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정애 "대미투자특별법 2월 말~3월 초 처리 목표"

"재경위 상정 후 소위 심사 거칠 것"
야당 비준 요구엔 "상임위 달라" 선긋기
"갑작스런 관세 재협상 요구 유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은 재경위 상정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며 "상정하고 소위 회부하면 소위 일정을 거칠 수밖에 없어서 2월 말에서 3월 초에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가능하면 그 일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대미투자특별법은 5~6건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한 정책위의장은 야당이 요구하는 국회 비준 절차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그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선 대미투자특별법을 논의하자고 하는데 야당 쪽에서 비준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먼저 진행돼야 한다고 해서 약간 지지부진한 부분이 있다"며 "비준 관련 논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진행되는 내용으로 상임위가 다르다. 재경위 차원에서 대미투자특별법 논의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미국 측의 갑작스러운 관세 재협상 요구에 유감을 표했다. 그는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를 보면 입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에 미국도 동의한다는 부분이 있다"며 "숙려 기간도 필요하고 야당이 비준하라마라 하는 게 있어서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느 날 갑자기 법안이 빨리 안 됐다며 관세를 다시 올리겠다는 방식이 계속되면 조인트팩트시트나 양해각서(MOU)가 앞으로도 지켜질 수 있는 건가 하는 염려가 안 될 수 없다"며 "상호 간에 존중하고 양해 하에 만들어진 합의서가 지켜지도록 해당 국가 절차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감스럽다는 표현을 안 쓸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