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기술 수준·거래 특성·피해방지 노력 종합 고려”관행대로 복수 인증 거쳤어도 ‘명의도용 의심 정황’ 대응까지 봐 금융권은 비대면 거래 위축·정상 고객 불편 우려
비대면 금융거래의 책임 기준이 달라지고 있다. 정해진 본인확인 절차를 밟았다는 사실만으로 금융회사가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게 이번 판결의 핵심이다. 명의도용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면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적어도 명의도용 대출 사건과 관련해 ‘가장 최신 기술을 사용해 본인 여부를 확인했는지’를 확실히 증명할 수 있어야 재판 과정에서 면책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전망한다.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가 2020년 마련한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을 지키는 데 그치지 않고, 명의도용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나
영상통화 본인인증을 거부한 명의도용자에게 보안강도가 더 낮은 ‘1원 인증’을 거쳐 대출을 실행한 은행이 본인확인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명의도용 피해자가 해당 은행에 수천만원의 대출금을 갚을 책임도 없다고 봤다.
은행이 통상적인 비대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쳤는데도 대출 효력이 부정된 이례적 판결이다. 법원은 명의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2년간 유효 토스인증서 있으면 가입 시 신분증 재촬영 생략700만 가입자·40만 가맹점 기반 외연 확대
토스의 얼굴인식 결제 서비스 ‘페이스페이’ 가입 절차가 간소화된다. 누적 가입자가 7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가입 과정의 번거로움을 줄여 오프라인 결제 시장 확장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에서 비대면 실명확인 및 본인확인 시 고객이 제출한 신분증 사진과 신분증 제출인이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해 주는 금융권 공동 '신분증 안면인식서비스'가 보험업권까지 확대되고 있다.
3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삼성생명이 보험업권 최초로 금융결제원 안면인식서비스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금결원 관계자는 "서비스 참가기관이 은행, 서민금융기관, 금융투자회사
정부가 7월 6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제도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사의 대면·비대면 개통 채널에 안면인증을 도입하되 10월까지 법적 근거와 대체 인증 절차를 보완해 제도를 안착시킨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핵심은 7월 6일부터 신규개통
외국 개인투자자들이 자국 증권사 계좌를 통해 한국 주식과 펀드를 직접 거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가 외환·자본시장 규제를 손질해 외국인 투자 문턱을 낮추면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9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이날 정부는 외국인 통합계좌 제도 개선과 결제 인프라 개편을 골자로 한
전북은행은 ‘비대면 법인 입출금 계좌 가입 프로세스’를 전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전북은행은 5월 법인 비대면 예·적금 가입 프로세스 시행에 이어 이번에 법인 입·출금 계좌도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영업점을 방문해야만 입·출금 계좌가 가능했던 법인 고객들이 영업점 방문 없이도 기업 인터넷뱅킹을 통해
SK텔레콤 유심(USIM) 해킹 사고로 인해 금융 거래에 대한 소비자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시중은행들이 비대면 보안 시스템을 한층 강화하며 대응에 나섰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주요 은행들은 이번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보안 서비스를 확대하고 고객 대상 피해 예방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고객 편의성 제고와 제휴영업 확대를 위해 모바일 웹 채널을 전면 개편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일관된 디지털 고객경험 제공과 모바일 웹 채널 속도 향상에 중점을 맞췄으며 △신한인증서 발급 및 관리 △비대면 실명확인 신분증(외국인 신분증·여권·모바일 운전면허증) 확대 및 인식률 개선 △제휴 업체별 맞춤 기능 등 간편 채널의 기반을 마련
‘유스비’와 신분증 사본·위조 판별 솔루션 도입비대면 실명 확인 사각지대 줄여 금융범죄 예방
코빗이 신분증 사본·위조 판별 솔루션을 도입해 고객 신원 확인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코빗은 레그테크 전문기업 유스비와 신분증 사본·위조 판별 솔루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해당 솔루션은 신원 위조와 도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제11회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개최블록체인 핀테크 기업 8개사 의견청취
금융당국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8개 핀테크 기업을 만나 소통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서울 여의도 오투타워(서울핀테크랩)에서 11회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
카카오뱅크가 금융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금융혁신 부문 대통령 표창을 포함한 4개 부문에서 수상했다.
29일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금융위원회 주관 '제9회 금융의 날' 기념행사에서 이수영 글로벌팀장이 혁신금융 부문 대통령 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최황석 고객인증캠프원과 김성준 홈서비스개발팀 팀장은 각각 혁신금융과 저축·투자부문에서 금
LS증권은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자녀 새싹 계좌 만들기’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28일 밝혔다.
‘자녀 새싹 계좌 만들기’는 비대면으로 미성년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서비스다. 모바일트레이딩서비스(MTS) 투혼(TUHON)과 모바일 웹에서 실행할 수 있다.
부모의 비대면 실명 확인, 동의를 통해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가
카카오뱅크가 출범 7주년을 맞았다. 7년 간 혁신기술과 포용금융 등을 앞세워 2400만 고객 누구에게나 이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명실상부한 넘버원 금융플랫폼으로 자리잡았다는 평가다.
카카오뱅크는 출범 이후 △고객 연령 확대 △고객 접점 확장 △중·저신용자 포용 △ 개인사업자 지원 △금융비용 절감 △금융소비자 보호 △기술은행으로서의 금융 혁신 등 7
모바일웹 전면 개편 프로젝트 돌입이르면 내년 1분기 완료모바일 앱 '쏠뱅크' 처럼 빠르고 편리하게
신한은행이 모바일 웹 전면 개편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모바일 웹 로그인 방식을 다양화하고 쏠(SOL)뱅크 애플리케이션(앱)과 동일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등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행보로 풀이된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르면 내년 1
금융감독원이 국내은행에서 사망자 명의로 계좌 거래가 일어난 사건을 조사한 결과 5년간 1065건이 적발됐다고 4일 밝혔다.
실제 대출이 일어난 사례는 49건, 계좌·인증서 비밀번호 변경 등 제신고 거래는 6698건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이들 거래는 고객의 사망일과 은행이 고객의 사망을 인지한 날(사망등록일) 사이에 대부분 비대면 채널을 통해 이뤄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대상,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연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제시한 ‘코리아 디스카운트’해소 방안 중 하나다. ISA는 주식, 펀드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운용할 수 있는 통합계좌로, 작년 말 주식 양도소득세 적용 대주주 기준 상향 등에
삼성증권은 법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WM서비스를 제공하는 '워크플레이스(Workplace) WM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워크플레이스 WM서비스'는 법인고객 임직원을 대상으로 주식보상관리, 재테크, 절세 및 퇴직연금 등을 원스톱 종합자산관리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외에서는 이미 관련 서비스들이 활성화돼 있다. 아마존은 'AMAZON Fami
신협중앙회가 모바일 웹플랫폼 ‘리온(ReON)브랜치’를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리온브랜치’는 별도 앱 설치, 공동인증서 이용과 같은 번거로운 절차 없이 휴대전화 본인인증, 신분증 촬영 등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통해 각종 금융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신협의 모바일 웹 기반 디지털플랫폼이다.
‘리온브랜치’를 통해 △수신 5종(요구불예금 밀
‘유스비’와 신분증 사본·위조 판별 솔루션 도입비대면 실명 확인 사각지대 줄여 금융범죄 예방
코빗이 신분증 사본·위조 판별 솔루션을 도입해 고객 신원 확인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코빗은 레그테크 전문기업 유스비와 신분증 사본·위조 판별 솔루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해당 솔루션은 신원 위조와 도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