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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의 야당ㆍ언론인 사찰 논란, 대선 정국 변수로
    공수처의 야당ㆍ언론인 사찰 논란, 대선 정국 변수로
    공수처의 135건 통신자료 확인이 불법사찰이라면 윤 총장은 더 많은 불법사찰을 지휘하고 방관한 책임자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대선 정국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SNS에 “법적 요건을 충족했는지 의문이 든다. 공수처 등은 그 진상과 경위를 스스로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고...
    2021-12-30 18:27
  • 윤석열, 공수처 통신 조회에 분노…"미친 사람들 아닌가"
    윤석열, 공수처 통신 조회에 분노…"미친 사람들 아닌가"
    대구 선대위서 "당장 구속수사해야""민주당처럼 우리도 이제 투쟁해야"김종인 "문 대통령, 국민께 고백하라"국민의힘, 불법사찰 국민신고센터 출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통신 조회를 두고 '불법 사찰'이라며 당장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문재인 정권 불법사찰...
    2021-12-30 14:27
  • 이재명, 공수처 통신조회에 “사찰 아니지만 野만 했다면 문제”
    이재명, 공수처 통신조회에 “사찰 아니지만 野만 했다면 문제”
    과거 국가정보원의 통신자료 조회에 대해 ‘불법 사찰’이라 규정했던 데 대해선 “국정원과 검찰은 다르다”며 “국정원은 국내정보 수집이 금지돼있어 부도덕하고 비난 받을 일인데 수사기관이 기초자료를 위해 하는 거랑은 다르다”고 주장했다. 관련해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수사기관은 통상 피의자 등 수사 대상자들의 통신내역에 뜨는 모든...
    2021-12-30 12:58
  • 윤석열,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에 "독재 시절에나 있던 짓"
    윤석열,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에 "독재 시절에나 있던 짓"
    앞서 임태희 선대위 총괄상황본부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후보에 대해 10회, 후보자 가족에 대해선 9회의 불법 사찰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지금 민주 국가에서 도저히 벌어질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 정부를 가장한 현 정권의 엽기적인 행각"이라고 비꼬았다. 윤 후보 측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2021-12-29 17:20
  • 법조계 "통신 사찰 논란 공수처, 공권력 절제 못해" 비판
    법조계 "통신 사찰 논란 공수처, 공권력 절제 못해" 비판
    ‘언론사찰’과 ‘공권력남용’ 등의 꼬리표가 따라다닌다. 기자와 야당 의원 등 100여 명이 넘는 대상으로 통신기록을 조회한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A 변호사는 “검찰은 통신기록을 조회하더라도 적당한 범위 내에서 한정적으로 하는데 이처럼 마구잡이로 광범위하게 하는 것은 대규모 조직범죄가 아니고서는 잘 찾아보기 어렵다”며 “불법 여부를 떠나...
    2021-12-28 16:37
  •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취소소송 1심 각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취소소송 1심 각하
    지난해 1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윤 후보의 직무를 정지한 뒤 같은 해 12월 채널A 사건 수사 및 감찰방해,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사찰 등을 사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윤 후보는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소송,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앞서 같은 법원 행정 12부(재판장...
    2021-12-10 14:30
  • ‘윤석열 고발사주 의혹’ 수사 공수처가 극복해야 할 ‘세 가지’
    ‘윤석열 고발사주 의혹’ 수사 공수처가 극복해야 할 ‘세 가지’
    공수처는 지난달 22일 판사사찰 문건을 불법 작성했다고 의심을 받는 윤 후보를 입건했다. 이 사실은 윤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달 5일 이후 알려졌다. 공수처는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 영향이 없도록 11월 5일 경선이 끝난 후 고발인 측에 입건 사실을 통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아쉬움이 나왔다. 공수처 내부 상황을 잘 아는 한...
    2021-11-13 09:00
  • 민주당, 공수처 尹 추가입건에 "대장동 문 연 사람 윤석열"
    민주당, 공수처 尹 추가입건에 "대장동 문 연 사람 윤석열"
    더불어민주당이 판사 사찰 문건 불법 작성 의혹으로 추가 입건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냥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판사사찰 문건 의혹으로 윤 후보를 입건했다"며 "고발사주 의혹 사건을 포함해 형사 입건만 4번째다. 윤 후보와 관련한 부정부패 수사...
    2021-11-09 12:15
  • 공수처, ‘판사사찰 문건 작성’ 의혹 윤석열 추가 입건
    공수처, ‘판사사찰 문건 작성’ 의혹 윤석열 추가 입건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6월 윤 후보가 검찰총장 당시 판사사찰 문건을 불법 작성하고 이와 관련된 수사를 박았다며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윤 후보와 조남관 전 대검 차장검사(법무연수원장), 조상철 전 서울고검장 등 6명을 고발했다. 공수처는 이 중 윤 후보만 피의자로 입건했다.
    2021-11-08 11:22
  • 이란 핵 합의 복원 협상 재개...미국 “진지함 보여라”
    이란 핵 합의 복원 협상 재개...미국 “진지함 보여라”
    이란이 협상 재개를 위해 임시 핵사찰을 허락하는 등 변화된 모습을 보였지만, 미국은 여전히 이란을 경계하고 있다. 3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알레 바게리 카니 이란 외무부 차관은 자신의 트위터에 “엔리케 모라 유럽연합(EU) 대외관계청 사무차장과 11월 29일 빈에서 불법적이고 비인간적인 제재를 해제하기 위한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2021-11-04 16:20
  • 윤호중 "윤석열 대검, 고발사주 관여… 정치공작 책임"
    윤호중 "윤석열 대검, 고발사주 관여… 정치공작 책임"
    그는 “당시 대검이 불법사찰 정보를 국민의힘과 공유하고 이를 선거개입에 악용했다면 양쪽 모두 범죄 모의와 정치공작의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고발장에 담긴 유튜브 채널을 모니터링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윤 전 총장 가족 의혹을 제기한 채널도 그 대상에 포함됐다고 하니 이건 단순 모니터링이 아니라 사정 기관에 의한...
    2021-10-26 13:33
  • 박형준 부산시장, 불법사찰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
    박형준 부산시장, 불법사찰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
    박형준 부산시장이 '4대강 관련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검 공공외사수사부는 6일 박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시장이 4·7 보궐선거 과정에서 2009년 이명박 대통령 시절 박 시장의 '4대강 관련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과 관련해...
    2021-10-06 19:31
  •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항소심 24일 선고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항소심 24일 선고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낙하산 불법 관행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그러면서 "임원추천위원들이 내정자에게 최고 점수를 부여한 사실이 김 전 장관의 지시와 무관하다는 것을 납득할 국민은 없다"며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파기하고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2021-09-18 09:00
  • '정치공작' 혐의 원세훈, 파기환송심서 징역 9년
    '정치공작' 혐의 원세훈, 파기환송심서 징역 9년
    야권 정치인을 사찰하는 등 재직 당시 각종 정치 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가중된 형량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이는 앞서 파기환송 전 2심에서 징역...
    2021-09-17 11:06
  • 우병우, 징역 1년 확정…‘국정농단 방조’ 무죄
    우병우, 징역 1년 확정…‘국정농단 방조’ 무죄
    또 2016년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불법사찰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국정농단 방조 혐의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불법사찰 혐의는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2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불법사찰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총 13개 혐의 중 2개 혐의만...
    2021-09-16 11:28
  • '박원순 사찰 의혹'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2심도 실형
    '박원순 사찰 의혹'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2심도 실형
    이명박 정부 시절 고(故)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을 불법 사찰한 의혹을 받는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재판장 문광섭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장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21-08-26 15:45
  • 국정원 "MB 때 국회의원 동향 168건 청와대에 보고"
    국정원 "MB 때 국회의원 동향 168건 청와대에 보고"
    이날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국정원은 '국정원 불법 사찰' 자체 감사 결과에 대해 "국정원의 국내 직무 범위를 이탈한 보고서를 국정원 메일 서버에서 발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민주당 김병기, 국민의힘 하태경 간사가 전했다. 특히, 확인된 보고서 168건 중 19건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먼저 요청한 자료로 파악됐다. 당시 여당 의원의 토착 비리...
    2021-08-24 20:44
  • 국회, 농지투기 근절·펀슈머식품 금지·불법사찰 결의안 등 처리
    국회, 농지투기 근절·펀슈머식품 금지·불법사찰 결의안 등 처리
    국회 정보위원회가 최초로 의결한 결의안이자 처음으로 국가정보원의 불법 정보활동 반성을 촉구한 ‘국가정보기관 불법 사찰성 정보 공개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도 같은 날 본회의를 넘었다. 결의안은 “국회는 국정원의 불법적인 개인·단체 사찰과 정보 공작 행위가 사실로 드러났음을 확인한다. 국정원장은 재발 방지와 국민사찰 완전...
    2021-07-24 01:17
  • 정보위, 국정원 불법사찰 재발방지 결의안 의결
    정보위, 국정원 불법사찰 재발방지 결의안 의결
    국회 정보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에서 국가정보원 불법사찰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의 정식 명칭은 '국가정보기관의 불법사찰성 정보 공개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이다. 결의안은 "국회는 국가정보원의 불법적인 개인·단체 사찰과 정보 공작 행위가 사실로 드러났음을 확인한다"며...
    2021-07-16 18:32
  • 공수처·검경, 윤석열 정조준…사법 리스크 커지나
    공수처·검경, 윤석열 정조준…사법 리스크 커지나
    조국 일가 수사 직권남용 혐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직권남용 혐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직권남용 혐의, 판사 불법사찰 의혹, 한동훈 감찰 방해 의혹 등에 대한 수사착수 여부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번호를 기준으로 윤 전 총장 사건은 뒷순위(7ㆍ8호)지만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선거에...
    2021-07-0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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