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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플랫폼 규제 두고 한국 압박…“차별 땐 301조 발동”

한국 디지털 주권을 둘러싼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최근 열린 한미 국장급 관세·기술 협의에서 미국 측은 자국이 매년 발표하는 ‘외국 무역장벽 보고서(NTE)’에 명시된 비관세 장벽 해소를 한국에 공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플랫폼 규제 법안이 미국 기업에 차별적으로 작용할 경우, 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발동할 가능성까

2025-05-28 15:40
"길거리 승객 태웠는데 배차 수수료 내라"...공정위, 카카오택시에 과징금 39억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케이엠솔루션에 39억 원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가맹 택시 기사들이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길거리 승객을 태운 경우에도 배차 수수료를 징수한 건 불공정행위라고 판단한 결과다. 28일 공정위는 케이엠솔루션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38억8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 자회사인 '

2025-05-28 12:00
‘계열사 부당지원’ CJ프레시웨이-공정위 본안 소송, 내달 25일 시작

사건 접수 약 9개월만 첫 변론기일…내달 25일 예정法, 시정명령 집행정지 인용…과징금 집행정지 기각 계열사 부당 지원으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24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식자재 유통기업 CJ프레시웨이가 제기한 불복 소송이 다음 달 시작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3부는 CJ프레시웨이와 자회사 프레시원이 공정위를

2025-05-25 10:54
김문수 "기업 민원 전담수석 둘 것...李, 기업환경 악화시키며 경제 살린다는 건 거짓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2일 경제5단체장을 만나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실 안에 기업의 각종 민원을 전담하는 담당 수석을 두고 기업과 집중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겨냥해 "기업환경을 악화시키면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사람은 거짓말"이라고 직격했다. 김 후보는 이날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5단체장과

2025-05-22 14:28
美 '민감국가' 지정 파장에…"범정부적 대응 강화해 조기 해제 대응 나서야"

미국 에너지부가(DOE)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면서 DOE 산하 연구소 접근 제한, 기술 협력 승인 절차 강화 등 대미 협력 여건이 경직될 가능성이 커진 만큼 시급하게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미 에너지부 민감국가 지정으로 인한 과학기술 분야 영향과 대응방안' 보고서를 통해 DOE 산하 국가핵

2025-05-20 15:12
[이법저법] “저도 밀렸을 뿐인데…” 밀집장소 성추행 어쩌나요?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저는 정말 고

2025-05-17 08:00
이찬희 준감위원장 "삼성은 정경유착 오해받는 일조차 없어야"

2024 연간보고서 발간사 통해 “어떤 외압도 견딜 수 있는 준법의 방파제 될 것” 다짐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은 16일 "국민 기업으로까지 평가받는 삼성은 특히 정경유착으로 오해받는 일조차 없어야 할 것"이라며 "위원회 역시 공정과 혁신의 두 날개로 힘차게 도약할 삼성의 발목을 잡는 부당한 외압을 막아내는 준법의 방파제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2025-05-16 09:46
가수 하림, '섭외 취소' 고백이 불러온 '블랙리스트' 의혹⋯"작은 소통으로 마무리 되길"

가수 하림이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14일 하림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음악가의 자리를 다시 생각하며, 몇 권의 책을 들춰보고, 서점 계단에 앉아서 정리한다”라며 “이것으로 작은 소동이 마무리되길 바란다”라고 장문의 글을 남겼다. 하림은 “계엄의 상처가 아직 완전히 가시지 않은 이 시점에, 며칠 앞으로 다가온 국가기관 주최

2025-05-14 19:29
민주당, 가수 하림 섭외취소에 "명백한 헌법적 권리 침해"

더불어민주당은 14일 통일부가 가수 하림(본명 최현우)을 청소년 관련 행사에 섭외하려다 통보 취소한 데 대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특정 정치적 입장을 가진 예술인에게 불이익을 줬다면 이는 명백한 헌법적 권리 침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중앙선대위 K-문화강국위원회·문화예술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공연 포스터까지 인쇄된 상태에서

2025-05-14 18:32
금융위 "MG손보 121만 계약자 보호에 만전…감액 없이 그대로 이전"

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에서 체결된 모든 보험계약을 조건 변경 없이 5대 주요 손해보험사로 이전키로 했다. 가입자 121만 명에 대한 지위 유지는 물론, 추가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MG 손해보험에 대한 영업 일부정지 및 향후 처리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2025-05-14 16:00
2027 대입 지형, '전면 개편'… 수능·학생부·논술 모두 바뀐다

2027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이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일제히 발표됐다. 14일 입시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전형 변화의 핵심을 △학생부교과전형에서의 정성평가 강화 △종합전형 내 수능최저학력기준 확대 △논술 유형의 다양화 △정시 수능 반영 방식의 세분화 등으로 요약하고 있다. 실제 입시에 영향을 미치는 ‘평가 요소’가 다수 달라진 만큼, 현재

2025-05-14 13:50
공정위, 대리점 판매가·손익자료 요구한 '불스원'에 과징금 20.7억

자동차용품 기업 '불스원'이 대리점에 자신이 정한 것보다 낮은 가격에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강요하고 판매량, 판매금액 등 판매정보와 손익자료를 요구해 과징금을 물게 됐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불스원은 대리점에서 자신이 정한 판매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지 못하게 하고, 대리점 전용 제품의 온라인 판매 금지, 특정 거래처 제품을 판매하지 말라고

2025-05-14 12:00
‘기초학력·교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서울시교육청, 대선공약 제안

내달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대선 후보들을 향해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교원의 일과 시간 이후 정치 활동 등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도 제안했다. 13일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을 위한 제21대 대선 교육 공

2025-05-13 12:00
동학개미 표심 잡기 ‘사활’…대선후보 '배당소득세 완화·가상자산' 쏟아지는 자본시장 공약

12일 선관위에 10대 공약 제출경제 살리기 최우선 속 ‘투자자 표심’ 쟁탈전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가 ‘경제 살리기’를 전면에 내건 가운데 개인투자자 표심을 겨냥한 자본시장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배당소득세 완화, 코스피 5000시대 실현을 핵심으로 가상자산 시장을 겨냥한 공약까지 더하며 정책 경쟁이 과열되는 모양새다. 12일 이재명 더불어

2025-05-13 06:00
[세무, 톡!] 세무 불이익 큰 조정대상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거나 주택청약 경쟁률이 5 대 1 이상인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다. 현행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4개구(강남·서초·송파·용산)이다. 대선이후에는 조정대상지역이 추가로 지정될 것 같은데, 만약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첫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증여 시 12.4%(국민주택규모 초과 13.

2025-05-12 18:52
美·EU ‘인권 리스크’ 주의보 “국내 수출기업도 인권 실사 대비해야”

대한상의, ‘기업과 인권 컨퍼런스’ 개최韓 기업도 ‘글로벌 공급망 인권관리’ 시급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라 국내외 산업현장 안전 및 노동인권 문제를 모니터링 하는 인권 실사가 확대되면서 기업 경영에도 점차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에 국내 기업들도 인권경영 현황을 점검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2일 대한상공회

2025-05-12 14:00
"제재 1호 될 순 없어"…증권·운용 내부통제 준비 ‘풀가동’ ['책임의 각인' 증권사 책무구조 上]②

대형 금투사, 7월 책무구조도 제출 ‘코앞’'첫 제재' 공포감에 긴장 속 시범운영 한창4월 중순까지 19개 증권사 참여자산운용사도 제출기한 앞당겨 증권가가 책무구조도를 안정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개정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으로 7월 대형 금융투자사와 보험사를 대상으로 한 책무구조도가 본격 도입될 예정이어서다. 11일 금융당국

2025-05-12 06:00
중학교 ‘학폭’ 처분 3.6만건...고입엔 반영 안돼

지난해 전국 중학교에서 학교폭력으로 처분을 받은 건수가 3만6000여 건에 달해 고등학교에 비해 3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학 입시와 달리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 등 고교 입시에서는 학폭 가해학생에 대한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종로학원이 학교알리미 공시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전국 3295개 중학교의 학교폭력 심의

2025-05-11 09:51
공정위, 온라인 판매가 강제한 '아이센스'에 과징금 2.5억 부과

아이센스와 대한의료기가 온라인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7일 공정위는 아이센스가 자신의 온라인 대리점인 대한의료기와 함께 자사의 자가혈당측정기를 온라인상에서 판매하는 업체들에 최저 재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준수를 강제한 행위에 대해 아이센스 와 대한의료기에게 시정명령, 아이센스에는 과징금 2억5600만

2025-05-07 12:00
지난해 '학폭' 심의 전년대비 28%↑ ...“과학고서 2배 늘어”

지난해 전국 고등학교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전년보다 28% 가량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학고에서 학폭 심의 건수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6일 종로학원이 학교알리미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학년도 전국 고교 학교폭력 심의는 총 7446건으로 집계돼 전년(5834건) 대비 27.6%(1612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2025-05-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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