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1일 ‘해경 살해사건’ 대책 마련키로

정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발생한 중국 불법조업 선원의 해경 살해사건과 관련해 오는 21일 당정협의를 갖고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정부와 (중국 불법조업 관련 당정협의를) 내주 수요일로 예정하고 협의 중”이라면서 “당정협의 후 관련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해경 인원 증원과 해경장비, 특히 경비함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며 “해경이 중국 어선보다 높이가 낮은 고속정을 이용하다 보니까 단속하러 타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해경이 많이 다친다. 중국 어선과 높이가 같은 선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우여 원내대표도 “벌금이나 압수제도에도 약점이 있는 것 같다”며 “필요하다면 한중 양국이 징벌에 관한 체계도 함께 논의해 ‘범죄를 통해선 이익이 없다’는 대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원내대표는 “해상범죄 행위로 상당한 이익이 있어서 이런 일이 재발한다고 하니 당정이 철저히 대응해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