선두기업 간 점유율 격차가 축소돼 기업간 경쟁이 다소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기업집단의 출하액은 전체 광‧제조업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광업·제조업 부문의 경쟁상황 및 독과점 현황 등 시장구조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이번 시장구조조사는 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의 '2023년 광업·제조업 조사' 데이터

2026-02-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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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SEC에 저스틴 선 사건 처리 촉구...“집행 공백은 투자자 신뢰 훼손”

미 하원 민주당 의원들은 미국 증권당국에 암호화폐 집행 공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트론(TRON) 창업자 저스틴 선(Justin Sun) 사건에 대한 명확한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현지시간 16일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소속 맥신 워터스(Maxine Waters), 브래드 셔먼(Brad Sherman), 션 캐스턴(Sean Casten) 의원은 미

2026-01-16 1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