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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광장_황근의 시선] 플랫폼 규제, 갈라파고스 되지 말길

기준 모호·과도한 징벌적 배상 논란정책 형평성·비관세장벽 의혹 초래글로벌시대 ‘독주’ 비판 심사숙고를 지금 지구촌은 모든 나라들이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무한 경쟁체제에 돌입하고 있다. 마치 19세기 제국주의 시대로 돌아간 것 같은 분위기다. 그렇다고 첨단 네트워크로 연결된 상황에서 어떤 나라도 국제사회를 무시한 ‘나홀로 정책’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2026-01-19 06:00
'체포 방해' 윤석열 징역 5년…재판부 판단 근거는?

특수공무집행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유죄’소집 통보 받은 국무위원 2인·허위 공보 ‘무죄’尹 "정치화된 판결에 유감…즉각 항소하겠다"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를 형해화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계엄 선포 이후 윤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해 법원이

2026-01-16 17:28
푸틴 “한러 관계 회복 기대”...뉴욕증시, 반도체·금융주 반등에 상승 마감 外 [오늘의 주요뉴스]

푸틴 “한러 관계 회복 기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국과의 관계 회복에 대한 기대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크렘린 궁에서 열린 주러시아 대사 신임장 제정식에서 “안타깝게도 한국과의 상호작용에서 긍정적인 기반이 많이 낭비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과거 양국이 실용적인 접근을 통해 무역과 비즈니스 분야에서 성과

2026-01-16 10:32
윤석열, 계엄 이후 첫 법원 판단…오늘 체포방해 1심 선고

특검, 징역 10년 구형..."영장 집행 조직적 방해 전례 없는 사건"법원, 선고 생중계 허용…수사 적법성·심의권 침해 인정될까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를 형해화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16일 나온다. 이날 재판은 생중계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

2026-01-16 06:00
여한구 본부장, 美 워싱턴서 '디지털 입법' 우려 진화 총력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워싱턴 D.C.를 찾아 한국의 디지털 입법 방향을 설명하고 통상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전방위 '아웃리치(대외 접촉)'를 전개했다. 산업부는 여 본부장이 11~14일(현지시간)까지 미국을 방문해 미 의회 주요 인사 및 업계 관계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연쇄 회동을 가졌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2026-01-15 08:57
故 김영대, 생전 모습 담긴 마지막 방송 공개...“음악에 대한 사랑과 열정에 감사”

향년 48세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음악평론가 故(고) 김영대의 생전 마지막 방송이 공개되며 깊은 여운을 남겼다. 12일 tvN ‘벌거벗은 세계사’에서는 ‘최초의 아이돌! 비틀스를 분열시킨 최악의 스캔들’을 주제로, 고 김영대 음악평론가가 강연을 진행했다. 해당 방송은 고인의 생전 마지막 강연으로 알려졌다. 제작진은 방송 오프닝을 통해 “본 방송은

2026-01-14 11:20
미·중·일 갈등 교차로에 선 한국…‘위태로운 외줄 타기’ 계속된다 [리셋 차이나]

미·중 경쟁, 중·일 냉각…동북아 격랑 속으로동맹과 교역 사이…‘리스크 관리 외교’에 방점“제2사드 갈등 막고 페이스 메이커 역할 수행해야” 미·중 전략 경쟁의 긴장이 다시 높아지는 가운데 중국과 일본 간 갈등마저 고조되면서 동북아 정세가 복합 위기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미국·일본과는 동맹을, 중국과는 최대 교역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은 이른바

2026-01-13 05:00
박나래, 차 안 19금 행위?…변호사 "직장 내 괴롭힘 적용될 것"

이돈호 변호사 "차량은 매니저의 업무 공간… 성적 불쾌감 유발 시 문제""광고 위약금 등 경제적 타격 우려… 소외 합의가 현실적 대안" 개그우먼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진정을 당한 가운데, 법조계에서 해당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이미지 타격에 따른 거액의 위약금 리스크를 고려할 때, 조속한 합의가

2026-01-06 11:29
[정치대학] 김병기 논란 확산…"청탁금지법·뇌물죄 될 수도"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둘러싸고 항공사 숙박 제공, 공항 의전, 병원 특혜 등 각종 의혹이 잇따르자, 김 전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해당 비위 의혹에 대해 사과하며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했다. 이와 관련해 설주완 변호사는 김 전 원내대표의 의혹에 대해 불법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짚었다. 설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

2026-01-02 15:53
'징역 10년 구형' 尹 "국민 무관심 깨우려 계엄"…1월 16일 선고 [종합]

尹, "국민 깨우기 위한 계엄" 최후진술"병력 최소화 계획했다" 주장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를 형해화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 선포 배경과 관련해 "거대 야당의 독재 정치로부터 국민을 깨우기

2025-12-26 19:44
특검, '체포 방해' 尹에 징역 10년 구형…"경호처 사병처럼 동원"

체포방해 혐의에 징역 5년비화폰 증거인멸 등 혐의에 징역 3년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에 징역 2년 구형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를 형해화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2025-12-26 11:55
쿠팡이 왜 거기서 나와?...김병기 vs 보좌관 막장 폭로전 전말

'여의도 맛도리' 텔레그램방서 "이빨 다 깨고 싶다"…김 "배신감에 전원 면직"前 보좌진 "쿠팡 재취업까지 막아…보복성 외압" vs 김 "이름 팔고 다녀 주의 준 것"아들 특혜부터 '황제 진료'까지 폭로전 확전…법적 공방으로 비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전직 보좌진들 간의 갈등이 위험 수위를 넘었다. 텔레그램 단체방 '여의도 맛도리' 대화록 공개

2025-12-26 10:23
대통령실, 성탄절에도 '쿠팡 사태' 장관회의…외교라인까지 포함

대통령실이 성탄절인 25일 오후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관계부처 장관급 긴급회의를 연다. 휴일에 대통령실 주도로 장관회의가 소집되는 것은 이례적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회의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주재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 수장과 경찰청 등 수사기관 관계자들이

2025-12-25 10:14
[서초동MSG] '실수니까 괜찮다'는 말, 법 앞에선 통하지 않는다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실수니까 괜찮아"라는 말은 아이에게 다시 도전할 용기를 북돋아 준다. 아

2025-12-22 06:00
포르투갈 ‘에그타르트’부터 일본 ‘카스테라’까지⋯세계를 홀린 ‘계란’의 맛 [에그리씽]

‘완전식품’으로 불리는 계란이 저속노화 시대, 차세대 건강식품으로 재조명 받고 있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과 손쉬운 조리법, 풍부한 영양 성분으로 인해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적합한 건강 식단의 핵심 재료다. 이렇게 효능이 큰 계란을 둘러싼 오해와 잘못된 상식도 많다. 본지는 계란에 대한 모든 것(Egg+Everything)을 주제로 한 코너 ‘에그리씽’을

2025-12-19 06:00
'비상계엄 보고 누락' 조태용,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국정원법 위반·직무유기 등 혐의내년 1월 20일 2차 공판준비기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추진 계획을 인지하고도 국회에 즉각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8일 정치관여 금지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원장에

2025-12-18 14:36
'인터로조' 최대주주 일가 지분 매각 결렬… 소송전 가나

법원, 노시철 회장 일가 지분 가압류 결정최대주주 일가, 지분 매각 철회 후 주담대 대환"의무 미이행 있었다면 위약벌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어" 인터로조의 최대주주인 노시철 회장이 법원으로부터 지분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노 회장은 올해 중순 지분 매각 거래를 철회했는데, 당시 거래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만약 당시 거래가 노 회장의 의무 미이

2025-12-14 16:08
피델리티 CEO "비트코인, 디지털 시대의 '금'… 미래 저축의 핵심 될 것"

'파운더스 서밋 2025'서 비트코인 장기 보유 의지 재확인 "개인적으로 보유 중… 가장 편안한 장기 자산" 2013년 채굴 사업 진출 등 초기 성공사례 강조 애비게일 존슨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Fidelity Investments) 최고경영자(CEO)가 비트코인에 대한 강력한 신뢰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비트코인이 단순한 투기 자산이 아닌, 전 세계적

2025-12-08 10:57
회복의 시간, 혼란 딛고 다시 뛴다⋯“한국 사회 ‘회복 탄력성’·시민 역량 확인” [비상계엄 1년]

대한민국을 뒤흔든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치·경제·사회 전반이 요동쳤지만, 한국 사회는 이내 정상 궤도를 되찾았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1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는 단순한 ‘질서 회복’을 넘어 위기 속에서도 시스템을 지켜내는 ‘회복 탄력성’을 각종 지표로 증명하고 있다. 하지만 광장의 열기가 식지 않으면서 심화한 진영 갈등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

2025-12-03 06:00
尹 그 날의 의혹들…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 [비상계엄 1년]

윤 前 대통령 구속기한, 내년 1월18일30여 차례 공판에도 결심조차 못 잡아김용현 구속 만료일까지는 단 22일뿐“전해들은 얘기 아닌, 직접 진술 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4개월 만에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 결정을 받으면서 사태가 신속히 마무리되는 듯했지만, 아직까지 제기된 의혹들에 관한 의문이 여전하다. 때문에 실

2025-12-02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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