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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감사협회, '제1회 대한민국 청렴감사열전' 개최

기관 내부의 비위를 적발해야 하는 감사업무의 특성상,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감사 보직에 대한 기피 현상이 심화해 감사인 우대제도 등 제도적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관마다 우대제도 운영수준이 다르고 시행 근거도 부족한 현실을 고려해 협회는 근무평가, 수당, 교육 등 8대 분야에 대한 ‘공공기관 감사인 우대 표준(안)’을 정립하기도...

2024-04-30 16:51
검찰, ‘8억대 뇌물 의혹’ 전준경 前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소

2015년 7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부동산 개발업체 등 7개 업체에게 권익위 민원과 지자체 인허가 등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합계 7억8208만 원을 수수하고 고급 승용차를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행정기관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호소하는 민원인들에게 접근, 그 해결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수수하거나 지자체 인허가를...

2024-04-25 13:31
'민주노총 탈퇴 강요' 허영인‧황재복 등 SPC 관계자들 기소

민주노총 조합원에 불이익을 주는 과정에서 정 전무는 민주노총 탈퇴 작업에 활용할 목적으로 제빵기사들의 근무지, 담당B/FMC(중간 현장관리자) 소속 노조 등의 개인 정보가 기재된 명단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노조위원장에게 제공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피의자들은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총 조합원 모집을 지원하고 노조위원장이...

2024-04-21 11:19
[로펌 人사이트] 파산‧회생 ‘원스톱’ 종합 법률서비스…법무법인(유) 충정 ‘파산팀’

아울러 도산 절차 내에서의 채권회수 방법, 도산 절차 참여 포기 시 불이익 등 예견할 수 있는 시나리오에 따른 솔루션을 요청하는 사례가 부쩍 늘었다는 설명이다. 김 총괄 대표는 이 자리에서 “채권 회수가 잘 되지 않는 경우 역시 채권자로서 무작정 기다릴 게 아니라 파산‧회생 절차를 활용해 채무자의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채무자를 향한 파산‧회생 신청을...

2024-04-19 05:00
‘직위해제’ 서울시 직원, 인사위원회 참석 통보...직권면직 처분 받을 듯

내부 교육에서 변화하려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직권면직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김 씨는 직위해제 후 자신이 불이익을 겪었다며 서울시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심사일에 불출석했다. 또 남대문경찰서와 광진경찰서에 서울시 직원들을 수차례 고발했다. 서울시 직원들은 개별적으로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4-04-18 10:02
‘아차’ 싶은 대출,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권 적극 활용하세요

청약철회권은 금융상품 청약 이후 계약의 필요성, 조건 등을 재고해 불이익 없이 무효화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의 중요한 권리다. 법상 명시된 상품별 철회 가능 기간 또는 당사자 간 더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 그 기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대출성 상품의 법상 철회 가능 기간은 계약 서류 제공일, 계약 체결일 또는 계약에 따른 대출금 지급일로부터 14일이다. 일부...

2024-04-16 12:00
삼성물산 작업중지권 행사, 3년간 30만 건 넘어

작업중지권을 자주 행사한 근로자 강병욱씨(63세)는 "불이익이나 다른 근로자의 불만 등을 걱정했지만 근로자 한마디에 현장이 실제로 변화하는 것을 몸소 느끼면서 적극 활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삼성물산은 "당장의 급박한 위험 방지 차원을 넘어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수단으로 작업중지권 행사가 일상화된 것이 주요 이유로...

2024-04-15 09:55
온투업 이용했다고 신용점수 하락? '대출금리'에 따라 달라진다

금리정보를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나이스평가정보(NICE) 등 신용조회회사에 제공하기로 했다. 온투협회 관계자는 "온투업 대출 이용자의 신용평가 시 온투업 대출금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온투업 대출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신용점수가 크게 하락해 향후 대출금리나 대출한도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불합리한 현상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08 09:31
공공 노인일자리 근무중 차에 치여 사망한 노인...법원 "산재 해당 안 돼"

A씨를 비롯한 공익형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 시간을 조율할 수 있었던 점, 출석하지 않거나 지각, 태만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징계나 제재 등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복지관이 해당 사업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별도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점 등도 A씨를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이유로 설명했다.

2024-04-07 09:28
법원, 허영인 SPC 회장 구속영장 발부…“증거 인멸 우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에 노조 탈퇴 강요‧승진 불이익 혐의앞서 4차례 소환 불응…檢, 그룹 차원 부당행위 여부 추궁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75) SPC 회장이 구속됐다.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2024-04-05 07:42
아이유 측, 콘서트 예매했다가 영구제명 된 팬…"무거운 책임감 느껴, 개선할 것"

앞서 멜론티켓 예매 페이지 내 ‘부정 티켓 거래 방침 안내’라는 제목으로 1) ‘본 공연은 예매자 본인이 직접 예매 후, 관람하셔야 하며 대리 예매 시도 및 양도의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티켓 예매 정보가 담긴 이미지를 온라인상에 업로드하거나 제3자에게 전달, 제공하는 경우 위조로 인한 사기 피해에 이용될 수 있으며 부정 티켓 거래로 간주될 시...

2024-04-03 19:22
올해 서울대 의대 정시 합격생 4명 중 1명은 영재·과학고 출신

강 의원은 “최근 영재학교·과학고 학생들이 의대에 진학할 경우 겪는 불이익이 강화되면서 이공계특성화대학으로 진학한 후 재수나 반수를 통해 의대로 가는 학생들이 많아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상위권 학생들이 의대에만 쏠리는 현상을 막고, 이공계 인재들을 충분히 양성하고 확보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고 대입 제도 개편이 시급히...

2024-04-02 12:46
헌재 "콘택트렌즈 인터넷 판매 금지는 합헌"

소비자 불이익을 이유로 해당 조항을 과도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일한 반대의견을 제시한 이영진 재판관은 비대면 판매 시에도 사용방법과 유통기한ㆍ부작용 등을 소비자의 휴대전화나 이메일로 전송할 수 있는 점, 구매는 전자상거래로 하되 콘택트 렌즈 제공을 안경업소에서 직접 하는 대안이 존재하는 점, 의료기기법에 따른 잠재적 위해성...

2024-04-02 12:00
검찰, 허영인 SPC 회장 체포…소환불응에 강제 신병확보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받았던 황재복 SPC 대표는 지난달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병배 전 SPC 대표도 같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백모 SPC 전무(구속기소)가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압수영장 청구사실 및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 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수백만 원의 향응 등을...

2024-04-02 10:59
“구속 명분 없다”…법원, ‘SPC 수사정보 거래’ 재판서 檢 질책

김 씨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사실, 수사 진행상황 등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혐의다. 두 사람은 지난달 6일 구속기소됐다. 허 회장은 2019년 7월~2022년 8월 SPC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에서 민주노총 노조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검찰수사관을 통해 수사 정보를 빼돌린 과정에 허 회장이...

2024-03-29 15:10
금융당국 "재창업자·청년 신용회복 지원…보이스피싱 예방 위한 '금융거래 안심차단' 도입"

우선 마이데이터사업자가 정보전송비용을 미납부할 경우 정보제공기관의 불이익조치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마이데이터사업자가 영위 가능한 겸영업무를 추가한다. 데이터전문기관의 이해상충 방지장치도 보완한다. 현재 데이터전문기관이 자기가 보유한 데이터와 제3자가 보유한 데이터를 결합(자사+제3자 정보)하는 경우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다른...

2024-03-28 10:00
PF 위기 진화에 9조 원 신규 지원…내달부터 중소기업에 41조 원 공급 본격화

하반기 중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성실경영평가를 통과한 재창업자의 경우, 회생ㆍ파산정보 등 불이익 정보의 금융기관 공유를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에 직면한 중소기업에는 이자감면 등을 제공해 신속한 정상화를 지원한다. 다음 달 은행권 ‘신속금융지원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에 일시적 위험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하는...

2024-03-27 14:28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 나선다…‘기록‧벌점 삭제 및 범칙금 환급’ 도입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가 쉽게 행정적 불이익 해소를 신청할 수 있는 피해구제 절차가 도입된다. 26일 금융감독원은 경찰청‧보험개발원‧보험업계와 함께 보험사기 피해자가 쉽고 간편하게 행정적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도록 피해사실 확인, 제출방법 등을 논의하고 피해구제 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자는 도로교통법상 가해차량 운전자에...

2024-03-26 12:00
검찰, ‘민주노총 탈퇴 강요’ 혐의 허영인 SPC 회장 소환조사

허 회장은 2019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SPC그룹 자회사인 PB 파트너즈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사 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노조위원장에게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나 성명서 발표를 하게 하는 등 부당 노동행위를 하도록...

2024-03-25 14:24
검찰,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 황재복 SPC 대표 구속기소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또한 황 대표는 사 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노조위원장에게 사 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나 성명서 발표를 하게 하는 등 부당 노동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황 대표는 수사 정보 제공 대가로 검찰 수사관에게 뇌물을 준 혐의까지 받는다. 검찰은 황 대표가 2020년 9월부터...

2024-03-2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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