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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의혹' 김병기, 6개월 만에 경찰 출석…"무혐의 입증할 것"

공천헌금 의혹 등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31일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반려된 지 50일 만으로, 김 의원은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부인하며 무혐의를 입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김 의원이 경찰 조사를 받는 것은 4월

2026-10-31 13:56
홈플러스 수사 언제 끝나나…국감서 수사 장기화 질타 이어져

불기소 검토·수사팀 교체 경위 도마 홈플러스의 단기채권 발행 의혹을 둘러싼 MBK파트너스 경영진 수사가 장기화하면서 국회 국정감사에서 수사 진행 상황을 따지는 질의가 잇따랐다. 김병주 MBK 회장의 국감 불출석 문제까지 겹치면서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6-10-25 13:22
문체부,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암표 판매 의심자 31명 수사 의뢰

입장권 1015매·판매 제시액 약 7억2800만원 확인경찰·KBO·구단 합동 단속…위법 확인 시 과징금 부과 문화체육관광부가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입장권을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격에 대량 판매하려 한 것으로 의심되는 31명을 경찰 수사에 넘겼다. 이들이 판매하려고 내놓은 입장권은 1015매로, 제시 금액만 약 7억2800만원에 이른다. 20일 문체부는

2026-10-20 16:06
국립전통예고 집단 성폭행 사건 "참교육 보다 더한 현실"

국립전통예고 동급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학교폭력 심의가 지연되면서 가해 혐의를 받는 학생들이 징계 없이 대학에 진학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피해 학생 보호 조치와 사건 처리 과정 전반을 조사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20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대응을 두고

2026-10-20 09:10
김지용 중수청장 '조직 조기 안착' 강조...'1호 사건' 착수 등 과제 산적

"조기안착전담TF, 전종민 차장에게 주도 부탁"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넘어 '1호 사건' 착수 등 과제 산적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이 '조직 안착'을 강조한 가운데 중수청 차장을 주축으로 한 '조직조기안착TF'의 활동 등 초기 운영 방향을 밝혔다. 다만 실제 중수청 조직이 안정화되고 본격적인 사건 수사가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19

2026-10-19 15:08
국감 후반전 첫날, 5대 은행장 한자리에…해킹·부동산·에너지 추궁 [국감]

금감원 국감에 5대 은행장 출석…정보유출·레버리지 ETF 집중 추궁서울시 주택공급·GTX 철근 누락 공방…법사위·에너지 공기업도 격전 국정감사가 후반전에 접어든 가운데 여야가 금융권 해킹과 부동산, 에너지 안보 등 경제·민생 현안을 놓고 다시 맞붙는다. 5대 시중은행장이 한꺼번에 증인석에 서는 금융감독원 국정감사를 비롯해 서울시 주택정책과 에너지 공기업의

2026-10-19 07:00
‘‘5인 미만 사업장’, 노동법 위반 연 20만건 육박…83%가 임금·퇴직금 체불 [국감]

금품 미지급 16만5000건 중 3만2000건 검찰 송치…기소 2만건 넘어김위상 의원 "법 사각지대 노동약자 보호 위해 단계적 적용 확대 서둘러야" 근로기준법 핵심 조항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노동법 위반 신고가 매년 20만 건 안팎으로 쏟아지는 가운데, 대다수가 임금과 퇴직금을 떼인 금품 체불 피해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6-10-16 07:57
헌재 사무처장, 국힘 재제청 권한쟁의에 “선례보면 각하도 가능”

대법관 장기 공석에 “헌법적으로 바람직한 상황 아냐”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관해 국민의 힘이 제기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선례를 보면 각하 판단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손 처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대법관 임명 동의안 동의권을 침해했

2026-10-13 11:54
공정위 신고 절반 가까이 ‘심사 불개시’…“피해 신고 걸러지는지 점검해야”

박성훈 의원, 공정위 자료 분석…2020년~올해 7월 심사 불개시 8419건 지난해 신고 접수 대비 52.7%…불개시 사유·판단 기준 점검 요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불개시’ 처리 건수가 신고 접수 건수의 절반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 피해를 호소하는 신고가 정식 심사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초기 판단 기준과 사건 처리 체계가

2026-10-11 08:13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제주 A경장, 내부 보고서도 허위 작성⋯결국 파면 의결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제주 경찰관이 파면됐다. 8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소속 경찰관 A경장(34)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A경장은 지난 5월 15일 30대 여성 장모 씨와 7월 2일 60대 남성 박모 씨의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도 실제 소재를 확인하지 않은 채 허위로 사건을 종결한

2026-10-09 00:43
검찰 다음은 경찰…與, 커진 수사권 견제 나선다

김민석 “수사 역량 높이고 통제 시스템화”국회선 공수처 수사 대상 확대 법안 발의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으로 수사·기소 분리 체계가 시작되면서 경찰개혁이 여권의 다음 과제로 떠올랐다. 경찰의 수사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사건을 덮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를 막을 견제 장치를 갖추는 것이 핵심이다. 국회에서도 일선 수사관의 범죄를 외부 기관이 수

2026-10-03 09:00
중수청 1900명 규모로 출범, 청장 없이 차장·지방중수청장만 내정

서울지방중수청장에 최재민, 광주지방중수청장에 임은정정원 66.1%로 출범...공소청 인력 추가 특례 임용 검토할 예정 2일 개청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1900명 규모로 출범한다. 청장이 임명되지 않은 수장 공백 상황에서 중수청 차장과 각 지방중수청장을 내정했다. 1일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초기 총정원 2874명의 66.1%인 1900명을 충원해

2026-10-01 16:16
李 '김지용, 친윤 아닌 반윤' 다음날…추미애 '경험한 사람이 알려야'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친윤 검사'로 규정하는 여권 일각의 비판을 공개 반박한 다음날 아침,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직접 경험을 해본 사람이 경계해야 할 것을 알려드리는 것이 도리"라는 글을 올렸다. 특정인의 이름은 적지 않았다. 다만 추 지사는 김 후보자 지명 이후 철회를 거듭 요구해왔고, 이 대통령은 전날 밤 김 후보자가

2026-10-01 08:50
개정 형소법 10월 2일 시행…전북경찰청, 수사인력 52명 보강

수사인력 52명 보강·수사협력계 신설사건 처리 지연·현장 혼선 최소화 전북경찰청이 오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수사인력 52명을 보강하고 수사협력계를 신설하는 등 현장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1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개정법 시행에 따른 사건처리 지연과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사체계 안착 지원 추진 TF’를 운영하고 있다

2026-10-01 07:46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갑질 대응 매뉴얼 배포…피해자 보호·조사 절차 일원화

경기도의회가 갑질행위 신고부터 조사, 피해자 보호까지 전 과정을 단계별로 규정한 '갑질행위 업무처리 매뉴얼'을 제작해 의회사무처 전 직원에게 배포했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매뉴얼을 직원 1인 1부씩 배부하고 내부 업무 시스템인 의정포털에도 게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갑질 행위의 이해 △갑질 행위 조사절차 △피해자 보

2026-09-30 14:54
고액 민사소송 처리기간 13개월로 단축…단독·소액은 늘어

2026 사법연감 분석…민사합의사건 처리기간 2년째 감소단독·소액사건은 전년보다 증가…1심 전체 평균 181.8일 지난해 고액 민사소송을 다루는 민사합의부의 1심 사건 처리기간이 전년보다 줄어 2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단독·소액사건의 처리기간은 전년보다 늘었다. 30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6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

2026-09-30 06:00
대법관 1명이 1년에 4084건 처리, 지법판사 8.2배

법원행정처 ‘2026 사법연감’ 발간 지난 한 해 동안 대법관 1명이 4080여 건의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법원 판사의 처리량 대비 8배를 웃도는 수치로 대법관 업무 과중과 상고심 적체 등 문제가 지속되는 양상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의 사법부 사건 접수 및 처리 등 현황을 담은 '2026 사법연감

2026-09-29 12:00
공정위 신고인도 심의 시작 통보받는다…의견진술 기회 확대

공정위, 사건절차규칙 개정·28일부터 시행…신고인 절차적 권리 강화 심사관에 사전 의견청취 요청 가능…표시·광고 신고서에 중복신고 여부 기재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행위 등을 신고한 사람도 해당 사건의 심의가 시작되면 그 사실을 통보받는다. 정식 심의에 앞서 위원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를 열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되면서, 신고인이 사건 진행

2026-09-28 10:00
‘경찰 불송치’ 공소청이 다시 본다…경제범죄 수사 빈틈 메울까 [중수청·공소청 시대②]

불송치심사부, 수사 공백 보완 기대법조계 “복잡한 경제사건...검사 재검토 효과 있을 듯” 다음 달 2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으로 기업·경제범죄 수사 체계가 재편되는 가운데 경찰 수사에 대한 사후 통제를 맡을 ‘불송치심사부’가 전국 18개 지방공소청에 총 13개 부 규모로 설치된다. 법조계에서는 경찰 기록을 토대로 재수사를 요구하는 구조상 한계가 있다는 우

2026-09-28 05:00
중수청 뜨자 로펌 문 두드리는 기업들…달라질 ‘수사 지형’ 촉각 [중수청·공소청 시대③]

기업들, 법률 분석·내부 스터디…수사기관 역할 분담 등 문의경찰·중수청 중복수사 및 사건 장기화 우려…법률비용 증가 전망 다음 달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기업들이 내부 교육과 스터디, 로펌 자문 등을 통해 새 수사체계 파악에 나서고 있다. 다만 경찰·중수청 간 수사 영역과 실제 사건 처리 방식 등에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조직·인

2026-09-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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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SEC에 저스틴 선 사건 처리 촉구...“집행 공백은 투자자 신뢰 훼손”

미 하원 민주당 의원들은 미국 증권당국에 암호화폐 집행 공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트론(TRON) 창업자 저스틴 선(Justin Sun) 사건에 대한 명확한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현지시간 16일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소속 맥신 워터스(Maxine Waters), 브래드 셔먼(Brad Sherman), 션 캐스턴(Sean Casten) 의원은 미

2026-01-16 1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