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청와대, 한나라당이 내일(26일) 개최하기로 한 ‘고위 당정청 회의’가 이른바 ‘박근혜 예산’을 둘러싼 당정 간 이견 등으로 연기됐다.
한나라당 측은 민생·복지예산 증액 등을 논의하려던 회의와 관련, 정부 측에서 예산 증액 세부방안에 아직 조율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연기를 요청해 왔다고 전했다. 한나라당은 내년도 예산안에 3조 원 안팎의 민생·
정부와 청와대, 한나라당은 내일 (26일) 오전 국회에서 민생예산 논의를 위한 ‘고위 당정청 회의’를 갖는다
올해 마지막으로 열리는 회동에는 김황식 국무총리와 하금열 대통령실장, 황우여 원내대표 등 정부·청와대 측 인사가 참석한다.
회의에서 민생예산과 함께 내년도 예산안과 한미FTA 후속대책,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20일 국회 정상화 및 내년도 예산안의 연내 처리에 전격 합의했다.
또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사건에 대한 긴급현안질의를 벌이고,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별검사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황우여 한나라당·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이같은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양당 원내대변인은
정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발생한 중국 불법조업 선원의 해경 살해사건과 관련해 오는 21일 당정협의를 갖고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정부와 (중국 불법조업 관련 당정협의를) 내주 수요일로 예정하고 협의 중”이라면서 “당정협의 후 관련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해경 인원
인천해양경찰서는 루원위호 나포작전 당시 현장에 있던 또 다른 중국어선 선장 류모(31)에 대해 1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리하오위호(66t) 선장 류씨는 12일 서해 소청도 남서쪽 87km 해상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루원위호 나포를 위해 해양경찰관들이 승선했을 때 나포작전을 방해하려고 고의로 루원위호를 들이받는 행위를 주도한 혐의
한국이 부과하는 불법조업에 대한 벌금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단속에 걸려 벌금을 내더라도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영해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외교통상부가 15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홈페이지를 통해 외국 선박의 불법조업에 관한 주요국의 규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중 순직한 고(故) 이청호 경사의 영결식이 14일 오전 10시 인천해양경찰서 전용부두에서 해양경찰장으로 엄수됐다.
이날 해양경찰장으로 치러진 영결식은 조국, 묵념, 대통령조의금 전달, 조사, 헌화 및 분향 등의 순으로 유족과 경찰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열 속에 진행됐다.
장의위원장을 맡은 모강인 해양경찰청장은 이 경사의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한국 대사관에 공기총 공격으로 추정되는 쇠구슬이 날아들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5시(현지시간) 외부에서 날아든 쇠구슬 때문에 대사관 내부 경제동(棟)의 대형 방탄 유리창에 금이 갔다.
사건 직후 베이징 차오양(朝陽)구 공안국이 출동해 진상조사를 벌였으며 사건 발생 당시 총기의 격발음이 들리지 않았고 쇠구슬
중국 정부가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민이 한국 해경을 살해한 사건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중국 외교부 류웨이민 대변인은 13일 "중국은 한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하루빨리 이번 사건을 해결해 나가기를 바란다"라며 "이번 사건으로 한국 해경이 숨진 것에 유감의 뜻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과 관련해 단속과 처벌을 대폭강화하기로 했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13일 오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정부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함정ㆍ단속 장구 등 해경의 장비와 단속 인력을 보강해 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필요한 재원은 예산 전용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신속히 추진할
정부가 13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총리실 불법조업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실장은 "해경과 농림부가 유기적으로 협조를 강화하고 단속 감식 처벌 관련 대응 매뉴얼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이어 "순직 해경대원을 국가유공자로서 최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우리 해양경찰 특공대 한명이 순직하면서 누리꾼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13일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이번 사건으로 숨진 이청호(41)경장을 추모하고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강력대응을 촉구하는 글로 도배되고 있다.
누리꾼 홍모씨는 "중국의 행동은 미친 망나니가 마약이나 술에 위해 칼을 휘두르는 전형적인
인천해양경찰서는 불법조업 단속 해양경찰관 살해사건의 유력 용의자인 청다위(42)씨의 혐의사실 입증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양경찰은 13일 불법조업 단속 과정에서 루원위호 선장 청다위(42)씨가 이청호(41)경장과 이낙훈(33)순경을 찌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청다위(42)씨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으나 현재 혐의사실
민주당은 13일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을 단속하던 해양경찰관이 희생된 것과 관련 “해양경찰의 안전을 담보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에 외교적 노력을 주문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중국어선에 의한 우리 해경의 부상과 순직이 한두 번이 아닌데도 이런 일이 되풀이된다는 사실이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중국 불법어선 선장의 우리 해양경찰 특공대원 살해사건과 관련해 “특별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불법 조업을 단속하는 해양 경찰의 장비와 인원을 보강해 이런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을 실질적으로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관계 부처가 협의해 근본적인 대책을 이번 기회에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