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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때 장기연체 소상공인 빚 갚아준다…정부 "도덕적해이 크지 않아"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 방안"소각·감면·연장 등 방식·대상 4분기 발표" 정부가 코로나19 당시 빚으로 버틴 뒤 장기연체에 빠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채무 감면·소각을 포함한 특별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반복되는 정부의 빚 탕감이 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에 정부는 채무조정 과정에서 고의로 빚을 갚지 않은 사례는 미미했으며 그러한 논란이 확

2026-08-28 08:30
쿠팡, 공정위 현장조사 거부 논란...“적법 절차 요구한 것”

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현장조사 첫 무산쿠팡 “7일 전 사전 통지 없어”...직권조사 취소 소송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할인 비용 전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섰으나 쿠팡 측의 거부로 철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쿠팡은 조사 사실을 사전에 통지받지 못해 응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으면 사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고

2026-08-26 09:34
엔비디아발 ‘AI 인프라 인플레’…AI 경쟁 비용 눈덩이

올해 AI 투자액 7650억 달러 추산서버 가격 오르면 추가 조달 불가피기업 등 이용자에 비용 전가 가능성도 엔비디아의 AI 서버 가격 인상은 개별 제품 가격 조정을 넘어 ‘AI 인프라 인플레이션’의 신호로 해석된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엔비디아 AI 칩을 탑재한 서버 가격은 메모리 반도체 가격 급등으로 내년 초 출하분부터 상당수 15

2026-08-23 14:43
공정위, LF네트웍스에 4.1억 과징금…판촉비 전가·매출정보 요구

불완전한 약정서로 174개 업체에 판촉비 5861만원 부담납품업체 47곳에 경쟁 백화점 매출액·유통 수수료 요구 LF스퀘어 운영사인 LF네트웍스가 납품업체에 판매촉진 비용을 떠넘기고 경쟁 유통업체에서 발생한 매출 정보까지 요구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LF네트웍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1

2026-08-11 12:00
현대글로비스, 유가 충격은 ‘시차’일 뿐…증권가 눈높이 여전히 고공행진

현대글로비스가 2분기 수익성 둔화에도 증권가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유가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은 운임에 반영되기 전 발생한 일시적인 영향으로, 3분기부터 이익 회복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대글로비스는 전 거래일 대비 1.22% 오른 20만70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최근 현대글로비스 분석보고서를 발간한

2026-07-24 16:25
오세훈 "서울 노후 기반시설 국가 차원 재투자 필요"…정부에 국비 지원 요청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박홍근 기획예산처장관을 만나 노후화를 겪고 있는 서울 기반시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재투자와 불합리한 국비 보조율 개선을 촉구했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오전 한국재정정보원에서 박 장관과 면담을 하고 이런 내용을 건의했다. 시에 따르면 도로·교량 등 서울 기반시설의 약 58%가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나 서울

2026-07-24 13:39
메모리 수급 대란에 애플·MS 등 가격 인상…중소 전자업체는 ‘생존 위협’

대형 고객 우선 공급…중소기업 메모리 확보 비상빅테크와 달리 중소기업은 제품 가격 인상 어려워 AI 붐으로 인해 발생한 메모리 공급 대란으로 인해 전 세계 전자업계가 큰 혼란에 빠졌다. 애플 등 몇몇 대기업이 제품 가격 인상에 나선 가운데 브랜드 가치나 기술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 전자업체들은 생존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28일(현지시간) CNB

2026-06-29 16:00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2차전 돌입⋯노사 팽팽한 평행선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할지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줄다리기 싸움이 격화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내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16일 열린 6차 회의에 이은 두 번째 심의에서도 노사는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극명하게 대립했다. 경영계는 음식·숙박

2026-06-18 16:12
롯데건설, 건설산업 상생협력 협약 체결⋯공정거래 문화 확산

롯데건설은 지난달 28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주관한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에 참여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원·하도급 간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수급사업자 보호와 상생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는 △하도급 대금의 신속한 지급 및 유보금 설정 관행 폐지 △산업안전·폐기물 처

2026-06-02 09:21
중기부 1·2차관, 불합리 관행 개선 현장 행보…제도 개선 착수

중소벤처기업부 1·2차관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장에 남아 있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현장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제조기업과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전문가 등을 잇달아 만나 불공정 거래와 비효율적 행정 절차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모습이다. 중기부는 29일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에서 오랜 관행처럼 굳어진 불합리한 제도와 불공정 거래 행위, 시

2026-05-29 14:00
[시론] 프랜차이즈 성패, 파트너십에 달렸다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은 외식업과 유통업을 중심으로 지속적 성장을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2024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8800여 개, 브랜드는 1만2000여 개, 가맹점 수는 36만 개, 매출 규모 117조원으로 국내 시장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그간 프랜차이즈 산업 성장과 함께 지속적 관심을 받은 것은 프랜차이즈 본부

2026-05-13 06:00
환율 고공행진에 식품업계 ‘버티기 모드’…원가 부담 속 내·외부 체질 개선 총력

생산·조달·포트폴리오 재편...‘버티기’ 총동원환율 ‘상수화’에 식품업계 체질 전환 압박도 원‧달러 환율 고점이 길어지면서 식품업계의 속앓이가 깊어지고 있다. 환율이 오르내리는 단기 변동보다 높은 환율이 ‘내려오지 않는 상황’ 자체가 올해 경영의 가장 큰 변수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원가 부담은 커지는데 가격 인상은 쉽지 않아 식품업계는 수출 확대와 내부

2026-05-03 11:00
이상기후 버텼더니...패션업계, 고환율·나프타 불안에 ‘원가 압박’ 비상

원부자재·수입의류 달러 결제 비중 ‘절대적’합성섬유 원료 나프타⋯대부분 의류에 활용“원가 구조 전반에 복합적 압력 가중돼” 지난해 내수 침체에 따른 외형 축소와 수익성 악화를 겪었던 패션업계가 올해 반등에 나섰지만, 예상치 못한 대외 복합 변수를 마주해 고심이 깊다. 지난해 유독 심했던 이상기후로 인해 ‘반응 생산(시장 수요에 즉각 대응해 필요한 만큼

2026-04-09 17:00
트럼프 관세 정책 후 1년...성과 따져보니 [인포그래픽]

트럼프 행정부가 대규모 관세 정책을 내놓은 지 1년이 지났다. 당초 예상했던 경제적 효과는 보이지 않았고, 남은 건 냉혹한 숫자가 적힌 성적표 뿐이었다. 7일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재정 수입 확대와 대중 무역 구조 변화 등 일부 성과를 냈지만, 전반적으로는 소비자 부담 증가와 물가 상승 등 더 큰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보도했다. 지

2026-04-08 17:07
기본법은 표류, 감시 법안은 속도…가상자산업계 “육성 없는 통제” 지적

기본법은 멈췄는데…정무위는 시장감시원 법안 심사업계 반발 “육성은 없고 감시·통제만 강화”정무위도 우려…“비용 전가·실효성 한계 따져봐야”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에 진전이 없는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가 가상자산시장감시원 설립 근거를 담은 별도 개정안을 심사 절차에 올리면서 업계의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가상자산 업계는 산업의 법적 틀과 육성 방향을 담은

2026-04-05 11:05
호르무즈 쇼크, 유럽으로 확산…독일 화학업체, 가격 최대 50% 인상

우크라이나 전쟁 이어 이중고고객 비용 전가도 한계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공급망 쇼크가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확산하고 있다. 2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독일 화학기업들이 이란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해 제품 가격을 인상하고 있다. 독일 최대 화학기업인 BASF는 이번 주 세제와 코팅제 등에 사용되는 아민의

2026-03-30 14:06
주병기 "전국 주유소 판매가 모니터링 중...시장 교란 행위 포착시 엄중 제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5일 "지방사무소를 총동원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전국 주유소 판매가격을 모니터링 중"이라며 "가격 담합이나 눈속임 판매 등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가 포착되는 즉시 신속하고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TF(태스크포스)' 긴급회의에서 "국제 유가 상승에

2026-03-05 16:00
급성장했지만 ‘수익성 함정’…美·日과 달리 ‘투명성 부족’[피자헛發 K프랜차이즈 위기]

가맹점주 절반 불공정거래 경험해외 가맹점은 로열티 중심인데국내선 공급 유통마진 수익 구조계약관계 투명한 수익구조 핵심가맹본사 지속가능 역량 갖춰야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이 가맹점 수 36만 개를 돌파하며 일본을 앞질렀지만, 여기엔 ‘성장의 함정’이 있다. 가맹본사의 불투명한 수익 구조와 영세성으로 인해 가맹점의 수익성은 오히려 악화되는 진통이 계속 되고

2026-02-12 05:30
신영證 “삼성에스디에스, GPU 클라우드 성장 가시성 뚜렷…목표가 21만원”

신영증권은 삼성에스디에스가 GPU 클라우드(GPUaaS)를 중심으로 AI 인프라 확장을 본격화하고 있다며 목표주가 21만원을 유지했다. 데이터센터 증설과 사용량 기반 클라우드 매출 확대가 중장기 수익성 개선의 핵심 동력이라는 판단이다. 정원석 신영증권 연구원은 “삼성에스디에스는 단순 IT 서비스가 아닌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CSP)로 전환 중”이라며

2026-02-04 08:29
IBK투자증권 "산일전기, 신규수주 호조에 연간 가이던스 상회…목표주가↑"

IBK투자증권은 20일 산일전기에 대해 특수 변압기 수요와 신규 수주 확대를 바탕으로 4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에 부합하고 올해도 매출·이익의 고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며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18만 원으로 상향했다. 김태현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산일전기 지난해 4분기 연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40.2% 증가한 1520

2026-01-20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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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날개에서 족쇄로, 소상공인 휘어잡는 플랫폼

코로나19 확산 이후 비대면 일상이 자리 잡으면서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성장 속도는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그러나 투명성과 공정성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수수료와 AI 알고리즘 문제로 입점 업체와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어서다. G마켓, 쿠팡,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은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모두

2022-01-07 09:57

넥스블록

기본법은 표류, 감시 법안은 속도…가상자산업계 “육성 없는 통제” 지적

기본법은 멈췄는데…정무위는 시장감시원 법안 심사업계 반발 “육성은 없고 감시·통제만 강화”정무위도 우려…“비용 전가·실효성 한계 따져봐야”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에 진전이 없는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가 가상자산시장감시원 설립 근거를 담은 별도 개정안을 심사 절차에 올리면서 업계의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가상자산 업계는 산업의 법적 틀과 육성 방향을 담

2026-04-06 0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