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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수사 폐지 공백 메웠다지만…사건 핑퐁·적체 우려 여전 [보완수사권 폐지 그 후②]
    檢수사 폐지 공백 메웠다지만…사건 핑퐁·적체 우려 여전 [보완수사권 폐지 그 후②]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경찰에 요구만 가능법조계 “검경 사건 왕복·처리 지연 불가피”이의신청권·열람권 확대⋯실효성 논란 계속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법조계 우려는 여전하다.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만 할 수 있는 구조가 사건 지연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피해자 보호를 위해 도입한 장치들도 실효성이
    2026-08-03 06:00
  • 與 "형소법 통과로 '수사·기소 분리' 완성…검찰개혁 마침표"
    與 "형소법 통과로 '수사·기소 분리' 완성…검찰개혁 마침표"
    더불어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이 마침내 완성됐다"며 검찰개혁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31일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직접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70여 년간 이어져 온 형사사법 체계가 '
    2026-07-31 17:37
  • 재판기록 열람·등사, 이제 무료로...연간 18억 수수료 면제
    재판기록 열람·등사, 이제 무료로...연간 18억 수수료 면제
    5월부터 피고인, 피해자 등이 사건기록에 대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없이 문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6일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피고인의 방어권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보장 등을 위해서다. 지금까지 사건관계인들이 사건기록을
    2026-03-26 11:05
  • '김건희에 공천 청탁' 김상민 재판 시작…"신속 진행 협조"
    '김건희에 공천 청탁' 김상민 재판 시작…"신속 진행 협조"
    11월 6일 2차 공판준비기일 예정"특검법상 6개월 내 1심 종료해야"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전달하며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재판이 시작됐다. 재판부는 신속한 심리를 강조하며, 양측에 협조를 요청해 6개월 안에 1심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23일 정치자금법
    2025-10-23 15:00
  • 법원 "공수처, 이성윤 수사팀 압수수색 영장 기록 일부 공개해야"
    법원 "공수처, 이성윤 수사팀 압수수색 영장 기록 일부 공개해야"
    '이성윤 공소장 유출 논란'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압수수색을 받은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영장청구 기록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 부장판사)는 전 수원지검 수사팀원인 임세진 부장검사와 김경목 검사가 공수처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사건기
    2023-05-04 17:14
  • 인권위, “검찰, 불기소사건기록 열람ㆍ등사 범위 확대해야”
    인권위, “검찰, 불기소사건기록 열람ㆍ등사 범위 확대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등사와 관련해 본인이 제출하거나 본인의 진술에 기초한 서류에 대해서만 열람ㆍ등사가 가능하다고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최근 국회의장에게 불기소사건기록 열람ㆍ등사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그 신청권자와 신청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
    2019-11-21 12:00
  • ‘비선실세’ 최순실 사건 재판부 변경…첫 재판 12월 19일
    ‘비선실세’ 최순실 사건 재판부 변경…첫 재판 12월 19일
    ‘비선실세’ 최순실(60) 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사건을 진행할 재판부가 바뀌었다. 첫 재판도 일주일가량 미뤄진 이달 19일에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은 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와 안 전 수석 등 사건을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로 재배당했다. 강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은택(47) 씨
    2016-12-02 17:05
  •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신현우 전 옥시 대표…혐의 인정 유보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의 최대 가해자로 지목된 신현우(68)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가 처음으로 법정에 섰다. 신 전 대표는 혐의 인정여부에 관해 언급하지 않고 입장을 유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과실치사ㆍ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 등 옥시관계자 3명과 살균제 제조업체 세퓨 대표 오모(40)씨, 옥
    2016-06-1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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