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준절차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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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대미투자특별법, 재정 부담 등 중대 결함…국회 비준 받아야”

국민의힘은 2일 정부·여당이 제출한 ‘대미투자특별법’을 비판하며 정책 수정과 국회 비준 절차 이행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점검 상임위원장·간사단 회의’에서 “정부차입금과 보증채권 등 사실상 모든 재정수단 동원함으로써 매년 200억 달러 대미투자를 사실상 재정으로 충당하는 길 열어두고 있다. 이는 정부가 설명해온

2025-12-02 10:26
산업부, UAE와 원전 수출 협력 가속화 MOU 체결

우리 정부와 아랍에미리트(UAE)는 원전 분야 기술개발, 효율적 원전 운영, 제3국 원전 수출 등에서 협력을 가속하기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또한 한-UAE 포괄적경제협력동반자협정(CEPA) 이행을 위한 경제협력위원회을 선제적으로 구성했다. 18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2025-11-18 20:36
송언석 “팩트시트, 원론적 수준에 그쳐…투명하게 공개해야"

국민의힘은 17일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대해 "원론적 수준에 그쳤다. 헌법이 정한 비준절차를 존중하고 국민 앞에 협상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주 금요일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 팩트시트에는 국익을 위한 핵심사안에 대한 언급이 모두 원론적 수

2025-11-17 10:17
대통령실 “한미 관세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대통령실이 한·미 관세 합의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5일 “관세합의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실무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60조 1항은 ‘국가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은

2025-11-05 17:20
“특별법이냐, 비준이냐”…한·미 관세협상, 국회 통과 ‘갈림길’[관세협상 후속입법]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을 계기로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협상의 형식은 양해각서(MOU)지만, 그 안에 입법·재정 부담이 담긴다면 헌법상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세 가지 시나리오…‘비준이 먼저냐, 특별법이 먼저냐’ 3일 국회와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이번 합의의 큰 틀은 미국의 관세를 25

2025-11-04 05:00
국내 대학 학위 해외에서 인정 수월해진다…국제 협약 국무회의 의결

국내 대학생이 해외 대학 학위 등 입학 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다소 수월해질 전망이다. 교육부와 외교부는 '고등교육 자격 인정에 관한 글로벌 협약(글로벌 협약)'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면서 국내 비준 절차가 완료됐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이달 중 유네스코(UNESCO) 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할 예정이다. 채택 시 우리나라는 37번째 비준국이 된다

2025-03-04 11:34
한-필리핀 FTA 31일 발효…산업부, 업계와 활용 방안 모색

한국과 필리핀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31일 발효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업계와 만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정보를 공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한-필리핀 FTA 홍보 설명회'를 열었다. 한-필리핀 FTA는 지난달 14일 우리 국회에서 비준 동의 됨에 따라, 정부는 국내 비준절차 완료를 필리핀 측에 통보했으며, 이후 합

2024-12-26 06:00
트럼프, 중소기업청장에 레플러 전 상원의원 지명

“감세ㆍ기업규제 완화 초점 맞출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4일(현지시간) 차기 중소기업청(SBA) 청장으로 켈리 레플러 전 연방 상원의원(조지아)을 지명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레플러가 비즈니스와 워싱턴에서의 경험을 살려 불필요한 절차를 줄여 중소기업이 성장ㆍ혁신ㆍ번영할 수 있는 기회를

2024-12-05 11:19
[사설] “韓은 머니머신” 트럼프…美 대선 후폭풍 대비를

미국 대선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5일 블룸버그통신과의 대담에서 “내가 거기(백악관)에 있으면 그들(한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연간 100억 달러(약 13조 원)를 지출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은 머니머신(Money Machine·부유한 나라)”이라고도 했다. 트럼프가 11월 대선을 3주 앞두고

2024-10-16 19:32
“엄마, 나 납치됐어”…말투까지 흉내내는 신종 ‘딥보이스 피싱’ 활개 [사이버범죄와의 전쟁 ②]

사이버범죄, 끊임없이 진화사이버범죄 기소율, 2019년 11%→지난해 17.3%전국검찰청 5년간 6.3%P↑…구속 건수도 급증세서울동부지검 처리 ‘2022년 968건→작년 1245건’정부, ‘유엔 사이버범죄 방지협약’ 서명‧비준 추진 # 60대 여성 A 씨는 5월 딸의 번호로 걸려 온 전화를 받고 화들짝 놀랐다. 딸이 “엄마 큰일 났어. 친구 보증을 섰는

2024-10-07 05:00
[세계의 창] 러시아 하원, 이란ㆍEAEU FTA 비준...경제로 번지는 신냉전

다른 회원국들도 비준 절차, 조만간 발효 전망교역품 88% 이상 무관세, 서방 제재 무뎌질 듯美국무부 고위관계자, 본지에 추가 제재 가능성 시사 이란과 구소련권 경제협력체인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 발효가 임박했다. 러시아가 주도하는 EAEU와 이란이 협력을 강화하면서 서방과의 신냉전이 지정학을 넘어 경제로 번질 조짐을 보

2024-06-03 16:17
스웨덴 나토 가입 한 걸음...튀르키예 의회 상임위, 가입 비준안 가결

외교위 과반 찬성으로 의회 본회의 상정우크라이나 전쟁 후 가입 신청한 스웨덴튀르키예와 쿠르드족 지원 갈등 봉합 후 속도다만 외교위원장은 “빨리 처리될 것 같지 않다”마지막 남은 ‘친러’ 헝가리도 변수 스웨덴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이 한 걸음 가까워졌다. 그간 쿠르드노동자당(PKK)과 쿠르드민병대(YPG) 지원을 놓고 스웨덴 가입에 반대하던

2023-12-27 10:02
작가 이어 배우들도 파업 종료…할리우드 정상화 기대

118일 만에 노사 합의…“최장 파업 기록”합의안 현재 비공개…최종 비준 절차 남아 미국 할리우드 배우 노조들이 약 4개월간의 파업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할리우드 배우·방송인 노동조합(SAG-AFTRA)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영화·TV제작자연맹(AMPTP)과의 잠정 합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23-11-09 15:39
‘75년 중립국’ 핀란드, 나토 공식 가입…러시아 “전술적 대응 강구”

세계 최대 군사 동맹 31번째 회원국으로러시아 “안전·국익 침해”…나토 확대 반발 핀란드가 75년 만에 군사적 중립국 지위를 내려놓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집단 안보체제에 합류했다.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핀란드는 이날 오후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가입을 위한 최종 절차를 밟고, 세계 최대 군사 동맹인 나토의 31번째

2023-04-05 08:16
아비트럼, ‘첫 제안’부터 논란…“허울뿐인 거버넌스 가진 레이어2 도태될 것”

아비트럼 재단, 첫 거버넌스 제안부터 몸살…커뮤니티 무력화 논란실제 투표 결과 ‘반대 76%’로 부결, 재단은 투표 종료 전 토큰 매각재단, “AIP-1은 이미 정해진 내용에 대한 ‘비준’…의도대로 작동 중”전문가, “절차상 오해 소지 많아…레이어2 거버넌스 시험대 오를 것” ‘아비트럼’이 첫 거버넌스 제안부터 논란을 겪고 있다. 아비트럼 재단이 진행

2023-04-04 15:14
핀란드, 내주 나토 합류...튀르키예 국회, 가입 비준안 가결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핀란드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식 회원국이 된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31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올린 영상 메시지를 통해 "핀란드는 앞으로 수일 내에 공식적으로 나토 회원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튀르키예를 마지막으로 30개 회원국 전체가 핀란드의 가입 비준안을 처리한 것

2023-03-31 21:35
러시아와 1300km 국경 맞댄 핀란드, NATO 가입 초읽기

튀르키예 국회가 30일(현지시간) 핀란드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을 비준할 예정이다.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하기 위한 마지막 장애물이 치워지는 것으로, 러시아와 가장 긴 국경을 맞댄 핀란드가 나토에 들어가면서 유럽의 세력 균형은 빠르게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날 튀르키예 국회가 핀란드의 나토 가입을 비준할 것이 확실

2023-03-30 17:06
대통령실, '9월 평양공동선언'도 무효화 검토

대통령실이 북한이 또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할 경우 '9월 평양공동선언'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5일 "9·19 군사합의와 연계된 다른 합의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며 "사정 변경에 따른 남북합의서 무효화는 우리 주권에 속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 도발에 맞서 '

2023-01-05 06:53
전경련 “베트남 편중된 아세안 직접투자, 인도네시아까지 확대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최근 한국의 인도네시아 직접투자의 주요 특징과 양국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과제를 발표했다. 28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2011년(13억 달러)부터 2018년(6.8억 달러)까지 내림세를 보이던 한국의 인도네시아 직접투자는 2020년 자카르타 인근 델타마스(Delta Ma

2022-07-28 11:00
[연원호의 세계경제] EU-중국 관계를 통해 본 우리만의 對중국 전략 필요성

한 달 뒤인 8월 24일은 한중 수교 30주년이 되는 날이다. 평소라면 한중 간에 이런저런 행사가 많을 법도 하지만, 올해는 조용하기만 하다. 이웃 국가인 일본도 9월 일중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는다. 그런데 일본 내 분위기도 한국과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인다. 결국 중국과의 특별한 관계를 마음 편히 축하할 수 없는 현 상황은 한국만의 특수한 상황이 아니

2022-07-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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