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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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톡!] 주목받는 ‘변리사 비밀유지권’

변리사 비밀유지권 입법이 한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올해 3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변리사에게 일정한 비밀유지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아직 최종 입법 절차는 남아 있지만, 이번 상임위 통과는 제도 도입 논의가 실제 입법 단계에 들어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술이 곧 경쟁력인 시대에 발명자와 기업이 안심하고 변리사와

2026-04-09 06:00
'AI 대화 기록'부터 보는 경찰...수사 판도 바뀌나

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과 함께 수사 현장에서 피의자의 'AI 대화 기록'이 핵심 증거로 활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기존 웹 검색 기록보다 문장 단위로 의도가 드러나는 특성 때문에, 범행 고의와 동기 입증에 더 직접적인 자료가 된다는 판단에서다. 2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최근 진행된 휴대전화 포렌식 참관에 참여한 변호사

2026-02-25 10:25
변호사 비밀유지권 생겼다지만…예외 조항 범위에 실효성은 ‘글쎄’

수사·기업 자문 전반에 미칠 영향 주목권리 명문화에도 예외 조항은 과제“적용 기준, 향후 판례 통해 구체화될 듯” 변호사와 의뢰인 간 법률자문 내용을 보호하는 ‘비밀유지권’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수사·재판 절차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그동안 비밀유지 ‘의무’만 있었던 변호사에게 비밀을 지킬 ‘권리’가 생기면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예외 조항 범위에

2026-02-03 14:57
법사위 소위, '친족상도례 개편' 형법 등 여야 합의 처리

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친고죄 전환부다페스트 협약 형소법 개정안도 의결헌재법은 기관 의견 청취 후 8일 속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5일 '친족상도례' 제도를 개편하는 형법 개정안과 사이버범죄 협약(부다페스트 협약)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형법 개정안은 직계혈족·배우자·동거 친족 간 절도·사기·공갈·횡령

2025-12-05 13:57
韓제품 관세 '15% 기준' 설정⋯미국산 차·디지털 플랫폼 장벽은 '철폐' [팩트시트]

14일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팩트시트)에서 공개된 통상 합의는 '15% 관세'와 '비관세 장벽 완화'로 요약된다. 한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가 15%라는 새로운 기준선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한편, 한국은 자동차, 디지털, 농업 분야에서 미국의 시장 접근성을 대폭 확대해 준다는 것이다. 이번 협상으로 복잡했던 대미 수출 관세가 15%를 기준으

2025-11-14 12:39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 전문 [팩트시트]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를 문서화 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14일 최종 확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직접 발표했다. 지난달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및 안보 관련 주요 쟁점에 합의한 지 16일 만의 성과다. 다음은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

2025-11-14 11:50
한미, 차량 5만대 무제한 허용·농산물 승인 절차 간소화 [팩트시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13일(현지시간) 저녁 한국 정부와 공동으로 양국 간 경제·통상 협력 강화를 위한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두 나라는 상호 호혜적인 무역 및 투자 확대라는 공통 목표를 재확인하고, 연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에서 상호무역 증진을 위한 행동계획(Action Plan)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한국

2025-11-14 11:13
“법조계 개혁 완성하겠다”…조순열 변호사, 서울변회 회장 출사표

김정욱 변협회장 후보와 러닝메이트…“법조계 정상화에 최선”네트워크 로펌 규제‧변호사 보수 부가세 폐지 등 공약 내세워 조순열(52·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제98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조 변호사는 2일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나서게 됐다”며 “회장이 된다면 김 후보와 함께 법조계 개혁을 완성하겠다”

2025-01-02 16:05
[혁신 로펌 열전]① 대한변협 “청년변호사 해외진출 지원…내년 본격화”

“젊은 변호사 수입 확대…법제 수출 적극 노력”정부와 관계기구 출범 우선 협의현지 합작법인 독자 설립도 검토‘변호사 비밀유지권’ 법제화 추진압수 불안감에 진실 말하기 부담변호사법 개정안 국회통과 목표로대관 맡을 산하 정무위원회 신설 올 한해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수입 확대와 해외 진출, 우리 법제의 수출을 위해 적극 노력했다. 2월 제52대 김영훈(사법

2023-12-15 06:00
기본권 침해? 정당한 법집행?…잇단 로펌 압수수색에 변호사들 ‘규탄’

변협 “수사 편의 위해 기본권 침해”…법무법인 압수수색에 반발검찰 "증거 확보 위한 적법한 영장 집행…변론권 제한과 무관"법조계 우려 목소리…“변호사에게 진실 숨기는 결과 낳을 수도” 변호사들이 최근 법무법인에 대한 압수수색에 반발하며 수사기관과 법원을 규탄했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정당한 법 집행이라는 수사기관의 입장에 반해 변호사와 의뢰인 간

2023-08-28 16:28
검찰, 로펌 태평양도 압수수색…‘범죄수익 은닉’ 김만배와 무슨 관계길래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범죄수익 은닉’과 관련해 법무법인 태평양을 압수수색했다. 법무법인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례적인 만큼 법조계에서는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3일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김 씨가 취득한 범죄수익의 은닉 혐의와 관련해 이

2022-12-13 1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