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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배임죄 폐지…110개 형벌규정 개선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배임죄 폐지…'요건 명확화·처벌 축소' 대체입법 마련형벌 완화+금전책임 강화…경미한 위법 과태료 전환 정부가 형법상 배임죄를 전격 폐지한다.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의 정상적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배임죄를 폐지하는 대신 요건을 명확히 하고 처벌범위를 축소한 대체입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2025-09-30 09:24
푸드플레이션, 땜질 처방으론 한계…식량안보 전략 시급 [푸드플레이션, 밥상 위의 위기④-끝]

정부 비축·할인 행사 반복에도 국제 곡물가 출렁…자급률 20% 미만 구조적 취약성해외 장기계약·스마트팜·대체 단백질 등 종합적 식량안보 로드맵 마련 절실 세계 곡물·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촉발된 푸드플레이션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의 단기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축산물 비축 방출과 성수품 할인 판매 같은 조치가 이어지고 있지만

2025-09-12 05:00
9월 '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 개정 나선 與...법안 담길 내용은

취득 즉시 소각부터 5년 유예까지 스펙트럼 다양재계 "해외 투기자본 노출" 반발…野 보이콧 경고與 배임죄 완화 당근책 병행…절충안 도출이 관건 더불어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에 본격 나선다. 국회 계류 중인 법안은 민주당 의원 3명과 조국혁신당 의원 1명이 발의한 총 4개 법안으로, 신규 자사주 즉시 소

2025-08-26 15:53
與 경제 형법 TF 만든다…배임죄 완화 추진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경제 형법 관련 법안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내에서 경제 형법 관련 법안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상법상의 특별배임죄를 폐지하느냐 또는 형법상의 배임죄를 폐지하느냐 이렇게 단편

2025-08-19 10:43
[진짜성장] 반도체ㆍ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투자, 100조 국민성장펀드 조성 [국정 5개년 계획]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및 국가전략기술과 AI데이터센터 등 전략산업단지 조성 등에 10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가 투입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내놨다. 이중 국정위 경제1분과는 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위해 3+1 진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기술로 도약하는 글로벌 선도국가, 모

2025-08-13 15:22
구윤철 부총리 "연말까지 매달 대규모 소비행사 개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장기간 부진했던 소비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며 "어렵게 되살린 소비가 확실히 살아나도록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계기로 소비가 확실히 살아나도록 매달 '소비 이어달리기' 행사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새 정부 들어

2025-08-07 08:48
[종합] 최태원 회장 “기업 성장할수록 차별적 규제…새 접근법 필요해”

정부와 경제계가 성장 기업육성을 위해 태스크포스(TF) 출범에 나섰다. 기업이 성장할수록 규제 장벽이 높아지는 구조를 손질해 지속 가능한 기업 성장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5일 정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 6단체장과 관계부처 장·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장전략 TF’ 제1차 회의를 개

2025-08-05 16:43
구윤철 "갈라파고스 기업규제 전면 재검토…배임죄, 금전벌 등 전환"(종합)

부총리 주재 성장전략TF 1차 회의…경제6단체장 참석기업규모별 규제, 글로벌 스탠다드 맞춰 전면 재검토경제 형벌규정 완화…과징금 등 민사상 금전책임 강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갈라파고스 기업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기업 규모별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성장을 위한 기업활동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

2025-08-05 15:26
정부 "기업규모별 규제 전면 재검토…경제 형벌규정 완화"

부총리 주재 성장전략TF 1차 회의…경제6단체장 참석기업규모별 규제, 글로벌 스탠다드 맞춰 전면 재검토경제 형벌규정 완화…과징금 등 민사상 금전책임 강화 정부가 경제 역동성 제고·중장기 성장전략 마련을 위해 기업과 경제 협·단체 등의 현장 의견을 듣고 공론화하기 위한 플랫폼을 가동했다. 기업규모별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형사처벌 위주 제재를 금전벌 등으로

2025-08-05 13:30
與 "배임죄 완화 신속 추진"…9월 국회 통과 유력

김병기 “기업인 압박용 배임죄 신속 정비”8월 임시국회 내 처리는 촉박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죄 개선 지시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분주하다. 당초 배임죄 완화 논의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던 여당은 대통령 지시에 ‘신속 정비’로 입장을 선회했다. 다만 8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에는 시간적 한계가 있는 만큼 9월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것으로 관측된다.

2025-08-01 15:04
[일문일답] 대통령실 “車 관세 마지막까지 12.5% 주장했지만...” [관세 협상 타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1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열린 브리핑에서 “저희는 마지막까지 (자동차 관세가) 12.5%가 맞다는 주장을 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라는 것이 상당히 많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며 “지난번 4월 1일 이후부터 각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협상들을 보면, 세계무역기구(WTO)

2025-07-31 15:04
"새벽 2시, 3시에도 전화" 이 대통령, 관세 협상 '24시간 전방위 대응' [관세 협상 타결]

한미 간 관세 협상이 타결된 31일, 대통령실은 밤샘 대응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도 새벽 2~3시까지 협상 보고를 받으며 상황을 직접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 시한을 하루 앞두고 전개된 막판 조율에서 대통령실은 ‘24시간 긴급 대응 체제’로 움직였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새벽 2시든 3시든 대통

2025-07-31 11:26
與 배임죄 완화 놓고 고심…논의 급물살 타나

배임죄 완화 8월 국회서 논의 예고여야 막론 배임죄 완화 개정안 발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차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배임죄 완화 여부를 놓고 고심에 빠졌다. 당초 재계가 요구해 오던 배임죄 완화 논의를 뒤로 미뤄둔 상태였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개선을 지시하면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민주당은 배임죄 완화 관련 법안 논

2025-07-30 16:23
이재명 대통령 "관행적 지출 예산 과감하게 구조조정"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관행적으로 지출되는 예산에 대해 과감히 구조조정하라"고 지시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각 부처에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강조한 것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점검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주재하며 "성과가 낮고 반복적인 지출뿐 아니라 의무 지출 항목인 경직성 경

2025-07-30 15:33
이 대통령 "경제형벌 합리화 TF 곧바로 가동"…하루 만에 친기업 행보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TF도 곧바로 가동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근절을 강조하며 기업 책임을 강하게 주문한 데 이어, 하루 만에 친기업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TF 3차 회의에서 "이제 부처

2025-07-30 11:35
[종합] 4대 금융지주, 상반기 10조 벌었다…하반기는 가시밭길

우리금융 제외 KB·신한·하나금융 역대 최대 실적하반기 금리인하ㆍ대출규제로 이자이익 감소 예상이재명 대통령, '이자놀이' 비판에 상생금융 부담도 4대 금융지주가 상반기 10조 원의 순이익을 거뒀다. 환율 하락과 주가 상승으로 비이자이익이 늘은 덕이다. 문제는 하반기다.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로 '버는 돈'은 줄어가는데, 상생금융 압박에 '나갈 돈'만 많아지

2025-07-25 17:39
이 대통령 “우리 정부의 확고한 원칙은 오직 국민” [전문] [李정부 한달]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우리 정부의 확고한 원칙은 오직 국민”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증명의 정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신뢰의 정치’로 국민의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다”며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일상화·제도화하고, 국정운영

2025-07-03 12:20
[종합] 李 대통령 경고 먹혔나…5대 은행, 예대금리차 두 달 연속 축소

대출금리 하락 폭이 더 커잔액 기준 예대차도 축소 대출금리가 수신금리보다 더 빠르게 떨어지면서 지난달 5대 은행의 평균 가계 예대금리차가 두 달 연속 축소됐다. 30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정책서민금융(햇살론뱅크·햇살론15·안전망대출)을 뺀 5월 신규취급액 기준 평균 예대금리차는 1.336%포인트(p)로 전

2025-06-30 16:38
[전문] 이재명 대통령 “공정성장 문 열어야”...국회 추경안 시정연설 [시정연설]

이 대통령은 26일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여야 정치권을 향해 30조5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 경제를 살리는 일은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의 문을 열어야 양극화와 불평등을

2025-06-26 11:41
국민 70%, '李대통령 직무 잘할 것'...역대 대통령 보니

이재명 대통령이 향후 5년간 직무를 잘 수행할 것이라고 보는 국민이 10명 중 7명으로 나타났다. 역대 대통령들의 국정 운영 긍정 전망은 80% 안팎을 오갔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다만 윤석열 정부 초기 직무 전망 조사보다는 10%포인트(p) 높다. 14일 한국갤럽이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95％ 신

2025-06-1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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