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예산’으로 고위 당정청 연기

정부와 청와대, 한나라당이 내일(26일) 개최하기로 한 ‘고위 당정청 회의’가 이른바 ‘박근혜 예산’을 둘러싼 당정 간 이견 등으로 연기됐다.

한나라당 측은 민생·복지예산 증액 등을 논의하려던 회의와 관련, 정부 측에서 예산 증액 세부방안에 아직 조율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연기를 요청해 왔다고 전했다. 한나라당은 내년도 예산안에 3조 원 안팎의 민생·복지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정부와 청와대 측은 재정건전성 문제를 내세워 급격한 예산 증액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 측은 근로장려세제 강화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 인하에 대해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월 30만∼50만 원을 지급하는 취업활동수당 제도도 자칫 실업자 양성수당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한다.

한편 정부와 한나라당은 ‘불법조업근절 종합대책 당정협의’를 열어 중국 어선들의 서해 불법조업행위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불법조업을 뿌리 뽑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담보금 대폭 상향과 어획물 몰수, 공무집행방해적극 처벌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외교적 대응 강화를 위한 한·중 협의체 구성과 교차 승선, 해군 간접지원 등의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