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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 좀 줘" 아버지 스토킹한 20대 아들…도박중독에 17억 탕진 '구속 기소'
    "돈 좀 줘" 아버지 스토킹한 20대 아들…도박중독에 17억 탕진 '구속 기소'
    A씨가 B씨로부터 송금받은 돈은 약 17억으로, A씨가 2020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도박사이트 계좌에 입금한 자금은 약 26억원(환전 후 재입금한 금액까지 포함)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유관기관에 A씨가 이용한 불법 도박 사이트 차단 및 도박사이트 관련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등을 요청한 상태다. 또한 도박중독 치료 및 예방을 위한 교육자료를 제공하는 등 불법...
    2024-03-15 18:30
  • BNK경남은행, 지역 대학 유학생 대상 '금융사기 피해예방 금융교육' 실시
    BNK경남은행, 지역 대학 유학생 대상 '금융사기 피해예방 금융교육' 실시
    이번 금융교육은 최근 유학생이 연루된 불법환전거래 금융사기가 급증함에 따라 피해 예방을 위해 신학기에 맞춰 마련됐다. 지난달 말 최영수 경남은행 경남대학교지점 차장은 경남대 국제협력관에서 유학생 50여 명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및 불법 통장 양도에 대한 유의사항을 안내하며 정상적인 금융거래 방법을 알려줬다. 또, 박성연 울산대학교지점 과장은...
    2024-03-14 14:58
  • 체이널리시스 “북한, 범죄 자금 세탁에 새로운 믹서·수법 사용”
    체이널리시스 “북한, 범죄 자금 세탁에 새로운 믹서·수법 사용”
    2023년에 모든 환전 서비스로 전송된 불법 자금의 72%가량은 단 5개의 서비스로 이동했으며, 이는 전년도에 기록한 69%에서 소폭 증가한 수치다. 가상자산 기반 범죄자는 일반적으로 중앙화 거래소에서 대량의 주소로 불법 자금을 분산해 추적을 어렵게 하는 전략을 자행한다. 2023년에는 1425개의 주소가 각각 100만 달러(약 13억 원) 이상의 불법 가상자산을...
    2024-02-16 09:17
  • 율촌의 갑진(甲辰) 전략…“자금세탁방지 ‘독립감사’ 자문 강화”
    율촌의 갑진(甲辰) 전략…“자금세탁방지 ‘독립감사’ 자문 강화”
    자금세탁, 이른바 돈 세탁은 불법적으로 획득한 수익을 합법적인 원천에서 생긴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그 원천을 은닉하거나 가장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현행법상 금융회사가 갖춰야 할 자금세탁 방지 주요 제도로는 △의심거래 보고 △고액 현금거래 보고 △고객 확인 등이 있다. 율촌 자금세탁방지팀장을 맡고 있는 김시목(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7일 서울...
    2024-02-07 16:50
  • ISMS 예비인증 업체 늘어나는데…신규 VASP 탄생은 5달째 무소식
    ISMS 예비인증 업체 늘어나는데…신규 VASP 탄생은 5달째 무소식
    즉, ISMS 인증을 받는 데 필요한 2개월의 서비스 기간은 사실상 불법 운영이 될 수밖에 없다. 해당 기간은 FIU로부터 신고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규제 당국은 기존 ISMS 인증 요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22년 7월 ISMS 예비인증을 도입했다. 신규 가상자산사업자는 ISMS 예비인증 취득 후 FIU 신고를 받고 난 뒤 2개월 간의 서비스 운영을...
    2024-01-24 16:05
  • 영향력 커진 스테이블 코인 USDT…자금세탁·범죄 악용 우려는 계속
    영향력 커진 스테이블 코인 USDT…자금세탁·범죄 악용 우려는 계속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에만 9월 170억7000만 USDT가 불법 환전 및 범죄 자금에 사용됐다. 테더 측은 보고서 내용에 대해 “테더는 퍼블릭 블록체인을 사용해 모든 거래를 추적할 수 있어 불법 활동을 위한 좋은 선택이 될 수 없다”며 “최근 3억 달러(약 4009억 원) 이상의 불법 자금을 동결하고, 2차 시장을 모니터링하는 체이널리시스와도 협력하고 있다”고...
    2024-01-20 05:00
  • 5800억대 코인 암거래 일당 기소…‘청담동 주식부자’ 추가기소
    5800억대 코인 암거래 일당 기소…‘청담동 주식부자’ 추가기소
    70억 원 상당의 중국 위안화를 국내 원화로 ‘환치기’해 불법 환전‧송금한 혐의도 있다. 2021년 3월부터 가상자산 사업자는 신고를 거쳐 금융기관과 동일한 자금세탁 방지의무를 지도록 규정됐지만, 미신고 OTC 업자를 통한 코인 거래는 당국의 감독이 어려워 음성적 거래에 악용될 소지가 크고 거래 규모 파악이 힘들다. A 씨는 업체를 ‘국내 최대 코인 OTC’로...
    2024-01-12 16:49
  • '소액생계비대출' 담당 등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 시상
    '소액생계비대출' 담당 등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 시상
    먼저 우수사례로 △금융취약계층이 긴급한 생계비 탓에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지 않도록 당일 이용 가능한 '소액생계비 대출'을 지원하고 채무조정 등 상황별 종합상담 서비스를 복합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한 서지은 사무관 △가상자산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 없이 '깜깜이 투자'하는 일이 없도록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김세화...
    2023-12-21 17:00
  • “사설 환전업체에 법인 자금까지”…외국인 부동산 위법 의심거래 272건 적발
    “사설 환전업체에 법인 자금까지”…외국인 부동산 위법 의심거래 272건 적발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주택거래 2차 및 오피스텔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의심거래 총 272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상거래 총 472건에 대한 소명자료 징구･분석 등 조사 결과, 총 272건(57.6%)의 거래에서 423건의 위법의심행위가 적발됐다. 주요 사례로는, 먼저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을 위해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2023-12-21 11:00
  • 인천광역시, ‘인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인천광역시, ‘인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단속 대상은 불법수취 및 불법환전, 제한업종, 결제거부, 현금과 차별대우 외에도 단속할 필요가 있는 가맹점 등이다. 인천시는 군·구 및 인천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에 감지된 가맹점을 사전분석하고, 주민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부정유통이 확인된 가맹점에는...
    2023-11-13 11:00
  • 5년간 불법외환거래 13조 원 넘어…"국부유출 대응 강화해야"
    5년간 불법외환거래 13조 원 넘어…"국부유출 대응 강화해야"
    적발된 불법외환거래 규모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3조4461억 원에서 2020년 7천189억 원으로 급감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유행으로 관세청의 환전업 검사 횟수가 줄어들면서 적발 규모도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이후 적발 규모는 2021년 1조3495억 원, 2022년 6조3346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 1∼8월은 1조2830억 원이다. 황 의원은 "최근...
    2023-10-21 10:46
  • 중국 부자들, 경기 불안에 지하 네트워크 통해 본토 밖으로 자금 빼내
    중국 부자들, 경기 불안에 지하 네트워크 통해 본토 밖으로 자금 빼내
    중국 본토에서 불법적인 환전 서비스를 이용하다 적발되면 통상 송금 시도 금액의 30%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만약 그 금액이 상당하다면 징역형에 처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뇌물죄 등 중죄가 있을 때만 최고형인 무기징역형이 선고되지만, 1~5년 사이의 형량을 받는 경우는 많다. 이밖에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다가 자칫 개인이 범죄자와 연관될 위험도 있다....
    2023-10-10 16:28
  • 관세청, '쪼개기 환전' 등 불법행위 환전영업자 107개소 적발
    관세청, '쪼개기 환전' 등 불법행위 환전영업자 107개소 적발
    이번 단속은 환전소가 각종 범죄자금의 이동통로로 악용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환전소에서 자금세탁 시 주로 이용하는 수법을 분석해 선별된 고위험 환전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중점 단속 대상은 △환전거래내용 미기재·부실기재 △외화 매각한도 초과 △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 회피를 위한 쪼개기 환전 △정기보고 의무 지속·반복 위반 등이다....
    2023-09-26 09:51
  • 관세청, 4주간 환전소 불법행위 집중단속…환치기 적발 시 등록취소
    관세청, 4주간 환전소 불법행위 집중단속…환치기 적발 시 등록취소
    밀수출대금을 불법 환전하고 가상자산을 통해 환치기하는 등 환전소가 각종 범죄 자금의 이동통로로 악용되고 있다. 이에 관세청이 28일부터 4주간(8월 28일∼9월 22일) 환전영업자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관세청은 그간 코로나19 여행객 감소로 인한 환전영업자의 경영상 어려움 등을 감안해 업체 계도 중심으로 단속해왔다. 그러나 환전소가 보이스피싱, 가상자산...
    2023-08-28 11:00
  • 돈 빌리기 어려운 취약차주 상대 범죄 속출…"한계까지 내몰렸다"[절벽 떠미는 피싱 범죄①]
    돈 빌리기 어려운 취약차주 상대 범죄 속출…"한계까지 내몰렸다"[절벽 떠미는 피싱 범죄①]
    2금융권 대출마저 막힌 취약차주들은 보이스피싱 사기까지 결국 불법 사금융에 빠지는 최악의 상황까지 치닫게 된다. 안랩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수집된 피싱 문자를 분석한 결과 정부 지원금을 위장한 문자가 가장 많은 것(41.6%)으로 조사됐다. 정부 지원금을 위장한 문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 상품에 선정돼 저금리나 고정금리의 조건으로 대출할 수 있다고...
    2023-08-16 05:00
  • ‘제2의 바다이야기’ 사전 차단…정부, 홀덤펍 불법행위 엄중 대처
    ‘제2의 바다이야기’ 사전 차단…정부, 홀덤펍 불법행위 엄중 대처
    정부가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홀덤펍에서의 환전, 경품교환 등 불법행위 심각성을 인지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홀덤펍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홀덤펍 불법대응 TF’를 구성해 △전국 홀덤펍 운영실태 조사 △검거공로자 보상금 지급기준...
    2023-07-12 18:00
  • 불법 도박사이트 추징금 31억에서 100만 원으로…왜 깎였나
    불법 도박사이트 추징금 31억에서 100만 원으로…왜 깎였나
    앞서 A 씨는 2013년 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캄보디아·필리핀 등에 사무실을 차리고 2명 이상의 공범과 함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 씨가 개설한 사이트에서 30억9600만 원 상당의 도박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에서는 A 씨가 이 사이트 회원들에게 17억5100만 원을 입금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1심 법원은 A 씨의...
    2023-07-05 09:18
  • 금감원 "외국인 유학생 환전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금감원 "외국인 유학생 환전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불법 환전상을 통해 환치기하려는 유학생의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돼 유학생의 계좌가 정지되거나, 유학생이 정상적인 환전액인 줄 알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등록금이나 하숙비를 내는 경우 대학교와 하숙집 주인 계좌마저 지급 정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간담회를 통해 중국인 유학생 대표들과 보이스피싱 간담회에서 신종...
    2023-06-09 11:35
  • 합법과 불법 사이…김새론이 자숙 중 찾은 ‘홀덤펍’이 우려되는 이유 [이슈크래커]
    합법과 불법 사이…김새론이 자숙 중 찾은 ‘홀덤펍’이 우려되는 이유 [이슈크래커]
    해당 홀덤펍은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불법도박장 운영을 목적으로 환전소, VIP룸 대형 테이블 등 도박장 시설을 갖추고 영업했습니다. 또 총책, 환전책, 딜러, 종업원 등으로 나뉜 범죄단체를 조직해 범행을 벌였죠. 이 업장에서 오고 간 판돈만 무려 278억 원 상당입니다. 이 업체는 지난해 12월부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손님을 모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23-04-07 15:47
  • 신한은행, 금감원과 외국인 유학생 금융사기 예방 교육 실시
    신한은행, 금감원과 외국인 유학생 금융사기 예방 교육 실시
    이번 교육은 한양대·대학원 외국인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채팅 앱을 통한 불법환전 금지 △현금 수거 등 비정상적인 아르바이트 주의 △귀국 전 통장 해지 등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지식 위주 생활밀착형 강의로 진행됐다. '금융사기 대응 TF'의 첫 활동으로 '외국인 유학생 대상 금융사기 예방 교육'이 진행된 이유는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대책 등이 널리...
    2023-02-2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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