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정부가 추진 중인 주식시장 결제주기 단축과 관련해 시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현재는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대금이 계좌에 입금되기까지 2영업일이 소요되는데, 이를 하루로 줄이는 제도 개편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주식 매각 대금 청산이 지금 현재는 이틀이 걸리지 않느냐. 이걸 좀 앞당기자"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 시행 시기와 관련해서 내년 하반기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꼭 그래야 되는지 한번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기술적인 약간의 좀 어려움이 있는데 방안을 찾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주식을 팔았는데 요즘같은 세상에 그 돈을 돌려받는데 이틀씩 걸리는 게 납득이 잘 안 될 수 있다"며 "또한 이게 해당 증권사들은 그 사이 이 자금을 이용해서 꽤 혜택을 보는 모양이다. 이게 좀 정당하지 않는 측면도 좀 있어서 단축하기 바란다"고 재차 언급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본시장 인프라 혁신 점검회의'를 열고 주식시장 결제주기 단축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대금을 받는 기간을 현행 2영업일에서 1영업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관련 제도 개편 계획은 올해 10월께 공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