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진료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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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정농단' 이재용 실형 확정…재상고 포기 이유는

이어 "이로써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승마ㆍ영재센터 지원 뇌물사건'과 '정유라 이대 입시 비리 및 비선진료 사건'은 마무리됐고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블랙리스트 사건'도 대법원 전합 판결이 선고돼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이라는 특검법 목적은 사실상 달성됐다"고 평가했다.

2021-01-25 15:38
'사법농단 첫 판결' 대법원 문건 유출 혐의 유해용 1심 무죄

검찰은 청와대의 요청을 받은 임 전 차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에 개입한 김영재ㆍ박채윤 부부의 소송 경과를 파악한 것으로 보고 이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해 3월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을 재판에 넘겼다.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은 상고심 소송 당사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 및 의견서 등을 사건 수임과 변론에 활용하기 위해...

2020-01-13 11:36
'비선 진료' 이영선 前 행정관, 2심 집유 '석방'… "궁극적인 책임은 대통령"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선(39) 전 청와대 행정관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는 30일 의료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정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행정관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2017-11-30 14:53
'안종범 뇌물' 박채윤 징역 1년 확정…국정농단 첫 대법 판결

국정농단 사건의 이른바 '비선진료인'인 김영재 원장의 아내인 박 씨는 안 전 수석과 부인 채미숙 씨에게 4900만 원, 김진수 전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에게 1000만 원 등 총 5900만 원의 금품을 수 차례에 걸쳐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더불어 안 전 수석 부부의 무료 성형 시술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김 원장과 2013년 말부터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2017-11-09 14:44
朴 재판에 문형표 증인으로 선다… '삼성 뇌물' 심리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31일 '비선 진료'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채윤(48) 씨와 이임순(64) 순천향대 교수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박 씨는 안 전 수석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 교수는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7-08-27 17:15
'비선 진료 위증' 정기양, 大法 판단 받는다… 국정농단 사건 중 처음

비선 진료 의혹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기양(58)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교수가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국정농단 사건 중 처음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교수는 전날 대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했다. 이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와 주심 대법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2017-07-19 10:17
朴, 19일 이재용 재판 또 불출석…법정대면 무산될 수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날 "박근혜 피고인에 대해 이미 구인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비선진료 방조' 혐의로 기소된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의 재판에도 두 차례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모두 불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 재판의 증언을 끝내 거부하면 두 사람의 법정 대면은 불발될 가능성이 크다.

2017-07-17 18:52
'비선 진료' 정기양 前 대통령 자문의, 2심서 집행유예

정 교수가 자문의 자격으로 '비선진료인'에 해당하지 않는 점도 양형 이유로 감안됐다. 1심은 "2013년 7월 28일부터 8월 5일까지 대통령의 여름휴가 기간 동안 김영재 실을 이용해 주름개선 시술을 하려고 구체적으로 계획했다"고 판단,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 14일 열린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해...

2017-07-13 11:45
'비선진료' 이영선 전 행정관 징역 1년…"朴 일탈에 충성해 국민 배신"

재판부는 "'비선진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알면서도 이들의 청와대 출입을 도와 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헌법재판소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가 허위 증언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이 전 행정관이 박 전 대통령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최순실 씨를 삼성동 사저에서 본 적 없고 의상실...

2017-06-28 15:17
'비선진료' 혐의 이영선 전 행정관 1심서 징역 1년

박근혜(65) 전 대통령 ‘비선 진료’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선(39) 전 청와대 행정관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는 28일 의료법위반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정관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이 전 행정관은 2013년 3월~2016년 9월 수십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인을 청와대 정식 출입 절차를...

2017-06-28 14:29
특검, '비선진료' 혐의 이영선 징역 3년 구형…"최순실의 손과 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65) 전 대통령 '비선 진료'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선(39)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이 전 행정관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은 신체 부위가 서로 다투는 동화를 예로 든 뒤 이 전 행정관을 최순실 씨의 지시를...

2017-06-16 18:00
잇따라 마무리되는 국정농단 재판… 남은 건 朴 전 대통령 관련 사건

'비선 진료'와 '이대 학사 비리' 등 지난해 불거진 국정농단 사건 관련 재판들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엮인 관련자 사건이 대부분이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의 심리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 씨의 16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2017-06-12 10:10
'비선진료' 박채윤 1심서 징역 1년, 김영재 집유 …국정농단 첫 마무리

이어 "비선진료 행위를 숨기려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 진상이 밝혀지길 바라는 국민의 소망을 져버리고 국회 청문회에서조차 거짓말했다"라며 "국민들 앞에서 진실을 은폐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국정조사 기능을 훼손했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 원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성형 시술한 거로...

2017-05-18 13:39
'비선진료' 선고 18일 연달아 열려…'국정농단' 관련 첫 마무리

청와대를 드나들며 박근혜(65) 전 대통령을 진료한 김영재ㆍ박채윤 부부 등 '비선진료' 사건 관련자들의 선고 공판이 18일 연달아 열린다. '국정농단'이 불거진 이후 사건과 관련한 첫 선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이날 김 원장 부부를 비롯해 김상만(54)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김 원장은 2014년부터...

2017-05-17 08:23
특검, '비선진료' 김영재ㆍ박채윤 부부에 실형 구형

이어 "대통령 건강에 큰 위해를 끼친 게 아니더라도 이들의 행동을 비선진료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특혜로 볼 수밖에 없다"며 "두 번 다시 이런 위태로운 결과가 없으려면 이들을 엄중하게 처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영재 원장에 대해서는 "의료체계를 형해화시킨 채 대통령의 관저에 드나들며 미용 시술을 하고 안종범 전 청와대...

2017-05-08 18:01
특검, '비선 진료 위증' 정기양ㆍ이임순 교수 징역형 구형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에 가담하고도 국회에서 거짓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정기양(58)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교수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의 심리로 8일 열린 정 교수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정 교수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순(64)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2017-05-08 15:03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11일 선고… 국정농단 첫 판결

최 씨 딸 정유라(21) 씨에 대한 이화여대 비리 사건과 박근혜(65) 전 대통령에 대한 비선진료 사건 재판도 마무리 수순에 있다.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8일 성형외과 의사인 김영재(57) 원장ㆍ박채윤(48) 씨 부부와 김상만(55) 전 녹심자아이메드 원장 사건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이 재판부는 또 이날 이임순(64) 순천향대병원 교수와 정기양(58)...

2017-05-08 08:06
'제2 장시호' 학사 비리 체육특기생 394명 적발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처럼 수차례 학사경고를 받고도 학칙과 달리 졸업한 체육특기자가 4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체육특기자 재학생이 100명 이상인 한국체대, 용인대, 고려대(안암), 연세대, 성균관대 등 17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사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부정한 특혜를 주고받은 교수와 학생 등...

2017-03-29 13:59
野, 박영수 특검팀에 “혼연일치·범죄 진상 잘 정리”

추 대변인은 “이재용 삼성 승계에 대한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받고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으며 정부와 의견을 달리하는 문화계 인사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며 “비선실세인 최씨가 대통령을 통해 금융기관 인사와 이권 때문에 미얀마 대사, 코이카 이사장 인선에 개입했으며, 비선 진료를 진행한...

2017-03-06 18:19
이재용 재판,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배당…최순실과 분리

법원은 비선진료, 차명폰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사건은 의료 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학사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등은 학사 비리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가 맡았다. 비선진료 의혹을 받는 김영재 원장 등의 사건은...

2017-03-02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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