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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aw] 초등생이 8세 여아에 “성관계 놀이하자”…촉법소년 처벌되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가해 아이의 처벌이 어떻게 이뤄질지, 피해를 입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김현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최근 서울 구로구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 5~6학년으로 추정되는 남학생들이 8살 여학생들을 따라다니며 강제 추행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이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2024-04-24 16:02
일본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정전, 오염수 방류 일시 중지

일본은 13년 전 사고로 녹아 떨어진 핵연료 파편이나 사용후 핵연료의 냉각 등 안전상 중요한 설비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인근 방사선량 수치도 이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쿄전력은 정전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다만 정전된 직후인 10시 47분쯤에 발전소 건물 인근에서 굴착 작업을 하고 있던 작업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도쿄전력은 이 사건과...

2024-04-24 15:21
조국당 "채 해병 수사 외압 감춘 자들 처벌받게 하겠다"

조국혁신당은 24일 "'채 해병 순직 수사 외압 사건'의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도록 하겠다. (진실을) 감춘 자들이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당선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군은 사전에 사고를 막았어야 하지만 막지 못했으니 다시는 비슷한 참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철저하게...

2024-04-24 14:47
금감원, 농협 지배구조 손본다... "내부통제 취약점 발견, 5월 중순 정기검사"

지난달에는 농협은행 직원이 100억 원대 배임사고를 내는 등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은행 직원이 불법행위에 직접 가담한 정황이 확인되는 등 내부통제 측면에서 취약점을 발견했다. 검사 결과 부동산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농협은행 A지점 직원이 이들과 공모해 사문서 위조･행사(허위계약서 작성 등) 및 담보가액 부풀리기를 통해 거액의...

2024-04-24 10:58
온투업체 디에셋펀드, 60억 원대 금융사고 터졌다

온라인투자연계업체(온투업·P2P) 디에셋펀드에서 60억 원대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디에셋펀드는 이달 5일 자사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그간 디에셋펀드와 금융거래를 해오던 차주사들의 연락두절과 채무불이행, 창고 내 담보물 확인 불가 등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디에셋펀드는 축산물 유통기업이 수입 냉동 축산물을 담보로 금융사에서...

2024-04-23 17:29
구로 아파트서 초등생이 여학생 따라다니며 성추행 "돈 주겠다"

해당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넘겨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해당 내용을 알리는 공지문이 지난달 20일 해당 아파트에 붙기도 했다. 공지문에는 A 군을 포함한 남학생들이 어린 여학생들을 따라다니며 '성관계 놀이'를 대가로 '돈 주겠다'라는 식으로 회유하거나 자신의 성기를 노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사고...

2024-04-23 08:52
[노트북너머] 사필귀정(事必歸正)과 가상자산

투기성과 도박성 이미지가 강한 가상자산 업계에서 자정작용과 경각심이 일어날 수 있고, 그래야만 하나의 투자자산으로서의 이미지 개선도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발생한 문제를 바로잡더라도 앞으로도 업계 내에서는 크고 작은 사건사고는 계속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가상자산 업계가 앞으로도 ‘사필귀정’을 통해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2024-04-23 05:00
'종이컵 속 유독물질' 물로 착각해 마신 직원 뇌사…회사 동료들 '유죄'

저와 7살 딸의 인생이 망가졌다”라고 울먹이며 이 사건을 단순 실수로 치부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실수를 탓하기에는 사고가 발생한 실험실은 피해자의 팀에서 주로 사용하는 곳이고, 피고인은 거의 가지 않는 곳”이라며 “평소 피해자가 종이컵에 물을 담아 마시며 손 닿는 거리에 놓인 종이컵이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2024-04-21 15:57
‘수사반장 1958’ 전설의 4인방, 드디어 뭉쳤다···최고 시청률 13%

하지만 서호정의 활활 타오르는 열의와는 달리, 취조실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아 다이너마이트가 최서장의 차를 폭파시키는 역대급 사고가 발생했다. 결국 서호정은 수사 2반 변대식(송욱경) 반장에게 쫓겨나는 것도 모자라 하루 만에 형사들의 구두닦이 신세로 전락했다. 그런 가운데 미군 간의 인종 비하로 큰 싸움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박영한은 김상순과...

2024-04-21 13:20
성인 페스티벌, 결국 전면 취소 결정…"일본 AV 여배우들 신변 우려"

그러면서 “성인 페스티벌 행사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경호 인력 49명과 보조 인력 27명을 채용했다고 전달했지만 경호원이 감싸고 있는 상황에서조차 ‘이재명 피습 사건’이 일어나는데 신변 보호에 장담할 수 있냐는 일본 소속사 측에 확실한 대답을 할 수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플레이조커는 “강남구는 대관이 취소되었다는 허위사실 유포로 각...

2024-04-19 00:58
김종인 “尹, 개헌이 유일한 돌파구...국민의힘 이대로 가면 소멸” [인터뷰]

‘대파 사건’도 일어나지 않게 경제수석을 경질했어야 한다.” - 어떤 사람을 경제수석에 앉혀야 할까.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1978년 총선에서 1.2% 차이로 졌다. 서울, 수도권에서 망한 다음 경제팀 내각을 완전히 바꾸었다. 결국에 효과도 없었다.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이 바뀌지 않으니까 결국 망해버렸다. 지금도 똑같다.” - 국민의힘은 이 난관을 어떻게...

2024-04-18 16:15
지상 최대 물축제 ‘송끄란’, 올해도 200여 명 숨졌다

하지만 축제 기간 주요 도시마다 인파가 몰리고 축제 열기가 과열되면서 각종 교통사고를 비롯한 사건·사고도 잇따른다. 이번 송끄란 기간에도 태국 정부는 행사장에 안전요원 수백 명을 배치하고 무알코올 행사 참여를 권장하는 등 안전에 신경 썼지만, 축제의 들뜬 분위기 속에 과속 운전을 하거나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가 다수 발생했다. 방콕포스트는...

2024-04-18 09:20
[이슈Law] ‘지식산업센터’ 탈을 쓴 공장들…‘분양자 기만’ 계약에 줄소송

부동산 소액 투자자를 끌어들였던 지식산업센터 투자 시장에 사고가 줄을 잇기 시작했다. 필요한 수요를 훨씬 초과하는 물량이 공급되고 있는데 하필 부동산 규제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탓에 그간 쌓였던 문제가 터진 것이다. 17일 법조계에서는 지식산업센터 건설과 투자를 조심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아파트형 공장’에서 ‘지식산업센터’로 이름이...

2024-04-17 15:51
“사망자들 한국인”…멕시코 현지 언론, 도심서 일어난 헬기 사고 오보로 혼선

멕시코 수도 한복판에서 헬기 추락사고로 3명이 숨진 가운데 현지 언론에서 조종사를 제외한 사망자 국적을 한국인이라고 잘못 보도하며 혼선을 빚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6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검찰청(FGJCDMX)은 14일 오후 멕시코시티 중심지인 코요아칸에서 관광객을 태운 헬기가 비행 중 아래로 떨어지면서 부서졌다고 밝혔다. 휘발성 헬기 연료 유출로 불까지...

2024-04-17 13:41
세월호 10주기 참석한 이준석, "尹대통령, 전향적 생각으로 국민 품어야"

이어 "그 연장선에서 해병대 채 상병, 박정훈 대령 사건에 대해서도 현안이 진행되고 있다"며 "여러 가지 사회적 참사에 대해 (대통령이) 전향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총선 이후에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민심이 아닐까 하는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아직까지 위로되지 않은 유가족들, 희생자 가족들의 마음에 개혁신당은 항상...

2024-04-16 17:11
세월호 10주기 정치권 추모 메시지…“여전히 참사 되풀이, 정부·사회 변화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열 번째 봄’이란 제목의 글에서 “304개의 우주가 무너졌던 10년 전 오늘, 국가가 왜 존재하는지 온 국민이 되묻고 또 곱씹어야했던 4월 16일”이라며 “세월호 이후의 대한민국은 이전과 달라야만 했지만 안타깝게도 각자도생 사회는 다시 도래했고, 이태원에서 오송에서 해병대원 순직사건에서 소중한 이웃들을...

2024-04-16 11:17
[전하진 칼럼] 초객체 혁명, 대응이 시급하다

2023년에 언론기사를 중심으로 각 지역의 이슈를 정리해 놓았는데 이 자료를 분석해 보면 교통·인프라 개선, 사건·사고 대응, 지역 경제 활성화, 환경 및 생태 보호 등으로 이슈가 집약된다. 아마도 후보자들은 대략 이런 이슈를 기반으로 선거에 임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이슈들에 대해 ‘초객체(Hyperobject)’를 이해하는 가운데 문제 해결책을 제시한 사례는...

2024-04-16 05:00
[노트북 너머] 미래의 장면들

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채 상병 사건을 “조그마한 사고”라고 규정했다. 수사 외압 의혹 관련자들이 총선을 앞두고 줄줄이 영전한 것도 비슷한 맥락일 것이다. 이 사건으로 고소·고발이 쌓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관계자들을 본격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여 의혹까지 엮여있는 만큼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미래의 결정적인 장면이 될 수도 있다....

2024-04-11 06:00
이상민 행안장관, 투‧개표 지원 상황 점검 [4·10 총선]

경찰청‧소방청‧KT‧한국전력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사건‧사고 등 비상 상황에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 장관은 상황실장으로부터 투표 진행상황 등을 보고받고 “투‧개표 시 발생할 수 있는 정전‧화재‧통신장애 등 각종 비상 상황에 관계 기관과 함께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이 장관의...

2024-04-10 11:24
‘위로금’ 명목으로 ‘롤스로이스男’ 지인에 돈 뜯은 유튜버 구속

롤스로이스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각종 사건 사고와 의혹을 콘텐츠로 다룬 바 있다. 그는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 신모(28) 씨의 고등학교 1년 선배로 가까운 사이인 피해자 A 씨로부터 현금 3억 원을 받는 과정에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엄 씨는 지난해 8월께 자신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를 방송에서 저와 제 주변인이...

2024-04-0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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