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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톱무좀 치료 240만 원”…과잉진료 의심병원 가보니 [8조 원의 행방 中]

“48만 원씩 5번 치료해서 240만 원입니다.” 귀를 의심했다. 48만 원씩 5번. 발톱무좀 치료에 총 240만 원이 든다는 것이다. 당황스러움도 잠시, 병원 관계자의 말에 무릎을 탁 쳤다. “어차피 실비처리가 되기 때문에 환자분께서 손해보실 것은 없어요.” 얼마 전 찾은 서울의 A 피부과의원 로비에는 평일 오후 시간인데도 적지 않은 이들이 치료와

2025-03-27 05:00
"원하는 사람만 새 실손 전환"…보험계약 재매입 실효성 논란

정부가 실손보험 개혁의 일환으로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의 '계약 재매입'(1ㆍ2세대 상품 전환 유도)을 허용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인센티브가 제시되지 않았고,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손해율이 높은 구세대 가입자들이 충분히 이동하지 않으면 보험료 누수 문제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2025-03-24 05:00
대한의사협회 “의대생 제적되면 가장 앞장서서 ‘투쟁’”

전국 40개 의과대학 총장들이 19일 긴급회의를 열어 결정한 의대생들의 집단휴학 불허 방침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의대생들의 제적이 이뤄진다면 가장 앞장서서 강경한 투쟁을 벌이겠다”는 공식 입장을 20일 밝혔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의협)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의대생들의 제적은 작년 전공의들의 사직과는 무게가 또 다른 문제”라며 “생각조

2025-03-20 16:50
과잉 우려 비급여 '본인부담 95%' 적용…미용시술 등 급여 끼워팔기 제한

정부가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에 편입시켜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한다. 또 실손보험 청구를 목적으로 미용시술 등에 급여 항목을 ‘끼워파는’ 경우에는 급여를 제한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는

2025-03-19 17:05
‘10개월의 여정’ 보험개혁회의, 무엇이 바뀌나

정부, 보험개혁회의로 74개 과제 추진실손·자동차보험 소비자 부담 낮추고노인·산모·전통시장 등 사각지대 없애보험사 요양사업 진출 확대 동력 마련불합리한 영업·경영 관행도 '새로고침' 높은 보험료 부담을 안기던 실손·자동차 보험과 소비자에게 불리했던 영업 관행 등 보험권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하나둘씩 해결된다. 이는 지난해부터 진행된 보험개혁회의의 결실이

2025-03-18 15:55
항암 병용요법 ‘그림의 떡’…“사후 평가·회사간 협력모델 필요”

암 환자들이 신약 병용요법을 적극적으로 시도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급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급여 약물이 신약을 만나면 비급여로 뒤바뀌는 현행 방식을 보완하고, 제약사간 협력을 도와 급여 절차를 신속하게 밟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대한암학회와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는 1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항

2025-03-17 15:54
정부 "외상학 전문의 수련센터에 8억6800만 원 지원…운영 중단 없을 것"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의 외상학 전문의 수련센터 예산 부족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예산 8억6800만 원을 확보해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을 계속 지원할 계획”이라며 “예산 부족으로 인한 외상학 전문의 수련센터의 운영 중단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차장은 이

2025-03-14 09:40
휴런 “AI 적용 MRI 파킨슨병 진단 편의성 높아”

“파킨슨병 환자를 비롯해 퇴행성 뇌질환 환자의 진단과 관리를 아우르는 휴런의 솔루션을 많은 임상의와 환자가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신동훈 휴런 대표는 13일 강남구 조선팰리스 로얄챔버홀에서 열린 ‘파킨슨 리더스포럼-파킨슨병 진단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포럼에 앞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포럼은 파킨슨병 진단과 치료의 새로운 가능성을 이야기

2025-03-13 21:23
崔대행 "의대생 반드시 학교로 돌아와야...학사 유연화 더이상 없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의대생들을 향해 "반드시 학교로 돌아와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해와 같은 학사 유연화 등의 조치는 더 이상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지난주 정부는 3월 말까지 모든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에 대

2025-03-11 10:50
“30만 원 미만 통신요금 장기 연체채권 추심대상서 제외”

#A 씨는 2017년 통신 요금을 연체했는데, 8년이 지난 올해 채권추심회사로부터 변제 요구를 받았다. A 씨는 소멸시효가 지난 통신채권 추심은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했고, 금융감독원은 채권추심회사가 A 씨의 통심채권을 추심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며 A 씨의 손을 들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해결기준을 공개하며 이동통신 3사

2025-03-11 06:00
"백내장 200만 원" 실비 막히니 진단비 보험으로 과잉진료 부채질

보험금 거절 따른 피해구제 신청 급증"병원, 고가의 수술 권유 가능성 커져" 월 보험료 1만 원으로 백내장 진단 시 수백만 원을 지급하는 건강보험 상품이 잇달아 출시되고 있다. 한때 실손의료비 보험금 심사 기준 강화로 과도한 백내장 수술 및 입원 문제가 일단락된 상황에서 이러한 상품들이 다시 과잉진료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0일 보험업계

2025-03-11 05:00
동구바이오제약, 국전약품과 비만치료제 펩타이드 원료 공동개발

동구바이오제약은 국전약품과 국내 제약 원료 국산화를 위한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력은 펩타이드 기반 비만 치료제 원료(비급여 원료) 공동 개발과 국내∙글로벌 시장 공동 판매가 목표다. 양사는 성장성이 높은 비만 치료제 펩타이드 원료 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다. 동구바이오제약은 이번 협력을 통해 기존에 해외 원료에 의존하던 펩타이

2025-03-10 14:53
"지인 할인 의료비, 실손보험 보상 안 돼요"

금융감독원이 병원으로부터 받은 지인 할인 금액은 실제 부담한 의료비가 아니므로 실손보험 보상에서 제외된다며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10일 최근 판례를 바탕으로 실손보험 청구 시 소비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병원에서 받은 지인 할인 금액은 소비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이 아니므로, 실손보험 보

2025-03-10 12:00
崔, 의료개혁특위 간담회…"의료개혁 또 미루면 직무유기, 2차 실행안 적기 발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지역의료 강화와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준비 중인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이 적기에 발표될 수 있도록 조속한 특위 개최를 요청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민간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의대 증원에 반대한 전공의와 의대생의 집단행동이 여전히 계속

2025-03-05 14:54
금감원, 올해 금융소비자 사전예방적 현장점검 강화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소비자보호 부문에서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등 선제적인 소비자 보호에 나선다. 금감원은 4일 금융소비자보호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담당자 등 약 260명이 참석했다. 김미영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경기 불확실성과 금융시장 변동성이 지속되는 가운

2025-03-04 14:00
'수가 가산' 소아 수술 항목 2배로 확대…16세 미만 가산도 신설

수가가 가산되는 고난도 소아 수술행위 항목이 2배 이상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박민수 2차관 주재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 같은 ‘소아 고난도 수술 보상 강화’ 등을 의결했다. 먼저 수가를 가산하는 고난도 소아(6세 미만) 수술행위를 284개에서 603개로 319개 확대한다. 앞서 복지부는 소아외과학회, 소아심장학회, 선

2025-02-27 15:52
중증·사망 위험 큰 고령층…백신 비용이 장벽 되지 않으려면?

노인 대상 무료 예방접종을 확대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요구가 높다. 고령층은 질병에 걸리면 중증으로 이환할 위험이 커, 국가예방접종(NIP)으로 예방 가능한 질병을 차단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으로 꼽혔다.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개최된 ‘초고령사회, 국가예방접종 바람직한 방향은?’ 정책토론회에서 노년내과, 감염내과 전문의들은 노인

2025-02-26 15:28
중장기전략委 "부분연금 도입·노인연령 상향 검토"

8년만 중장기전략 발표저출산 현금지원 통폐합…가족수당 신설첨단인재 특별비자 신설…소득세 50% 감면 기획재정부 산하 민간 자문위원회인 중장기전략위원회가 19일 부분연금제 도입, 노인연령 상향, 저출산 관련 현금성 지원 통·폐합 등 초고령화·저출산 대응를 위한 중장기 청사진을 제시했다. 중장기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미래

2025-02-19 11:39
메타랩스, 작년 매출 383억, 전년 比 77%↑…영업손실 46% 감소

메타랩스는 실적 발표를 통해 지난해 매출 383억 원, 영업손실 20억6000만 원을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 회사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7% 증가했고 영업손실 폭은 전년 대비 46% 감소했다. 당기순이익은 3억1000만 원을 기록했다. 메타랩스 관계자는 “회사의 주요 사업이 모두 성장하며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라며 “본사 이전, 조직 개

2025-02-19 09:56
제약 산업 성장하는데 건강보험은 제자리…합리적인 약가 정책은?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신약 개발 및 해외 진출 성과가 속속 등장하는 가운데 업계 성장을 가속하기 위해서는 약가 사후 관리제도를 개선하거나 기업에 대한 지원책 등 합리적인 약제비 정책이 필요하단 의견이 나왔다.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이 같은 논의를 하기 위한 ‘제약 ·바이오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 행사는

2025-02-1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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