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수입은 정부 예상대비 56조4000억 원 줄어 역대 최대 ‘세수 펑크’를 냈고, 세수 부족 등으로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한 불용 예산은 45조7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찍었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총세입은 497조 원으로 전년도...
또한, 저출산으로 인해 유·초·중·고 학생 수는 꾸준히 감소하는 가운데 내국세의 20% 이상을 지방교육청에 반드시 배분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로 인해 최근 6년간 평균 4조90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매년 불용되고 있다. 1980년대에 만들어진 교육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이제는 각각 '미래인구·교육세', '미래인구·교육교부금'으로 확 바꿔 저출산 대응에 투입할...
따른 예산안 편성 및 조정이 이뤄진 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광역지자체는 50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돼야 한다. 10월부터 구체적인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이 이뤄짐을 고려할 때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액 통지 시점은 앞당겨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출연금과 같은 방식으로 집행되고 있어 불용시키더라도 지방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고...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 재정 지출 축소(교부세 감소) 우려에 대해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불용 예산 활용 등으로 큰 틀에서 보면 재정 집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며 "일부 지역에서 지방채를 소규모라도 발행할 부분이 있으면 행안부와 대화해 소화토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의 추경 요구를 묵살하고, 세수 부족을 만회하기 위해 예산불용을 유도한 부총리가 확장 재정을 언급하는 건 국민 기만”이라며 “경제 상황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먼저”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는 올해 일본 경제가 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한국은 1.4%”라며 “경제 성장률이 일본에게 역전 당한 게 25년만 처음이고, 우리나라 경제...
국세수입 결손분(-59조1000억 원)과 총지출 축소 요인인 교부세 감소분(-23조 원) 및 통상적 예산불용(2022년 -7조9000억 원)이 반영된 결과다.
이대로 관리재정 적자가 연말까지 80조 원을 넘어서면 올해 GDP 전망치(명목 기준·2235조 원)의 재정적자 비율이 3.5% 이상을 기록하게 된다. 8월까지 재정적자 비율은 2.95% 정도다.
지난해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국회예산정책처가 선진국의 통화긴축 기조와 세수 부족으로 인한 정부의 재정운영 어려움 등으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정부·한국은행보다 낮은 1.1%로 전망했다. 내년 경제 또한 미·중 갈등이 지속되고,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여파로 통화 긴축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회복 속도가 더딜 것으로 진단했다.
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4년 및...
정부는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민생·경제활력 지원 등 주요 재정사업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대응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세계잉여금(4조 원 내외),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등 기금 여유재원(24조 원 내외)과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에 대한 통상적 예산불용(작년 7조9000억 원) 등으로 세수 결손분을 대체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세계잉여금(4조 원 내외),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등 기금 여유재원(24조 원 내외)과 연내 집행이 어려운 불용예산 등을 활용해 세수 결손분을 대체할 계획이다.
외평채 기금 사용으로 환율 안정을 위한 여력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기재부는 "외평채 조기상환 이후에도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충분한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
우선은 편성한 예산을 쓰지 않는 불용으로 10조~20조 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 잉여금으로는 3조~5조 원대 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2022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의 일반회계 잉여금 여윳돈은 2조8000억 원과 특별회계 잉여금 3조1000억 원까지 최대한 활용한다면 5조9000억 원을 활용할 수 있다.
나머지 10조~20조 원 가량의 부족분은 공자기금...
주요 사업을 보면 국방부 특수장비 예산이 134억 원 증액으로 가장 컸으나 집행률은 7.8%에 그쳤다. 국토교통부 교통시설특별회계 사업인 '포항~안동 국도건설사업'은 100억 원이 증액됐으나 133억 원가량을 이월 불용처리했다.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 사업인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도 98억 원을 증액했으나 집행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8.5...
민주당은 서울-양평고속도로, 교육정책 혼란,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풍수해 사업,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연구보고서 논란, 무분별 집행된 특수활동비 등 감사원 감사청구 9건을 포함해 세수결손 초래 공무원 등 징계 6건, 경항공모함 예산불용 등 정책 실패 시정 12건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김 의장은 "168개 사업의 시정요구 사항은 국회 결산 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지출 억제에도 재정 악화라는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세수 부족을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지 않고 세계 잉여금, 기금 여유자금, 불용(不用) 예산 등으로 메운다는 계획이다.
내년의 경우 기금 수입 조정, 국채 발행 등이 동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채 발행 규모가 예년 수준을 넘어선다면 그만큼 국가채무가 늘 수밖에 없다.
지금 추세라면 올해 세수가 역대 최대 결손 기록인 2014년보다 더 많은 약 41조 원가량 부족할 전망이지만, 현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지 않고 대신 올해 예산을 계획대로 쓰지 않고 남기는 불용으로 지출을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폭염·폭우 시기가 시작되면서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불안한 것은...
코로나19 대응 예산이 편성됐던 2021~2022년 두 해를 제외한다 해도 평균진도율은 39.1%로 올해 진도율은 여기에 1.4%p 못 미친다. 이 기준으로 봐도 9조 원을 덜 쓴 것이다.
5월까지 세수는 지난해에 비해 36조4000억 원이 덜 걷혀 역대급 세수결손이 예견되는 상황이다. 이에 기재부는 강제불용은 없지만 자연스러운 불용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현 정부는 추경 대신 올해 예산을 계획대로 쓰지 않고 남기는 불용을 통해 지출을 줄이는 방식을 택하는 모양새다. 다만 일부 국민에게는 꼭 필요한 예산이 제때 쓰이지 않을 수 있어 장단점이 뚜렷하다.
문제는 정부가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사실상 예정된 상황에서 추가 감세정책을 대거 담았다는 점이다.
주요...
특히 올해 '세수 펑크' 우려 속에 대두되고 있는 예산불용 확대가 현실화하면 하반기 성장률을 낮추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29일 정부부처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내달 말 혹은 7월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앞두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작년 12월 '2023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통해...
전력공기업은 자산매각과 사업 시기 조정, 예산통제 강화 등을 통해 비용 절감에 성공했다. 지난해 누적 적자가 3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하는 한전은 부동산 매각과 사업 준공 시기 이연 등을 통해 3조8000억 원의 재정 건전화를 이뤘다. 한수원은 불용토지 등 비핵심자산을 매각해 1286억 원의 재정 개선을 달성했다.
인력 감축도 한전이 496명의 정원을 줄였고...
정부는 이 중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을 국가재정법에 따라 올해 4월 중 지방교부세(금)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채무상환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목적이 정해져 있는 특별회계 세계 잉여금은 법에 따라 세입 처리된다.
2022회계연도 예산에서 지출하지 않고 남은 불용은 12조9000억 원이며 불용률은 2.2%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