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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P ‘ONE’터치] “불법복제물 링크만 걸어도 처벌 가능” 개정 저작권법 어떻게 바뀌었나

강예은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최근 드라마, 영화, 웹툰 등과 같은 K-콘텐츠가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만큼, 그 이면에서는 콘텐츠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온라인상에서 유통하는 불법사이트 문제도 함께 커지고 있다. 특히 불법사이트가 차단되더라도 새로운 대체 사이트가 즉시 등장하는 등 저작권 침해의 양상은 점점 더 교묘해

2026-08-08 10:00
문체부, 저작권 침해 수사 전담조직 신설…불법 콘텐츠 유통 대응 역량 강화

6월 30일부터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 운영저작권 보호 인력 8명 증원…국내외 공조 수사 기능 확대 문화체육관광부가 불법 콘텐츠 유통 등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수사 전담조직인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를 새로 설치한다. 관련 조직 신설과 함께 저작권 보호 업무 인력을 늘려 수사와 국제 공조 체계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23일

2026-06-23 15:12
중국 쇼핑몰서 BTS ‘아리랑’ 불법 굿즈 기승...초상권 침해 논란

중국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최근 컴백한 BTS(방탄소년단) 새 앨범 ‘아리랑’ 관련 불법 굿즈가 무단 판매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24일 "누리꾼 제보를 통해 확인한 결과, 타오바오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대형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아리랑’ 로고가 인쇄된 티셔츠와 각종 액세서리 등이 다수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6-03-24 11:16
네이버웹툰 “5년간 창작자 수익 지급 4조원 돌파… 플라이휠 확대로 성장 강화”

네이버웹툰은 17일 오전 서울 역삼동 네이버 파트너스퀘어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창작자 지원 성과와 올해 사업 방향을 공개했다. 이번 행사에는 지난 5일 선임된 김용수 웹툰 엔터테인먼트 프레지던트가 취임 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참석해 창작자와 함께 성장하는 플랫폼 생태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네이버웹툰의 모회사인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2021년부터 2

2026-03-17 10:41
K콘텐츠 불법유통·암표 근절, 저작권법 등 3법 개정안 국회 통과

K콘텐츠의 불법 유통과 공연·스포츠 암표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저작권법을 비롯해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창작자에 대한 권익 보호가 강화되고 입장권 거래의 투명성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29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창작자 권익 보호 및 공정‧투명한 공연‧스포츠 입장권 거래 질서 구축을 기대한다"라

2026-01-29 16:04
넷플릭스가 주목하는 K-웹툰, 일본 애니에 맞선다

일본 애니메이션이 전 세계를 휩쓰는 가운데, 한국 웹툰이 ‘산업 구조’를 앞세워 새로운 흐름을 만들고 있다. 일본이 애니메이션을 국민 문화로 끌어올리며 콘텐츠 강국으로 자리 잡았다면, K-웹툰은 '창작자 복지'와 'IP 확장 전략'을 중심으로 산업적 경쟁력을 쌓아가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그로스마켓리포트에 따르면 글로벌 웹툰 시장 규모는 2033년 83

2025-11-06 17:50
인문 도서 불법 제본 유통 최초 검거⋯피해 규모 약 12억 원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가 인문 관련 절판 도서를 불법적인 방식으로 유통한 조직원 3명을 적발해 검찰에 넘겼다. 피해 규모는 약 12억 원으로 인문 도서 불법 제본 유통을 최초로 검거한 사례다. 10일 문체부에 따르면, 피의자 총책인 A 씨는 2020년부터 절판 인문 도서가 중고 시장에서 고가에 거래되는 점에 착안해 범행을 시작했다. 이 과정

2025-09-10 09:10
문화 12번 외친 李 대통령, K웹툰·K게임 전략산업급 지원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공식 취임하면서 성장세가 둔화했던 K웹툰과 K게임 등 콘텐츠 산업이 정부 지원에 힘입어 재도약의 기회를 맞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취임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문화가 곧 경제이고 문화가 국제 경쟁력”이라며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

2025-06-04 15:52
“너무나 많이 사랑한 죄”…무지가 불법 복제 판 키웠다 [K웹툰 국부 유출下]

'무단 복제=불법 유통' 인지못해'팬심에 팬들과 함께 보자'고 시작트래픽 늘고 광고수익…범죄 빠져"저작권 올바른 인식 교육 늘려야" “몰랐어요. 웹툰을 사랑하니까, 해외 팬들도 이 재밌는 작품들을 함께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어요.” (8000여개 웹툰을 무단 복제해 나르며 하루 평균 페이지 뷰 1만회를 기록한 불법 사이트의 운영자 A 씨) 어둠의 경

2024-10-24 05:00
문체부 "민관 협력해 웹툰 불법 사이트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

문화체육관광부가 12일부터 K콘텐츠 발전을 가로막는 웹툰 불법사이트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날 문체부는 "만화·웹툰 불법사이트로 인한 업계 피해가 지속함에 따라 한국저작권보호원, 웹툰 분야 민간협회, 플랫폼사, 웹툰 작가 등과의 민관 협력을 강화해 웹툰 불법사이트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라고 밝혔다. '2023 웹툰 사업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웹툰

2024-09-12 10:14
"저작권 수출 규모 250억 달러"…문체부, 저작권 4대 전략 발표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수출 규모를 2027년까지 250억 달러로 만들겠다는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을 발표했다. 27일 문체부는 △저작권 사각지대 해소 △인공지능(AI) 선제 대응 △저작권산업 유통 투명성 제고 △콘텐츠 해외 불법유통 적극 대응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저작권 전략을 발표하며 "경쟁력 있는 K-콘텐츠의 지속적인 생산을 뒷받침

2023-12-27 13:38
카카오엔터, 웹툰 AI 인력 확대 나선다

카카오엔터, 최근 인력 채용 나서네이버웹툰은 별도 AI 조직 만들어 채용 이어가AI를 통한 수익성 개선 기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가 웹툰사업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하기 위한 인력 규모 확대에 나선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엔터는 최근 AI 분야 중 하나인 자연어처리(NLP) 모델 관련 개발자 채용 공고를 냈다. 지원자격으로는 컴

2023-12-14 16:55
'콘텐츠 불법 유통' 피해액 연간 27조 원…저작권 침해 신고 활성화

콘텐츠 불법 유통 피해액, 2021년 기준 연간 약 27조 원저작권 침해 공익 신고 활성화…보상금 최대 30억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불법 영상ㆍ웹툰 유통 사이트 운영자 검거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17일 문체부는 "불법유통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기 위해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공익 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ㆍ·지원 제도를 홍보하고 내부 신

2023-10-17 09:21
[사설] K-콘텐츠 보호, 뜸만 들일 계제가 아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어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회의를 열어 ‘제2의 누누티비’의 싹이 자랄 수 없도록 총력 대응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누누티비’는 해외 서버를 두고 실정법에 반하는 영업 활동과 권리 침해를 일삼다 최근 문을 닫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불법 공유사이트다. 유사 업체가 물을 흐리는 일이 없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비롯한 강력

2023-08-01 05:00
[챗GPT 사용지침上] "산업계 '성배'인 챗GTP…저작권 침해 '독배' 도사려"

온라인 정보 학습해 결과물 내불법 복제물 거르는 기준 마련 시습인간 감정ㆍ정서 구현 어렵지만AI 기술의 한계 놓고 의견 갈려 인류는 대화형 AI 챗GPT의 등장에 광범위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계를 기대하고 있다. 기업들은 사무공간에서부터 불어온 새로운 변화가 인간 생활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생성 A

2023-04-17 05:00
“경찰 전화 왔습니다”…누누티비 이용자도 처벌받는다? [이슈크래커]

방송사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플랫폼의 콘텐츠를 불법으로 무료 스트리밍하는 사이트, ‘누누티비’의 이용자가 최근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OTT에 유료 가입해야만 시청할 수 있는 오리지널 콘텐츠까지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어 사업자와 유료 가입자들의 손해도 연일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달 10일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 ‘더 글로리’ 파트2가 공개되자,

2023-03-23 08:38
송중기·송혜교 향한 도 넘은 ‘훔쳐보기’…중국의 불법 복제 현황 [인포그래픽]

도대체 어떻게 보는거지?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송혜교 주연의 넷플릭스 시리즈 ‘더글로리’가 중국 최대 콘텐츠 리뷰 사이트인 ‘더우반’에 소개됐습니다. 중국에는 넷플릭스가 서비스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6만 명 이상이 리뷰를 남겼죠. 중국인의 ‘훔쳐보기’ 행태는 이전부터 이어져 왔는데요.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게임’, ‘킹덤’ 부터 한국 방송사에서

2023-01-06 15:59
네이버웹툰 분사 5주년…글로벌 1억8000명의 눈 사로잡다

네이버웹툰이 분사 5년 만에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 1억8000만 명, 연간거래액 1조 원을 달성했다. 네이버웹툰은 2일 사내독립기업(CIC)에서 별도 법인으로 분리된 후 이같은 5년간의 성과를 밝혔다. 네이버웹툰에 따르면 3월 글로벌 MAU는 1억8000만 명, 연간거래액은 1조 500억 원을 달성했다. 이는 2017년 분사 당시 4600만 명

2022-05-02 14:00
영화계에도 봄날이?…‘미나리’로 인해 달라진 극장가 풍경

봄바람과 함께 얼어붙었던 극장가에도 훈풍이 불었다. 화제의 영화 ‘미나리’가 개봉하면서 사람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던 극장가가 북적이기 시작한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침체된 영화계가 ‘미나리’ 효과를 톡톡히 보며 다시 활기를 띌 수 있을지 주목된다. 8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미나리’는 지난 주말

2021-03-08 11:32
77관왕 ‘미나리’, 불법 복제 유통에 골머리

전 세계에서 77관왕에 오르며 작품성을 인정받은 영화 ‘미나리’가 불법 복제 유통에 골머리를 앓게 됐다. ‘미나리’는 한국계 미국인인 리 아이작 정(정이삭) 감독의 자전적 경험을 바탕으로 1980년대 미국 아칸소 주로 이주한 한인 가정의 정착기를 감명깊게 그려내 호평을 받고 있다. 최근엔 ‘아카데미’와 함께 미국 양대 영화상으로 꼽히는 ‘골든글러브’에서

2021-03-0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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