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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한동훈 후보자가 ‘차별’을 바라보는 시선은?
    [단독] 한동훈 후보자가 ‘차별’을 바라보는 시선은?
    전장연 시위에 대한 배경을 공감하면서도 불법적인 행위는 인정해줄 수 없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보인다. 전장연 등 장애인단체는 휠체어를 타고 진행하는 ‘출근길 지하철 시위’ 대신 승강장을 기어서 열차에 탑승하는 '오체투지'를 이어가고 있다. 이 밖에도 "난민과 인도적 체류 허가자에 대한 보호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인 인권의 문제로...
    2022-05-07 10:33
  • 마약 청정국은 옛말! 마약 압수량 역대 최다…청소년 마약사범도 43% 급증
    마약 청정국은 옛말! 마약 압수량 역대 최다…청소년 마약사범도 43% 급증
    최근 국내 체류 외국인수가 증가하고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본국에서 마약류를 밀반입하는 사례가 많아진 까닭이다. 국적별로는 태국(888명), 중국(504명), 베트남(310명) 순이다. 19세 이하 청소년 마약류 사범은 450명으로 전년 보다 43.8% 증가했다. 4년 전과 견줘서는 278.2% 급증한 수치다. 스마트폰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청소년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2022-05-06 10: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8일 ~ 4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8일 ~ 4월 1일)
    (정부서울청사)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연장(석간)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102종 공표 29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세종청사), 14:00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식(정부세종청사) △‘22년 직업능력개발 유공 포상 접수·신청 △‘22년 1분기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식 30일(수) △고용부 장관 11:00 (사)대한민국명장회...
    2022-03-27 10:32
  • 우크라이나 침공에…與 “국회 대응체계”·野 “러시아 유엔 이사국 박탈”
    우크라이나 침공에…與 “국회 대응체계”·野 “러시아 유엔 이사국 박탈”
    이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평화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참여와 협력 확대를 지속 촉구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에 체류 주인 우크라이나인들의 안전 보장과 정서적 위로 등을 위한 제도적 배려에 힘쓰고, 현지 교민과 고려인 등 재외동포와 진출 기업들의 안전 보장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도 전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2022-03-04 11:09
  • 성매매 근절 여성단체 만들어 업소 갈취…여청단 간부 국제공조로 검거
    성매매 근절 여성단체 만들어 업소 갈취…여청단 간부 국제공조로 검거
    대검찰청 국제렵력단은 4일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대(HSI)와 공조를 통해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불법체류 중이던 A 씨를 전날 강제추방 형식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여청단은 2016년 4월경 여성·청소년 성매매 근절을 명목으로 설립된 단체다. 2018년 11월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됐으나 실제로는 성매매 관련 업소를 운영하는 경기지역 폭력조직들과 결탁했다....
    2022-02-04 10:52
  • 제주서 中 여성, 살인미수로 입건…“왜 연락 안 돼” 다툼 중 흉기 휘둘러
    제주서 中 여성, 살인미수로 입건…“왜 연락 안 돼” 다툼 중 흉기 휘둘러
    하지만 B씨가 A씨를 범인으로 지목하면서 사건 발생 2시간 만에 긴급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씨와 연락이 잘 안 된다는 이유로 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은 모두 불법체류자다. 한편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과 함께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22-02-03 20:15
  • 안전이사 둬도 대표이사 처벌…중대법 Q&A
    안전이사 둬도 대표이사 처벌…중대법 Q&A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도 법 보호를 받나. A. 우리나라는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한다. 이때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으로 입국했거나 체류자격이 만료된 불법체류자라도 상시근로자 여부 판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도 중대재해법 보호를 받는다. Q. 수입판매업자나 판매중개업자도 법 적용대상인가. A....
    2022-01-26 11:15
  • [중대재해법 D-10] 장관도 중대재해 땐 처벌...중대재해처벌법 Q&A
    [중대재해법 D-10] 장관도 중대재해 땐 처벌...중대재해처벌법 Q&A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도 법 보호를 받나. A. 우리나라는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한다. 이때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으로 입국했거나 체류자격이 만료된 불법체류자라도 상시근로자 여부 판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도 중대재해법 보호를 받는다. Q. 수입판매업자나 판매중개업자도 법 적용대상인가. A....
    2022-01-17 05:00
  • 20대 베트남 남성, 도로 한복판 흉기 난동…30대 여성 다쳐
    20대 베트남 남성, 도로 한복판 흉기 난동…30대 여성 다쳐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10일 주점과 도로에서 흉기 난동을 피운 혐의(특수상해)로 베트남 국적 불법 체류자 A(28)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는 9일 오후 5시께 경남 김해시 동상동의 한 주점을 방문, 같은 국적의 외국인 일행과 시비가 붙었다. A 씨는 홧김에 주방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와 휘둘렀고 싸움을 말리던 30대 여성 업주가 A 씨가 휘두른 흉기에 왼쪽 얼굴을...
    2022-01-10 10:27
  • [종합] 홍남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없다ㆍ1주택자 보유세는 완화"
    [종합] 홍남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없다ㆍ1주택자 보유세는 완화"
    정부는 우선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자금 불법 유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국내부동산 취득신고 현황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 1월부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 체류자격·기간 등을 기재토록 하고 임대업이 가능하지 않은 비자 보유자는 사업등록을 불허할 계획이다. 또 다주택 외국인의 1주택자 위장 사례 등을 적발하기 위해 내년...
    2021-12-22 07:55
  • 양도세 비과세 혜택 변경·DSR 조기 시행…내년 달라지는 부동산제도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 변경·DSR 조기 시행…내년 달라지는 부동산제도는
    편법이나 불법으로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는 외국인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1월 15일부터 외국인이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신고서와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에 기재할 사항에는 외국인 등록번호, 국적, 체류자격, 체류 기간 등이 추가된다. 1월 20일부터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을 전제로 한...
    2021-12-17 13:42
  • 내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제도’ 상시화…농어촌 인력난 해소
    내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제도’ 상시화…농어촌 인력난 해소
    앞으로는 △유학생(어학연수생 포함) △현지정세 불안으로 특별체류 허가조치 받은 아프간인 △비취업서약 방문취업(H-2) 동포 △문화예술(D-1), 구직(D-10) 자격 외국인까지 참여 범위를 확대한다. 법무부는 계절 근로에 참여한 외국인에게 성실 계절근로자 재입국 기회를 보장하는 등 혜택도 확대한다.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가 국내법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근무해...
    2021-12-14 13:55
  • 계절근로제 내년부터 상시 운영…"농촌 일손 부족 해소"
    계절근로제 내년부터 상시 운영…"농촌 일손 부족 해소"
    계절 근로(E-8) 자격으로 5년간 성실히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농·어업 숙련인력(E-7-5) 체류자격을 신설해 부여하고,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농·어업 이민비자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어가 배정 가능 인원도 현행 최대 9명에서 12명까지로 확대하고, 근로자 출국 등 신분 변동 발생 시 국내 거주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추가...
    2021-12-14 13:45
  • [영화로 보는 세상] 내 인생영화 1번 ‘파이란’
    [영화로 보는 세상] 내 인생영화 1번 ‘파이란’
    돈이 궁했던 그가 불법체류자인 중국인에게 호적을 팔았고 아내로 등재된 사람이 강백란(장백지)이란 여자였다. 귀찮기만 한 뒷수습을 위한 행로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을 사랑해 주었던 ‘파이란’과 조우하게 된다. 멜로 드라마의 흐름이라면 둘의 만남이 있을 듯하지만 영화가 끝날 때까지 단 한 번도 대면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파이란의 진심은 인생 밑바닥까지...
    2021-12-10 05:00
  • 외국인 임대사업자 2400명…국토부, 자격심사 강화
    외국인 임대사업자 2400명…국토부, 자격심사 강화
    현재는 외국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체류자격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없다. 이 때문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이 임대업에 뛰어들어 부당 이익을 취해도 막지 못했다. 무역경영(D-9) 비자나 유학(D-2) 비자를 받아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이 부동산을 사들인 뒤 불법 임대를 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지난해 6월 기준 국내에 등록된 외국인...
    2021-10-24 13:44
  • 방역 폭풍전야…28일부터 확진자 폭증 가능성
    방역 폭풍전야…28일부터 확진자 폭증 가능성
    미등록 외국인(불법체류자)을 통한 전파도 위험요인이다. 박 반장은 “외국인 접종률 완료율은 24.4%로 내국인에 비해서 낮은 편”이라며 “미등록 외국인은 우리가 추정하는 미등록 외국인 숫자에 의하면 1회 이상 접종률이 약 53.7%다. 이것은 등록 외국인의 65.2%에 비하면 저조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방역당국은 ‘방역 안정’을 전제로 ‘위드...
    2021-09-28 16:15
  • 불체자 코로나19 검사·접종 거부에 접종률 20%…"자발적 참여 유도해야"
    불체자 코로나19 검사·접종 거부에 접종률 20%…"자발적 참여 유도해야"
    싱가포르와 유럽연합(유로) 등도 난민을 포함한 모든 불법체류자를 접종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선 외국인 접종이 속도를 못 내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까지 1차 이상 접종을 완료한 국내체류 외국인은 80만여 명, 접종률은 총 국내체류 외국인의 20% 정도다. 내국인 접종률(64.5%)의 3분의 1을 밑도는 수준이다. 이는...
    2021-09-12 13:37
  • "숨을 쉴 수 없다"…인니, 나이지리아 외교관에 무력 사용 논란
    "숨을 쉴 수 없다"…인니, 나이지리아 외교관에 무력 사용 논란
    인니 이민국 직원, 불법체류자 단속 중 나이지라 외교관에 무력 사용나이지리아, '외교 관계 재검토할 것' 인도네시아 이민국이 불법체류자 단속 중 나이지리아 외교관에게 무력을 행사한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상대국 대사를 초치하고 외교 관계를 재검토하기로 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10일(현지 시각) BBC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2021-08-12 17:47
  • 검찰, 해외도피사범 2명 검거…중국 공안과 공조
    검찰, 해외도피사범 2명 검거…중국 공안과 공조
    A 씨는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다가 도주해 중국에서 불법 체류했다. 검찰은 이를 확인하고 소재확인 즉시 검거를 요청해 신병을 확보했다. 또 검찰은 수사 중 도주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B 씨에 대해 필리핀 이민청에 소재확인, 강제추방 의뢰해 현지에서 신병을 확보했다. 지난해 3월 정식직제화된 대검 국제협력담당관실은 외국 수사기관과 직접공조를 통해...
    2021-08-10 11:08
  • [사건·사고24시] '불법 프로포폴 투약' 하정우 첫 재판·음주운전 검사했는데 필로폰 발견 外
    [사건·사고24시] '불법 프로포폴 투약' 하정우 첫 재판·음주운전 검사했는데 필로폰 발견 外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해 성매매 알선 4명 검거...총책 추적 중 경기도 부천에서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남성과 성매수자 등 4명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10일 경기도 부천시 원미경찰서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성매매를 알선한 30대 남성 A 씨 등 2명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법체류 중에 성매매를 한 태국 국적 여성 B 씨와 성...
    2021-08-1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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