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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장애인 복지, 시혜를 넘어 ‘자립’과 ‘공존’을 향하다 [이슈크래커]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제46회 장애인의 날 슬로건으로 “당연한 일상,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을 내걸었습니다.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삶의 모습을 정책에 반영하여 나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흥미로운 건 이런 문제의식이 완전히 새로운 것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조선시대에도 장애를 국가가 돌봐야 할 대상으

2026-04-20 14:50
Vol. 4 앉아 있는 시간의 가치: 상위 0.0001% 슈퍼리치들의 오피스 체어 [THE RARE]

[ THE RARE ] VOL. 4 앉아 있는 시간의 가치:상위 0.0001% 슈퍼리치들의 오피스 체어 "천외천(天外天). 하늘 밖의 하늘이 있다." 부자 중에서도 '슈퍼리치'라 불리는 이들이 있습

2026-04-17 14:34
"목돈 마련용 아닙니다"⋯금감원, 종신보험 판매 유의보

원데이클래스·박람회·사내교육서 저축성 상품처럼 권유“가입 전 상품 성격 확인”⋯녹취·문자 등 증거 확보 당부 금융감독원이 종신보험을 저축이나 목돈 마련에 적합한 상품처럼 판매하는 불완전판매가 이어지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16일 최근 민원사례를 토대로 종신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종신보험은 가입자 사망 시 유족에게 보험금을

2026-04-16 12:00
“나 대기업 상무인데…” 사칭 꼼수 부리는 보험 '브리핑 영업' 주의보

보이스피싱 닮은꼴 접근… 중소기업 타깃 기망 영업법정교육 빙자해 상품 권유, 불완전판매 넘어 조직적 금융사기 우려금감원 “과거 무더기 제재 사안, 설명회 가장한 보험 권유 주의해야” 화장품 업계 종사자 A씨는 최근 황당한 전화를 받았다. 자신을 화장품 제조 대기업 상무이사라고 소개한 남성은 “그간의 협력에 감사하다”며 “산업은행 요청인데, 직원 대상 적

2026-04-14 15:19
[이법저법] 무인점포에서 실수로 결제를 안 하고 나왔어요. 저 절도범인가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6-04-11 10:00
금감원, ETF·ELD 점검…“고위험 판매·설명 미흡 집중 관리”

금융감독원이 상장지수펀드(ETF)와 주가지수 연동예금(ELD) 판매 급증에 따른 소비자 보호 강화에 나섰다. 금감원은 9일 곽범준 은행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주요 은행 부행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ETF와 ELD의 제조·판매·사후관리 전반에 대한 리스크 관리와 소비자 보호 강화를 당부했다. 최근 주가지수 상승과 예금금리 하락 영향으로 관련 상품 판매가 빠르

2026-04-09 14:00
김용태 GA협회장,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 촉구⋯“제판분리로 소비자보호 강화”

“제조·판매 분리해 책임구조 명확히 해야”보험금 청구 지원까지 맡는 판매전문조직 제안 보험산업의 고질적 난제인 불완전판매와 보험금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보험상품 제조와 판매를 완전히 분리하는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사가 상품 개발과 보험금 지급을 맡고, 별도 전문회사가 판매부터 유지관리, 보험금 청구 지원까지 전담해 소

2026-04-07 12:00
보험 ‘묻지마 가입’ 후 철회⋯ 상품·채널별 온도차

손보는 질병·상해보험 중심 상승 흐름생보는 종신·암보험 중심 고율 흐름 보험업계의 청약철회비율이 상품군과 판매 채널에 따라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비대면 채널과 보장성 상품을 중심으로 철회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외형 성장에 치중한 나머지 불완전판매 관리에는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2년 동안 손해보험업계의

2026-04-06 06:00
금지로 문제 해결될까…“SNS 없는 세대, 더 위험해질 수도” [SNS 셧다운 세대 ③]

“더 위험한 플랫폼으로 이동 부를 수도”사회적 고립 심화 가능성도 제기‘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선행 지적도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금지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실효성 논쟁도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SNS 금지로 청소년들이 오히려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는 비공식 플랫폼이나 우회 경로를 이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5일 이코노미스트,

2026-04-06 05:02
‘서울대10개’前 인재양성생태계 조성…교육부, 공유대학 먼저 띄운 ‘앵커’ 개편

교육부가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핵심 구조를 ‘확산 단계’ 중심으로 먼저 공개했다. 거점국립대를 집중 육성하는 ‘본 사업’은 별도로 추진하되 해당 자원을 지역 대학으로 확산하는 ‘공유대학’ 사업은 이번 라이즈 개편(앵커)에 선반영한 것이다. 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구조로 설계했다. 먼

2026-04-02 14:00
이찬진 “해외사모대출 익스포저 수십조…2030 ‘빚투’ 피해 집중”

환율 1500원대 등락⋯유동성·자금조달 여건 점검2030 ‘빚투’ 경고⋯“반대매매로 손실 확대 우려”지방 이전 논란 일축⋯“감독자가 현장 떠나면 우스워”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해외 사모대출펀드와 관련해 “국내 금융회사들의 익스포저가 수십조원 수준에 달한다”며 리스크 관리 강화를 강조했다. 이 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기자간

2026-03-26 15:25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제판분리 5년⋯매출·이익·설계사 동반 확대

대형 보험사 최초로 제판분리를 단행하며 출범한 한화생명금융서비스(한금서)가 5주년을 맞았다. 26일 한화생명에 따르면 한금서는 5년간 조직 확대와 인수·합병(M&A)을 통해 외형 성장과 수익 창출을 함께 추진해 왔다. 불완전판매비율은 2021년 0.05%에서 지난해 말 0.02%로 낮아져 상위 30개 법인보험대리점(GA) 평균(0.077%)보다 낮은 수

2026-03-26 13:22
삼성생명, 임직원·설계사 대상 ‘소비자보호 DNA 확산 교육’ 실시

삼성생명이 전 임직원과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소비자보호 DNA 확산 교육’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교육은 성신여대 차경욱 교수의 임원 대상 특강을 시작으로 본사 직원 교육을 거쳐 4월까지 전국 영업현장을 순차 방문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삼성생명은 상품 권유부터 설명, 계약 체결, 사후관리까지 소비자 접점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완전판매

2026-03-25 14:44
[반휘은의 AI 이야기] AI 강국이라는 착각

강제의 잔상은 때로 친절한 얼굴로 온다. 2026년 3월 21일, 서울의 심장부가 멈췄다. 광화문에서 시청까지 1.2킬로미터 구간의 통제선, 31개 게이트와 공항식 보안검색대 및 금속탐지기, 서울의 중심을 지나는 세 개의 지하철 역 무정차 통과, 경찰 6700명을 포함한 1만5500명의 공공 인력 동원. 콘서트와 무관한 시민들이 몸수색을 받았고, 개인

2026-03-25 06:00
실적 낸 증권사 대표 연임 행진…NH투자증권은 대표 선임 왜 미루나

증권업계가 본격적인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맞아 증권사들은 최고경영자(CEO)의 성과를 바탕으로 연임 소식을 전하고 있는 가운데 호실적을 거둔 NH투자증권의 차기 대표 선임 절차가 안갯속 행보를 보이고 있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상위 10대 증권사 중 3월 정기 주총에서 CEO 임기가 만료되는 곳은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2026-03-24 16:10
동양생명,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신설

동양생명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이사회 산하 소위원회인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 신설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을 반영해 이사회 차원에서 소비자 보호 관련 정책과 전략을 관리하기 위한 취지다.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는 소비자 보호 분야 전문성을 갖춘 이사를 포함해 3인 이상의 이

2026-03-24 14:06
금감원, 변액보험 불완전판매 우려 점검⋯일부 판매설명 '미흡'

변액보험 판매 급증 속 불완전판매 우려 점검자산운용 방식·위법계약해지권 설명 미흡 확인 금융감독원이 변액보험 판매 급증에 따른 불완전판매 우려를 점검한 결과, 생명보험사의 모집 절차는 대체로 양호했지만 일부 항목에서 자산운용 방식과 위법계약해지권 설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24일 생명보험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변액보험 판매 미스터리쇼핑 결과

2026-03-24 06:00
대한상의, 이찬진 금감원장 초청 강연…금융감독 정책 방향 제시

이찬진 금감원장 초청 전체회의AI 등 혁신을 통한 경제 성장 뒷받침 대한상의 금융산업위원회는 23일 상의회관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을 초청해 제45차 전체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김신 SKS PE 부회장, 편정범 교보생명보험 특별경영고문, 이석현 현대해상화재보험 대표이사, 이완삼 삼성생명 부사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여명희 LG유플러스 부사

2026-03-23 09:25
국민연금, 대신증권 주총서 부회장 재선임 등 3개 안건 반대

국민연금이 대신증권 정기주주총회에서 오너가인 양홍석 부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을 포함해 이사 보수한도 승인,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 계획 승인 안건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 23일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내역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4일 열리는 대신증권 정기주총 안건 가운데 양 부회장 선임안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감

2026-03-23 09:10
[논현광장_임채운의 경영직설] ‘양극화의 씨앗’ ⋯ 성과급의 역설

효과 좋지만 대·중기 임금차 키워부서 협력저하 등 갈등 부작용도‘합리적 기준’ 마련이 지난한 과제 잘나가는 기업들이 성과급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올라타 사상 최고의 실적을 구가하는 삼성전자가 성과급 때문에 총파업의 위기에 내몰렸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은 올해 임금교섭에서 반도체 사업부의 초과이익성과급(OPI) 상한선을 폐지해 성과

2026-03-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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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눈에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다른 사람이나 사건을 성급하게 판단하는 경우가 흔하다. 하지만 동양의 고전 ‘여씨춘추(呂氏春秋)’는 우리에게 ‘견자비전(見者非全)’이라는 엄중한 경고를 남겼다. 임수(任數) 편에 나오는 고사성어다. “보는 자가 전체를 다 보는 것은 아니다”라는 뜻이다. 즉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늘 파편적이며, 그 이면의

2026-04-21 06:00
요양시설 운영비 ‘종신보험 편취’ 의혹…정부, 전수조사 착수

보건복지부·금융당국, GA 불법영업 정조준 시정명령 및 불이행 시 최대 지정취소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요양시설 운영자금의 종신보험 전용 및 사적 편취 의혹과 관련해 전면 점검에 나선다. 보험대리점(GA)의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강도 높은 제재를 예고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부 요양시설은 세무법인을 겸하는 GA의 컨

2026-04-16 23:13
시니어를 위한 ‘안전 임대차’ 체크리스트

전세사기가 사회문제가 된 이후인 지금까지도 피해 구제·인정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올해 1월 1일, 2025년 12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로 664건이 추가 결정됐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다. 시니어에게 전세보증금은 ‘투자금’이 아니라 ‘노후 생활비의 뿌리’인 경우가 많다. 안전 임대차는 계약 전, 당일, 만기 때 ‘딱 필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습

2026-03-19 06:00

넥스블록

인도, 토지 분쟁 해법으로 ‘블록체인 기록 관리’ 제시

현행 토지 기록 체계 위변조 가능성 지적등록 문서 신뢰성 위해 블록체인 활용 가능성 제시 인도 대법원이 토지 분쟁을 구조적으로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블록체인 기반 토지기록 디지털화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단순한 사후 주장이나 점유 사실만으로는 적법하게 등록된 문서를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기록 신뢰성이 토지 거래 안정성의 핵심임을

2026-02-16 07:00
그루핀, 하이브리드형 메인넷 첫 선…'GX체인' 공개

그루핀(GURUFIN)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하이브리드형 메인넷을 선보였다. 그루핀은 23일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KBW 2025’에서 각각의 Layer-1 체인인 거버넌스체인(Gurufin Chain)과 스테이블코인체인(Gx Stablecoin Chain)을 동시에 공개하고, 두 체인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스테이블 전용 Layer-1 메인넷으로 설계한 '

2025-09-24 16:04
코빗 리서치센터, ‘ASC 350-60 도입과 가상자산 회계 처리 기준’ 보고서 발간

공정가치 반영해 투명성 강화・기업가치 재평가 등불완전성 여전…주관성ㆍ변동성ㆍ회계 분류 모호성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산하 코빗 리서치센터가 가상자산 회계 기준 내용을 다룬 ‘ASC 350-60 도입과 가상자산 회계 처리 기준’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코빗 리서치센터는 2023년 FASB(미국 재무회계기준위원회)가 도입한 회계 기준 ‘A

2025-03-10 0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