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용예산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45건

최신순 정확도순

올해 국세수입 추경대비 2.2조 부족…감액경정에 오차율 3.3→0.6%

2025년 세수재추계 결과올해 국세수입 369.9조…전년대비 33.4조↑본예산 대비로는 12.5조 결손…오차율 3.3% 올해 국세수입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때보다 2조2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6월 2차 추경 당시 10조 원 규모의 세입 감액경정을 단행했음에도 석 달 만에 2조 원대 결손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세수 오차율은 감액경

2025-09-25 10:55
[단독] "지출 구조조정 최대치로"…기재부, 추경 앞두고 전부처 '불용예산' 훑는다

최소 20조원 이상 2차 추경 유력…가용재원 마련 수순기재부 "할당 없지만 '최대 조정' 주문"…전부처 협의 기획재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앞두고 전 부처를 상대로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작업에 나섰다. 지난달 1차 추경으로 가용재원을 소모한 만큼 올해 본예산에서 불용(쓰지 않고 남음)이 예상되는 사업을 대거 삭감해 적자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

2025-06-15 16:30
[사설] 구멍 난 나라 곳간…한술 더 떠 슈퍼추경하자는 野

나라살림이 갈수록 태산이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28조2000억 원 적자였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1조3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하는 지표다. 거기서 큰 구멍이 났다. 정

2025-02-13 18:02
작년 세수결손 30.8조원…불용예산 9.3조원

법인세 감소에 국세수입 30.8조↓…재추계比 -1.2조결산상 불용 20조·사실상 불용 9.3조…총세입 534조 작년 국세수입이 30조8000억 원 덜 걷히면서 전년(56조4000억 원)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정부가 편성하고 못 쓴 예산은 역대 두 번째로 높은 20조1000억 원으로, 이 중 내부거래 등을 제외하고 집행 못 한 '사

2025-02-10 11:07
[노트북너머] 대학에만 허리끈 조이라는 정부

초저출산과 초고령사회를 대비해야 하는 정부의 교육재정 운용에 융통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17년째 등록금 동결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부가 주도하는 고등교육 관련 정책 주요 사업 목표는 이러한 등록금 동결 기조와는 대치된다. 일례로 글로컬대학 사업은 비수도권 대학 30곳을 선정해 총 3조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선정된 대학 한

2025-01-08 06:00
작년 나라살림 적자 30조↓…국가부채·채무는 또 사상 최대

역대 최대 '56.4조' 세수 결손…집행못한 불용액도 사상 최대GDP대비 재정적자비율 3.9%…'건전재정' 3%이내 관리 실패GDP대비 국가채무비율 50% 돌파…국가순자산 67.6조 늘어 지난해 나라살림 적자가 전년대비 30조 원 줄었지만 국가부채(광의)와 국가채무는 역대 최대로 불어 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수입은 정부 예상대비 56조4000억 원 줄

2024-04-11 09:30
추경호 "외환보유고, 대외 충격 충분히 대응 수준 보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국제신용평가사들이 최근에 우리 외환보유액 수준에 관해 대외 충격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적정한 수준인지 의문이 든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2023-10-20 11:13
올해 세수전망 400.5兆→341.4兆 조정…'세수 펑크' 60조 육박

정부, 세수 재추계 결과 발표..."경기 부진에 법인세 등 국세수입 급감"3년째 10% 이상 세수 오차율 불명예..."가용재원 총동원해 재정집행 만전" 올해 세수 결손분이 역대 최대인 6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가 기업 영업이익 급감, 자산시장 위축 등을 이유로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를 기존 400조5000억 원에서 341조4000억 원으로

2023-09-18 11:00
10년간 안 쓴 예산 568조, 정부 1년 예산과 맞먹어…결산심사 강화 필요

최근 10년간 다음연도에 넘겨서 쓰거나 그해에 쓰지 못한 예산이 568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정부 예산 규모인 555조8000억 원보다 많은 돈이 쓰이지 않고 있는 셈이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원주시갑)이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중앙·지방정부·교육재정의

2020-10-07 10:18
기재부 "재정적자, 하반기 더 확대되진 않을 것"…변수는 '4차 추경'

상반기(1~6월 누계) 관리재정수지가 110조5000억 원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하반기에는 적자 폭이 1조 원에 그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1일 발표한 ‘재정동향 8월호’에서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관리재정수지 월별 패턴, 세정지원에 따른 하반기 세수 유입효과 등을 고려하면 2020년 연간 관리재정수지는 전망 수준인 111조5000억 원으로 수

2020-08-11 15:35
교육부, ‘등록금 반환 지원’ 적립금 1000억 이상 대학은 안 한다

교육부가 3차 추경을 통해 확보한 예산 1000억 원을 등록금 환불을 결정한 대학에 지원한다. 다만 적립금 1000억 원 이상인 대학 20여 곳은 1학기 등록금을 반환하더라도 재정을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 사업비 1000억 원은 4년제 일

2020-07-30 13:24
재정전략회의 '재정 통한 위기 극복→건전성 관리’ 선순환 구조 만든다

3차 추경 땐 국가채무 850조…마지노선 45%선도 '빨간불' 올해 국가재정전략회의의 최대 화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과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였다.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과 투자 우선순위를 논의했던 지난해와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정부는 2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2020-05-25 17:53
[종합] GDP디플레이터 -1.6% 외환위기 이후 최저, 4분기째 마이너스 역대최장

총체적 물가수준을 의미하는 국내총생산 디플레이터(GDP 디플레이터)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또 4분기째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역대 최장 기록도 갈아치웠다. 반도체 가격하락에 따른 수출 부진에다, 국내 소비자물가(CPI) 하락에 따른 내수 부진이 겹친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 같은 추세라면 사상 네 번째 연간 마이너스 기

2019-12-03 10:02
신승철 한은 부장 “4분기 0.93~1.30% 성장하면 올 2% 성장”

“4분기 GDP가 0.93%에서 1.30% 성장하면 올 2% 성장이 가능하다.” 신승철 한국은행 국민계정부장은 3일 3분기 국민소득 잠정치와 관련한 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3분기 GDP가 전기대비 0.4%로 속보치와 같지만 속보치대비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올랐다”며 “정부가 불용예산 집행에 나서고 있어 올 2% 성장이 불가능한 숫자는 아니다

2019-12-03 09:15
홍남기 “금융위기 같은 엄중한 상황……이월 예산 줄여 ‘제2추경’ 노릴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같은 엄중함을 느끼고 있다"며 현 경제 상황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월ㆍ불용예산을 줄여 연내 집행하면 '제2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한다"며 재정 운용 계획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글로벌 경제성장

2019-10-28 17:21
[재종합] ① 3분기 GDP 0.4% 성장..올 2% 성장 간당간당

올 3분기(7~9월) 국내총생산(GDP)이 0%대 성장으로 뒷걸음질쳤다. 이에 따라 올 2% 성장 가능성도 간당간당하게 됐다. 민간소비 증가세가 둔화한데다, 정부의 재정지출을 통한 밀어내기식 소비와 투자가 주춤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다만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순수출 기여도는 4분기만에 반등했고, 민간 기여도가 되살아난 모습은 그나마 긍정

2019-10-24 13:53
[종합] 3분기 GDP 0.4% 성장, 힘 빠진 정부탓..올 2% 성장 간당간당

올 3분기(7~9월) 국내총생산(GDP)이 0%대 성장으로 뒷걸음질쳤다. 이에 따라 올 2% 성장 가능성도 간당간당하게 됐다. 민간소비 증가세가 둔화한데다, 정부의 재정지출을 통한 밀어내기식 소비와 투자가 주춤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다만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순수출 기여도는 4분기만에 반등했고, 민간 기여도가 되살아난 모습도 그나마 긍정

2019-10-24 10:15
박양수 한은 국장 “4분기 전기대비 0.97%면 올 2% 성장”

“올 2% 성장을 위해서는 산술적으로 4분기 전기대비 1% 이상 성장하면 될 수 있다. 좀더 정확히는 0.97% 이상 나오면 가능하다.” 박양수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은 24일 2019년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속보 관련 기자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미중 무역분쟁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한일간 수출분쟁, 홍콩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 브

2019-10-24 09:20
[혁신성장·일자리 창출 방안] 카풀을 카풀이라 못 부르고…공유경제 확대안 ‘속 빈 강정’

정부가 24일 발표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은 민간투자 프로젝트 조기 착공과 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금융 및 세제혜택 확대, 유류세 한시 인하로 요약된다. 달리 표현하면 나머지 방안들은 알맹이가 없다. 규제혁신 방안 중 보건의료 분야는 기존에 발표된 대책의 ‘재탕’에 그쳤고, 공유경제 확대 방안에선 ‘무엇을’과 ‘어떻게’가 빠졌다. 5만9000

2018-10-24 18:35
[혁신성장·일자리 창출 방안] ‘투자 촉진’ 15조 투입…고용쇼크에 단기 일자리 고육책

정부가 24일 반기별 경제정책 방향에 준하는 포괄적인 대책을 발표한 것은 기업을 비롯한 경제 주체들의 심리 반전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그만큼 경제상황과 일자리에 대한 정부의 위기감이 크다는 방증이다. 연말까지 단기 공공 일자리 5만9000개를 만들기로 한 게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경

2018-10-24 18:34

1 2 3

브라보 마이 라이프

서울시ㆍ경기도, 경제 위기 속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확대

금리 인상과 생활 물가 상승 등으로 경제 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시와 경기도가 소득이 불안정한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지난 2009년 설립한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SR센터)를 통해 취약계층 등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SR센터는 중소형 폐전자제품·폐휴대전화 등 폐금속 자원으로부터 유가물을 추출해 자원화하는 시설로, 서

2022-07-15 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