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장관, 러트닉과 2차례 면담 후 귀국"한국 이행 지연 의도 없다 충분히 설명" 與 정책위의장 "갑작스런 재협상 요구 유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지연을 문제 삼아 관세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당정이 진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2월 말에서
"재경위 상정 후 소위 심사 거칠 것"야당 비준 요구엔 "상임위 달라" 선긋기"갑작스런 관세 재협상 요구 유감"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
코스피가 5000선을 넘어선 뒤에도 상승 탄력을 이어가며 강세장의 연속성을 입증했다. 시장의 시선은 이제 다음 주로 옮겨지고 있다. 실적과 배당이라는 우호적 재료가 추가 상승 여력을 뒷받침하는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이슈와 미국 대법원 판결 등 대외 변수는 변동성 요인으로 동시에 작용할 전망이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지난 26일
2월 국회 개막 앞두고 쟁점 법안 산적사법개혁·상법·통상 현안 놓고 여야 입장차민생 합의에도 정국 긴장 재점화
여야가 1월 말 본회의에서 90여 건의 민생법안을 합의 처리했지만 2월 임시국회에서는 사법개혁과 상법 개정 등을 둘러싼 대치 국면이 다시 전개될 전망이다.
국회는 다음 달 2일 2월 임시국회를 개회한다. 임시국회 개회 직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장동혁 “입법 핑계는 변명…남 탓만 한다”송언석 “관세 재인상은 외교 참사…쌍특검 반드시 실시”한동훈 전 대표 최고 수위 '제명' 징계 결론
국민의힘은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발언과 관련해 “한미 관세협상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다”며 이재명 정부의 외교·통상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습적인 관세 인상 발언와 관련해 "미국의 불만은 국회의 입법 지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날 청와대서 열린 브리핑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아 (투자 관련) 합의사항 이행이 늦어지는 데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
국힘 "여당 비준동의 반대…김 총리 핫바지 라인"민주당 "트럼프 변칙성 정부 대응 지혜 필요"
여야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표를 둘러싼 정부의 한미 협상 대응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서면 항의까지 받았는데도 뒤통수를 맞았다”며 외교·통상 라인 가동 실효성을 추궁했고, 더불어민주당은 “MOU(
트럼프, 한국 국회 비준 안 했다며 25% 관세 예고청와대 긴급 대책회의…김정관 장관 미국 급파 결정재경위, 구윤철 부총리와 긴급 회동…입법 지원 논의민주 "정상 절차, 2월 심의"…국힘 "비준 외면 책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한국 입법부의 법적 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관세 인상 방침을 밝히자 정부와 국회가 총력 대응체제에 돌입
민주 “입법화 절차 진행 중”…국민의힘 “정부·여당 책임”대미투자특별법 내달 상정…관세 인상 대응 분수령 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법적 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관세 재인상 방침을 밝힌 가운데 여야가 사태의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비준 절차가 아니라 관련 입법이 마무리되지 않은 문제”라고 해명하며 다
“비준 필요한 중대 합의 체결해놓고 절차 외면”외통위·원내지도부 총공세…”밀실 외교·무능 대가”
국민의힘은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관련해 “국회의 비준이 필요한 중대한 통상 합의를 체결해놓고도 비준 절차를 외면해 온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이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송언석
“국회 비준 없는 통상합의가 불안 키워““트럼프 뜻대로 보복 가능한 구조”공천뇌물 의혹엔 ‘시스템 에러’ 규정국힘, 쌍특검 촉구 천막농성·서명운동 돌입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산 자동차·목재·의약품 관세 인상 선언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가 성공이라고 자화자찬했던 한미 관세합의가 얼마나 불안정한 구조 위에 있었
“국익 다루는 외교가 당파 싸움 돼선 안 돼”“협정 성격조차 불분명…지금이라도 설명해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7일 한미 통상협상과 관련해 “내려간 관세는 없이 정치적으로만 활기가 도는 ‘호텔 외교론’이 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외교는 국익을 다루는 것이지 당파 간 이전투구가 돼서는 안 된다”며 “개혁신
우리나라가 참여하고 있는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에 페루가 신규 회원국으로 합류한다. 이에 따라 급성장하는 중남미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수출 기회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페루의 DEPA 가입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다고 13일 밝혔다.
DEPA는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가 맺은 세계 최초의 복수국 간 디지털 통상 협정
국민의힘은 2일 정부·여당이 제출한 ‘대미투자특별법’을 비판하며 정책 수정과 국회 비준 절차 이행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점검 상임위원장·간사단 회의’에서 “정부차입금과 보증채권 등 사실상 모든 재정수단 동원함으로써 매년 200억 달러 대미투자를 사실상 재정으로 충당하는 길 열어두고 있다. 이는 정부가 설명해온
우리 정부와 아랍에미리트(UAE)는 원전 분야 기술개발, 효율적 원전 운영, 제3국 원전 수출 등에서 협력을 가속하기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또한 한-UAE 포괄적경제협력동반자협정(CEPA) 이행을 위한 경제협력위원회을 선제적으로 구성했다.
18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의힘은 17일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대해 "원론적 수준에 그쳤다. 헌법이 정한 비준절차를 존중하고 국민 앞에 협상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주 금요일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 팩트시트에는 국익을 위한 핵심사안에 대한 언급이 모두 원론적 수
대통령실이 한·미 관세 합의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5일 “관세합의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실무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60조 1항은 ‘국가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을 계기로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협상의 형식은 양해각서(MOU)지만, 그 안에 입법·재정 부담이 담긴다면 헌법상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세 가지 시나리오…‘비준이 먼저냐, 특별법이 먼저냐’
3일 국회와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이번 합의의 큰 틀은 미국의 관세를 25
국내 대학생이 해외 대학 학위 등 입학 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다소 수월해질 전망이다.
교육부와 외교부는 '고등교육 자격 인정에 관한 글로벌 협약(글로벌 협약)'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면서 국내 비준 절차가 완료됐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이달 중 유네스코(UNESCO) 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할 예정이다. 채택 시 우리나라는 37번째 비준국이 된다
한국과 필리핀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31일 발효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업계와 만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정보를 공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한-필리핀 FTA 홍보 설명회'를 열었다.
한-필리핀 FTA는 지난달 14일 우리 국회에서 비준 동의 됨에 따라, 정부는 국내 비준절차 완료를 필리핀 측에 통보했으며, 이후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