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업 검색결과, 11페이지

검색결과 총496건

최신순 정확도순

백화점·대형마트 입점 유명 네일숍 알고보니 불법영업… 17개소 적발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유명백화점 및 대형마트에 입점하여 관할관청에 영업신고없이 기업형으로 운영중인 네일전문 미용업소 17개소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아울러 이들 매장에서 미용사 면허없이 미용시술에 종사하는 무면허(무자격) 네일미용사 15명을 포함해 네일전문미용업소 운영법인 및 대표자 등 총 23명을 형사입건했다. 현행법은 미용사 면허를 받은 개인이

2017-01-19 08:58
금융위 투자자 보호 위해 '조치명령권' 적극 활용한다

앞으로 금융당국은 투자자보호를 위해 긴급규제가 필요할 때 행정지도나 업계 자율규제보다 자본시장법상의 '조치명령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 창업기업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장외주식시장(K-OTC) 거래 때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고 코넥스 시장의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보고 상세브리핑을 통해 이 같

2017-01-17 15:44
공모주 대리청약한 운용사·캐피털사 무더기 적발

공모주를 청약 받아 금융부띠크(소규모 사설투자회사)에 팔아넘긴 소규모 기관투자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9일 금융감독원은 15개 내외의 소규모 자산운용사와 캐피털사들이 기업공개(IPO) 수요예측에 참가해 배정받은 공모주를 금융부티크들에 웃돈을 받고 판 사실을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IPO 공모주 청약 경쟁률은 최대 1507대1에 달하는 등 금융

2016-12-29 14:05
금감원, 불법 채권 추심 카드사 제재

부적절한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한 카드사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유의 제재 조치를 받았다. 14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으로 우리·현대카드는 부당 추심, 채권추심 민원방지 대책 미흡 등을 이유로 각각 개선 3건, 경영유의 1건 제재를 받았다. 이 같은 문제점은 지난해 금감원이 8개 카드사를 대상으로 불법영업 실태점검을 시행하면서 드러났다. 우

2016-12-14 09:37
금감원, 미등록 대부업체 수사의뢰…지난달까지 피해신고 2138건

금융감독원은 불법 영업을 자행하는 미등록 대부업체를 수사당국에 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이 수사당국에 협조를 요청한 배경에는 최근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적 영업행위로 피해 신고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피해신고는 2138건 접수됐으며, 이는 전년동기(1126건)대비 89.9%나 증가한 것이다. 이들 업체는 주로 각종 SN

2016-12-07 06:00
불법대부업과의 전쟁… '연 3400% 살인 이자' 위반업소 28곳 적발ㆍ43명 형사입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지난해 11월 대부업수사 전담팀을 구성해 '불법대부업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첫 성과를 냈다. 서울시는 올 한해 동안 불법대부업체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여 대부업법 위반업소 28곳을 적발하고 43명을 형사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오토바이 이용 길거리 불법 명함전단지 배포자 ▲대부업 등록을 통해 대출자들이 정상적인업소로 믿도록 만

2016-12-06 14:06
이통 3사, 다단계 판매 접는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다단계 판매를 접는다. 현행 법규상 다단계 판매가 불법은 아니지만 부당행위가 지속되면서 소비자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이르면 내년 1분기까지 다단계 판매를 전면 중단한다.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해 관계

2016-10-19 10:36
LG유플러스, 오늘 다단계 판매 중단 여부 판가름

LG유플러스의 다단계 사업 중단 여부가 오늘 판가름난다.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은 18일 오후 20대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 자리에서 권 부회장은 최근 논란이 되는 다단계 사업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권 부회장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것은 지난 11일 열린 국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민주당 김영주 의원(서울 영

2016-10-18 08:42
LG유플러스, 다단계 사업 중단 검토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이 다단계 사업 중단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얼마 전 공개 석상에서 다단계 사업 강행 의지를 밝혔던 권 부회장이 정치권의 공세에 백기를 든 셈이다. 황현식 LG유플러스 PS본부장(전무)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단계 영업을 앞으로 중단하겠느냐는 질문에 “여러 곳에서 다단계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고 이를 겸허

2016-10-12 08:13
박홍근 “불법영업기록 삭제 프로그램 설치” vs SKT “개인정보 보호차원”

SK텔레콤이 올해 2월부터 본사에서 현금 페이백 등 불법영업 기록을 원격 삭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국 유통망에 의무적으로 설치한 의혹이 제기됐다. 반면 SK텔레콤은 불법영업 기록을 삭제하는 프로그램이 아닌 개인정보 보호차원의 조치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이 입수한 PIPS(Pr

2016-10-06 08:30
"신용카드 부정사용 5년간 9만4000건, 피해액만 449억원 발생"

최근 5년간 신용카드가 부정하게 사용돼 발생한 피해액이 45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카드사별 부정사용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2012년부터 2016년 6월말까지 국내 카드사 고객들에게 발생한 전체 부정사용 건수는 9만4637건으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피해

2016-09-26 09:52
SK텔레콤, 외국인 보조금 특혜 논란…김성수 의원, 방통위에 조사 촉구

국내 이동통신시장의 50%를 점유하고 있는 SK텔레콤이 외국인들에게만 과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불법영업으로 단통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단독 입수한 'SK텔레콤 판매점의 내외국인 고객 대상 판매수수료 단가표(이달 3일기준)'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

2016-09-23 13:27
[SNS 속 세상읽기] 불법 택시영업 신고했더니…영수증 가져오라는 서울시

서울시가 자가용 불법 택시영업 행위에 대해 시민신고제를 도입했어.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성과가 별로였나 봐. 이쯤 됐으면 “몇 건을 접수했고 이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자랑할 만한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더군. 이유를 알아보니 그럴 만도 해. 서울시는 지난달 26일 심야시간대 자가용 불법 택시영업에 대해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어. 일명 ‘나라시’

2016-09-22 11:15
다날 미국법인, 美 최대 위성TV사업자와 ‘TCPA 솔루션’ 공급계약

글로벌 결제기업 다날의 미국현지법인이 미국 최대의 위성TV사업자를 비롯한 인터넷 전문전문기업 등 초대형 기업들과 TCPA 솔루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업형 인증 솔루션 확대에 나선다. 다날은 최근 미국내 4대 주요통신사와 제휴를 맺고 기업형 리스크 관리 서비스인 ‘TCPA(Telephone Consumer Protection Act) 솔루션’

2016-09-09 10:24
방통위, 7일 ‘법인폰 불법 영업’ LGU+ 제재 방안 심의ㆍ의결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통해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실시한 LG유플러스의 휴대전화 불법판매 조사 결과와 제재 방안을 심의·의결한다. LG유플러스는 법인용(B2B) 판매점이 기업에만 판매해야 하는 법인폰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한 혐의 등으로 방통위 조사를 받아왔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대리점과 판매점에 과도한 리베이트(판매수수료)를 지원하며

2016-09-06 17:29
[니톡내톡] ‘봉주르’ 40년 만에 강제 폐쇄… “법을 안 지켜야 돈 버는 이상한 나라” “계곡 불법영업도 단속 좀!”

경기도 남양주시 북한강변에 자리한 ‘봉주르’ 카페가 영업허가를 받은 지 40년 만에 강제 폐쇄됐습니다. 남양주시는 봉주르의 영업허가를 지난달 8일자로 취소, 폐쇄한 데 이어 철거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 오는 9일 강제 철거한다고 밝혔습니다. 봉주르는 경치가 좋아 손님 발길이 끊이지 않으면서 연매출 수백억 원이 넘을 정도로 성업했는데요. 하지만 시설 대부분이

2016-08-08 07:35
금감원 "카드사 리볼빙 법규 위반은 별도 징계"

금융감독원이 일부 카드전업사의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법규위반에 따른 제재 수의를 논의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17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소지가 있는 리볼빙 영업 행태는 제도개선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심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에 대한 정밀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금감원은

2016-05-17 11:20
실적 만능주의 벤츠코리아, 잇따른 차선이탈… 차량화재·불법 변속기·세금누락 이어 고객정보 유출까지

‘차량화재ㆍ불법 변속기ㆍ개소세 미환급ㆍ세금누락ㆍ고객정보 유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최근 각종 논란과 구설 속에 국내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다. 검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사정당국의 조사와 제재가 이어지면서 수입차시장 1위 명품 벤츠의 명성에 흠집이 나고 있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벤츠코리아가 변속기 불법 장착으로 검찰에 고발당하고

2016-03-31 10:42
경찰, 여수 유흥주점 성매수男 81명 송치…업주 등 2명 영장

경찰이 여수 유흥주점 여종업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현직 경찰관 등을 포함한 성매수 남성 81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불법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남성 92명을 입건하고, 이 중 81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다만, 경찰은 입건된 남성 중 여종

2016-03-10 12:46
‘고수익 보장’ 무인가 금융투자업체 505곳 적발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유인한 무인가 금융투자업체가 지난해 500곳 넘게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인터넷카페나 홈페이지 등 사이버 공간에서 인가를 받지 않고 불법 영업한 금융투자업체 505개사를 적발하고 136곳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406곳(수사기관 통보와 일부 중복)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폐쇄 또는 게시글 심의·삭

2016-02-01 15:02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