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거래량 14.5%↑·거래금액 18.2%↑⋯주거용 거래 증가상가·사무실 거래량 7.8% 감소⋯비주거용 부동산 위축
전국 부동산 매매거래량이 새해 첫 달 소폭 반등했지만 거래금액은 감소하며 시장은 보합세를 나타냈다. 아파트 등 주거용 거래는 늘어난 반면 상업용 부동산은 위축되며 유형별 흐름이 엇갈렸다.
17일 AI 기반 상업용 부동산 종합 서비스 기
최근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5600, 2025.12.15.)은 국세청의 이른바 ‘꼬마빌딩 감정평가사업’에 근거한 과세처분에 대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판결을 내놓았다. 법률의 명시적 위임 없이 시행령과 내부 지침만으로 상속·증여재산을 다시 감정평가하여 세금을 매기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2020년부터 비
지난해 11월 전국 부동산 시장이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엇갈리는 혼조세를 보였다. 거래량은 전월 대비 소폭 반등했지만 거래금액은 두 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하며 조정 국면이 이어졌다. 상업·업무용 빌딩과 토지 등 비주거용 부동산이 시장을 떠받쳤지만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등 주거용 부동산은 약세를 보이며 유형별 온도 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AI 기반 상업용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27일 서울 강남구 소재 SH 본사 회의실에서 ‘상업용 부동산 및 업무시설 공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SH가 보유한 토지·분양상가·업무시설 등 비주거용 부동산의 거래를 촉진하고, 공인중개사의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SH
국세청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 결정 시 비주거용부동산, 대지에 한정하지 않고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등에 대해서도 전방위적인 감정가액 과세를 하고 있다. 국세청에서는 어떤 규정에 의해 감정가액 과세를 하고 있을까?
우선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72조를 살펴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 감정평가 대상 선정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할 수
2025년부터 모든 부동산에 대해 상속받거나, 증여받을 때 국세청은 감정평가하여 시가를 산정할 수 있다.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 원칙은 시가이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데, 이 시가의 범위에는 매매가액·수용가액·경매가액·공매가액,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포함된다. 이러한 가액이
지식산업센터 시장이 금리 인하에 힘입어 회복세를 탈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열린 한 지식산업센터 사업설명회에는 1000명 넘는 사람이 몰려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강남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호텔에서 열린 '신광교 클라우드 시티' VIP 사업설명회에는 1300여 명이 참석했다. 그랜드볼룸에 마련된 좌
강민수 국세청장은 12일 "부동산 등 감정평가와 연말정산 시스템의 획기적 개선, 다국적 기업 등의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수단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강 청장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국세행정 운영 방안'을 발표하며 "국민경제나 기업, 민생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과세 형평성을 제고할 수
뱅크몰의 대출비교 서비스가 비주거용 건물로 확장됐다.
16일 뱅크몰에 따르면 대출비교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비주거용 건물은 상가, 토지, 공장, 교회, 숙박시설 등이다.
뱅크몰은 225개의 금융사와 제휴하며 상품 다양화를 구현하고 있다. 지난해 신협중앙회와 제휴해 조합신협의 주택담보대출 상품 및 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한다. 대출 상품을 알아보기 어려운
김창기 국세청장은 10일 빌딩·토지 등 비주거용 부동산의 시가 과세 방침 관련 “객관적 기준을 정해서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예산을 더 확보해서 대상자를 넓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주거용 부동산 시가 과세 방침 보완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주거용 부동산과 비주거용 부동산 과세 간 형평 문제가 제기되고
정부가 상가와 오피스텔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기에 앞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의견을 수렴 절차를 진행한다.
행정안전부는 상가, 오피스텔 등 주택 외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을 사전 공개하고 의견을 청취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전 공개되는 시가표준액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건축
중국발 경기 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의 규제 기조에 따라 헝다 그룹이 직격탄을 맞은 데 이어 부동산세 도입으로 부동산 시장 위축 우려가 확대되고 있어서다. ‘헝다사태’와 같이 부동산 개발 기업의 신용 불안이 증대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3일 중국 13기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는 ‘일부 지역 부동산세 개혁 업무에 관한 결정’을 의
서울 서초구 한 대형빌딩은 지난 5월 555억 원에 매매됐다. 이 빌딩의 공시가격은 187억2000만 원으로, 시세반영률은 33.7%에 불과했다.
2019년 매입된 서울 성북구의 한 대형빌딩은 416억2000만 원에 거래됐다. 이 빌딩의 당시 공시가격은 459억1000만 원으로 시세반영률이 120%에 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
김은혜 "경기도 예산 및 인력, 대선 캠페인 활용해 지사 찬스"행안위 국감서장에서도 '기본소득' 여러차례 언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자신의 ‘기본’ 시리즈 공약을 홍보하기 위해 경기도 예산과 인력을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는 그동안 경기도지사 위치를 이용해 도 자원을 대선 캠페인에 활용하는 ‘지사 찬스’를 누려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찬바람 불면 배당주’는 올해 하반기에도 가능할까. 유동성 축소 압력에도 증권가에서는 증권업종에 대한 투자는 상승 여력이 있다고 말한다.
9월 말 기준 증권업종 연초부터 이날까지의 주가 상승률은 5.4%로 코스피(6.8%) 대비 밑돌았고, 3분기는 전 분기와 견줘 6% 하락했다. 유동성이 축소되는 흐름이 전체적인 지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수도권에서 비주거용 부동산이 인기다. 아파트 등 주택시장을 겨냥한 정부의 고강도 규제가 수도권 지역에 집중된 데 따른 풍선효과로 풀이된다.
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7월까지 수도권 지역에서 거래된 상업∙업무용 부동산(오피스텔 제외)은 총 7만3644건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 거래량(5만5769건) 대비 32.05% 증가했다.
지역별로 경기
여권에서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2일 본격적인 대권 경선 세몰이에 나섰다. 키워드는 부동산, 대선후보 경선, 친문(문재인)이다.
부동산은 이날 이 지사가 세를 과시한 행사들의 주제다.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토론회’와 ‘민주평화광장 주최 청년세대 주거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크쇼’다.
4·7 재보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여권에서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2일 오는 9월 예정된 대선후보 경선을 연기하자는 주장에 대해 반대를 표했다.
이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경선연기론 질문에 “원칙대로 하면 제일 조용하고 합당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현재 친문(문재인)과
세법상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시가 평가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른다. 이때 부동산은 공시가격으로 평가한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은 실제 매매가액을 상속ㆍ증여재산의 시가로 활용하는 반면 비주거용 부동산은 매매가액 확인이 어려워 공시가격으로 재산 시가를 평가하고 있다.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과 무상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1월 12일 발표한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완화 방안‘의 일환으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원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인 동참을 이끌어내고 상생문화를 확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