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학폭' 심의 전년대비 28%↑ ...“과학고서 2배 늘어”

“현행 대입, '학폭 처분' 수시·정시 모두 불이익 상당”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전국 고등학교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전년보다 28% 가량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학고에서 학폭 심의 건수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6일 종로학원이 학교알리미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학년도 전국 고교 학교폭력 심의는 총 7446건으로 집계돼 전년(5834건) 대비 27.6%(1612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인권이 지난해 학폭 심의 2706건으로 전년(1894건) 대비 42.9%(812건) 증가해 가장 많이 늘었다. 이어 서울권은 876건으로 전년(691건) 대비 26.8%(185건) 증가했고, 지방권은 3864건으로 전년(3249건) 대비 18.9%(615건) 늘었다.

학교 유형별로 학교폭력 심의 건수를 살펴보면 과학고에서 지난해 31건이 발생해 전년(15건)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일반고에서는 4894건 발생해 전년(3493건) 대비 40.1% 증가했으며, 영재학교는 6건 발생해 전년(4건)보다 50.0% 늘었다. 외고는 60건 발생해 전년(51건)보다 17.6% 증가했다.

지난해 학교폭력 유형별로 심의 건수를 살펴보면 언어폭력이 3111건(31.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체폭력 2911건(27.3%) △사이버폭력 1506건(14.1%) △성폭력 1251건(11.7%) △금품갈취 412건(3.9%) △강요 411건(3.9%) △따돌림 327건(3.1%) △기타 531건(5.0%) 등이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사이버폭력이 52.9%(521건↑)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성폭력 46.3%(396건↑), 따돌림 34.6%(84건↑) 등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학폭 심의 결과에 따른 실제 처분은 총 1만2975건이 조치됐다. 이 중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가 27.3%(3537건)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1호 서면사과 19.6%(2540건) △3호 학교봉사 18.8%(2443건) △5호 특별교육이수·심리치료 18.1%(2354건) △4호 사회봉사 6.6%(854건) △6호 출석정지 5.7%(736건) △8호 전학 2.3%(299건) △7호 학급교체 1.3%(170건) △9호 퇴학 0.3%(42건)를 차지했다.

2026학년도 대학입시에서는 주요 대학에서 모두 학폭 1호 처분부터 정시·수시 등에 반영한다.

정시의 경우 서울대는 모든 학폭 처분에 대해 정성평가로 최종 점수에 반영하며, 연세대와 고려대는 처분별로 감점 처리를 한다.

수시에서는 서울대가 모든 처분 결과에 정성평가로 불이익을 적용하며, 연세대 학생부교과 추천형 전형은 1호 처분만 받더라도 지원이 불가하다. 고려대는 학생부교과 학교추천전형과 논술전형 등에서 학폭 처분과 관련해 감점 처리를 하며, 서강대·성균관대·한양대 등 주요 대학 모두 수시·정시에서 학폭 처분과 관련해 불이익을 적용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학폭 심의 건수가 늘어난 것은 학교폭력이 실제 대학 입시에 반영되면서 입시에서 매우 민감하게 부각됐고, 폭력 유형도 구체적으로 특정돼 발생 자체가 곧 심의로 이어지는 분위기로 보인다"며 "현행 대학입시에서는 수시, 정시 모두에서 처분 결과가 상당한 불이익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2028학년도부터 적용되는 학교 내신 5등급제에서는 최상위권에서 내신 동점자가 많아져, 이러한 학폭 처분 결과 사항은 입시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