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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옴부즈만-강원자치도 합동간담회...7건 규제 개선 논의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강원특별자치도가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규제 개선에 힘을 모았다. 옴부즈만과 강원도는 28일 오전 원주시 원주미래산업진흥원에서 강원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한 합동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올해 전국 지자체 중 중앙부처 관련 규제 개선에서 가장 많은 과제를 옴부즈만에 건의했다. 옴부즈만이 올해 상반

2025-10-28 15:36
외국어 울려퍼지는 현장...안전은 언어의 벽에 막혔다 [위기의 산업현장 ③]

국내 산업 현장은 이제 다국적 근로자 없이는 돌아가기 어렵다. 고령화와 내국인의 기피 현상이 겹치면서 건설, 제조, 조선, 금속 등 다양한 업종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어서다. 하지만 인력난을 메우는 과정에서 생긴 언어·문화의 간극은 또 다른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소통 부재는 곧 안전사고로 이어지며 그 피해는 현장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2025-08-19 06:00
서울 호텔·콘도업 외국인 고용규제 완화…인력난 숨통 트인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이 호텔‧콘도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외국인 고용 규제가 완화됐다. 4일 시에 따르면외국인력정책위원회(국무조정실‧고용노동부‧문화체육관광부 합동)는 5월 ‘호텔‧콘도업 고용허가제(E-9) 운영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안에는 호텔‧콘도와 청소 업무 도급계약을 맺은 협력업체에 적용되던 일대일 전속계약 조건을

2025-08-04 11:15
“외국인 없인 못 버틴다” ‘外人 의존’ 현실화 [늙어가는 제조업 中]

국내 체류 외국인 절반 제조업 취업조선 3사, 외국인 인력 대거 채용해외 인력 채용에 경영진 총출동 일할 사람이 없다. 떠나는 이들은 많지만 들어오는 일꾼은 없다. 대한민국 제조업이 ‘사라지는 숙련공’의 시대를 지나 들어올 일손마저 모자란 위기 국면에 직면했다. 기계는 돌아도, 공장은 멈춘다. 생산현장은 갈수록 늙어가고 있다. 청년층은 ‘힘들고, 덜 주는

2025-06-04 05:00
식당 홀서빙·택배 분류업무에 외국인 고용 허용

서비스업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E-9) 고용 허용직종에 음식점 홀서빙과 택배 분류업무까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서비스업 고용허가제 운영개선 및 지원방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음식점업, 택배업, 호텔·콘도업에 대한 E-9 도입 이후 실태조사, 간담회 등에서 확인된 현장

2025-05-15 15:20
국내 외국인 유학생 10명 중 9명 “졸업 후 한국서 취업하고 싶어”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10명 중 9명은 졸업 후 한국에서 취업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외국인 유학생 805명을 대상으로 한 ‘외국인 유학생 졸업 후 진로 의견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전체 외국인 유학생의 86.5%가 졸업 후 한국에서 취업을 희망하고 있다. 특히 전문학사 과정 유학생의 90.8%

2025-03-26 12:00
국내 외국인 4명 중 1명은 비전문취업…만족도 높고 차별 경험 적어

국내 체류 외국인 4명 중 1명은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E-9) 입국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비전문취업 입국자는 다른 체류자격에 비해 한국생활 만족도가 높고, 차별 경험률이 낮았다. 반면, 유학생은 한국생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차별 경험률은 높았다. 통계청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체류자격별 외국인의

2025-03-18 12:00
조선업 외국인력 현지서 육성…뿌리산업은 배치 전 특화훈련

고용노동부와 울산광역시가 협력해 조선업 맞춤형 외국인력을 양성한다. 또 제조업 전반 외국인력의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 입국 후 특화훈련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선업 맞춤형 외국인력 양성 시범사업’ 및 ‘고용허가제(E-9) 훈련 확대 및 체계화’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고용부와 울산은 3월부터 조선업 맞춤형 외국인력 양성 시

2025-03-13 12:00
농가 285곳, '외국인 숙소' 개선 거부…87% 논산·이천·여주·포천 몰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농업 사업장 5곳 중 1곳은 숙소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농가는 정부 시정지시에도 불응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이 같은 ‘농업 주거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실태조사가 완료된 4265개소 중 915개소(21.5%)에서 규정 위반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조사 과정에서 시정을

2025-03-13 12:00
사회통합 없는 이민, 갈등만 유발...저출산 해결 미봉책 [저출산 극복, 마지막 기회]

경기 안산시와 충남 천안·아산시, 충북 청주시·음성군, 경북 김천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민청 유치에 팔을 걷어붙였다. 유치 신청지들은 공통으로 총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이 높다. 이민청 유치전에는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 인구집중에 따른 지역 내 생산연령인구 감소, 궁극적으로 지방소멸 위기감이 반영됐다. 이민정책을 통해 생산연령인구를 유지하고, 지역소멸 위

2025-01-15 05:00
취업비자 발급 규모 사전에 알린다…‘총량 공표제’ 본격 운영

연간 취업비자 발급 총량을 산업 분야별로 사전에 공표하는 제도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법무부는 연간 비자 발급 규모를 과학적으로 산정 및 공표하는 ‘비자 발급 규모 사전공표제’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법무부가 발표한 ‘체류 외국인 300만 시대 대비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의 후속 조치다. 인구 감소 문제로 외국인

2025-01-05 12:00
韓 "내년 관광예산 70% 상반기 집행...中 단체관광 무비자 시범시행 검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방한시장의 빠르고 강한 회복을 위해 전자여행허가제 면제조치를 연장하고,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시범시행을 적극 검토해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내년 관광 예산의 70%를 상반기에 조기집행하고, '관광사업체 특화 3종 금융지원' 등 관광업계를 금융 지원에 나선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26일 오

2024-12-26 11:54
외국인력 과다추계에 올해 실적 쿼터의 절반…내년 3만5000명 축소

내년도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E-9) 도입 규모가 13만 명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3만5000명 감소한 규모다. 고용노동부는 20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쿼터 결정에 관한 ‘2025년 외국인력(E-9) 도입·운용계획’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산업현장 인력난 대응 목적으로 통상 5

2024-12-20 15:49
국내상주 외국인 156만명 '역대 최대'…취업자 100만명대 첫 돌파

2024년 이민자 체류실태·고용조사 결과국내상주 외국인 9.1%↑…취업자 101만명고용허가제 확대로 비전문취업 12.6% '껑충'84.3% "한국생활 만족"…17.4% "차별 경험" 올해 국내 상주 외국인이 150만 명대를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정부의 고용허가제 확대 등으로 외국인 비전문취업 등이 크게 증가하면서 취업자 수가 처음으로

2024-12-17 12:00
"비대면으로 2000만 원 대출해드려요" 금융 사각지대 놓인 외국인들 [260만 외소 금융]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한국에서 일하는 베트남 노동자 부이 타잉 허우(Bui Thanh Hau, 가명)씨. 부이 씨는 회사 사정으로 첫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했다. 새로운 일에 적응하는 것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돈’이었다. 새 직장과 전 직장의 월급은 비슷했지만 이직한 곳이 은행의 대출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대출

2024-12-02 05:00
고용부, 서울시 '외국인 마을버스 운전기사' 도입 요구 거부

고용노동부가 서울시의 ‘외국인 마을버스 운전기사’ 도입 요구를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1일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이 같은 입장을 이주 국무조정실에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는 국무조정실에 규제개혁 차원에서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E-9) 비자 발급대상에 운수업을 포함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국조실은 주무부처인 고용부에 의견을 물었다. E-9 비

2024-12-01 14:20
금감원, 外人 특화 은행점포에 금융교육 콘텐츠 홍보물 설치

금융감독원은 전국 88개 외국인 특화 은행 영업점에 금융교육 콘텐츠를 소개하는 홍보물을 설치했다고 29일 밝혔다. 10월 초 금감원은 입간판, 포스터, 탁상배너 중 외국인 특화 영업점들이 각각 신청한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했다. 홍보물에는 금감원의 외국인 대상 금융교육 콘텐츠 안내문구를 8개 국가 언어로 기재했다. 홍보물에는 ‘e-금융교육센터’의 ‘외

2024-10-29 12:00
불법 체류 외국인 42만명, 전체 외국인 17% 차지

불법 체류 외국인이 42만 명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불법 체류 외국인은 42만3천675명으로 전체 국내 체류 외국인(250만7천584명)의 16.9%였다. 불법 체류 외국인은 ‘사증 면제’로 입국한 경우가 16만9000명(4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단기 방문 비자

2024-09-28 09:23
건설현장 인력 가뭄 해소되나…전건협, 업계 최초 '외국인 전문인력(E7-1)' 비자 발급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는 건설 업계 사상 최초로 E7-1(전문인력) 비자(사증) 발급을 허가받아 외국인 전문 기술자도 국내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E7(특정활동) 비자는 법무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분야에 종사하려는 사람 등에

2024-09-26 10:28
하나은행, 삼성화재와 'EPS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업무 협약

하나은행은 국내 최초로 삼성화재와 '오픈 API'를 활용한 ‘EPS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서비스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은 외국인 고용허가제(EPS)의 비전문 취업(E-9) 및 방문취업(H-2) 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이 필수로 가입하는 출국만기보험,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을 하나은행의 다국어 지원 해외송금 전용 애플

2024-09-1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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